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1
Ⅰ. 서론 7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75
가. 연구의 필요성 75
나. 연구 목적 78
2. 연구 내용 82
3. 연구방법 83
가. 문헌 및 관련 통계 분석 83
나. 실태조사 84
다. 심층인터뷰 87
라. TFT 운영 87
마. 전문가 자문회의 87
4. 연구체계도 88
5. 선행연구 89
6. 기대효과 94
Ⅱ.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해외사례 95
1.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97
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관련법제의 분석 97
나. 이주민 관련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분석 104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진정사건 등 109
라. 소결 111
2.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해외 사례 112
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112
나. 이주레짐과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125
다. 이주레짐별로 본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128
라. 시사점 140
Ⅲ.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43
1. 조사개요 145
가. 조사목적 145
나. 조사개요 145
다. 조사항목 145
2. 설문조사 결과 147
가. 응답자 특성 147
나.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167
다.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238
라.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269
마.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312
3. 요약 및 시사점 339
가.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339
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341
다.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343
라.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344
마. 소결 344
Ⅳ. 이주민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47
1. 조사개요 349
가. 조사 목적 349
나. 조사 개요 349
다. 조사 항목 349
2. 설문조사 결과 351
가. 응답자 특성 351
나.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356
다.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404
3. 요약 및 시사점 439
가.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사항 439
나.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442
다. 소결 444
Ⅴ. 심층면접 조사결과 445
1. 조사개요 447
가. 조사목적 447
나. 조사개요 447
다. 조사항목 447
라. 심층면접 대상자 일반사항 450
2. 심층면접 조사결과 분석 451
가. 이주민의 권리 451
나. 사회통합 방안 492
3. 요약 및 시사점 511
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 511
나. 이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524
Ⅵ. 정책제언 531
1. 법제개선방안 533
가. 공직선거법 533
나. 지방자치법 538
다. 출입국관리법 539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544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62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언 564
가.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등에 대한 교육 564
나. 이주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방안 강화 566
다. 지방의회 선거 등에서 이주민할당제 등 제도 도입 필요 567
라. 이주민 자녀지원 강화 568
마. 사업장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등의 보장 569
바.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571
참고문헌 574
부록 579
부록 1. 이주민 당사자 설문조사지 581
부록 2. 이주민 관계자 설문조사지 588
판권기 592
〈표 Ⅰ-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76
〈표 Ⅰ-2〉 국내체류외국인현황과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선거권자 78
〈표 Ⅰ-3〉 이주민의 참정권 82
〈표 Ⅰ-4〉 조사 개요 85
〈표 Ⅰ-5〉 조사 내용 85
〈표 Ⅰ-6〉 조사 개요 86
〈표 Ⅰ-7〉 조사 내용 86
〈표 Ⅰ-8〉 이주민 당사자 및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87
〈표 Ⅰ-9〉 연구 체계도 88
〈표 Ⅱ-1〉 국가별 이주민 참정권 현황_투표권 116
〈표 Ⅱ-2〉 국가별 이주민 참정권 현황_피선거권 117
〈표 Ⅱ-3〉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형태 122
〈표 Ⅲ-1〉 조사 개요 145
〈표 Ⅲ-2〉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당사자 조사 146
〈표 Ⅲ-3〉 출신국가별 구분 148
〈표 Ⅲ-4〉 성별 구분 149
〈표 Ⅲ-5〉 연령별 구분 151
〈표 Ⅲ-6〉 학교교육 기간별 구분 152
〈표 Ⅲ-7〉 경제활동 여부 154
〈표 Ⅲ-8〉 직업 (1) 155
〈표 Ⅲ-9〉 직업 (2) 155
〈표 Ⅲ-10〉 월평균 개인소득 (1) 157
〈표 Ⅲ-11〉 월평균 개인소득 (2) 157
〈표 Ⅲ-12〉 월평균 가구소득 (1) 159
〈표 Ⅲ-13〉 월평균 가구소득 (2) 159
〈표 Ⅲ-14〉 미성년자녀 동거여부 161
〈표 Ⅲ-15〉 미취학자녀 동거여부 162
〈표 Ⅲ-16〉 최초 입국 시기 163
〈표 Ⅲ-17〉 체류기간 165
〈표 Ⅲ-18〉 한국어 수준 166
〈표 Ⅲ-19〉 지방선거 선거권 보유 여부 169
〈표 Ⅲ-20〉 여성 - 지방선거권 보유 여부 170
〈표 Ⅲ-21〉 남성 - 지방선거권 보유 여부 171
〈표 Ⅲ-22〉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173
〈표 Ⅲ-23〉 여성 -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174
〈표 Ⅲ-24〉 남성 -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174
〈표 Ⅲ-25〉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 177
〈표 Ⅲ-26〉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2) 178
〈표 Ⅲ-27〉 여성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 179
〈표 Ⅲ-28〉 여성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2) 179
〈표 Ⅲ-29〉 남성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79
〈표 Ⅲ-30〉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82
〈표 Ⅲ-31〉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83
〈표 Ⅲ-32〉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84
〈표 Ⅲ-33〉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85
〈표 Ⅲ-34〉 여성 - [정치적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86
〈표 Ⅲ-35〉 남성 - [정치적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87
〈표 Ⅲ-36〉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88
〈표 Ⅲ-37〉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90
〈표 Ⅲ-38〉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90
〈표 Ⅲ-39〉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91
〈표 Ⅲ-40〉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92
〈표 Ⅲ-4l〉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92
〈표 Ⅲ-42〉 여성 - [정치적권리 인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4
〈표 Ⅲ-43〉 남성 - [정치적권리 인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4
〈표 Ⅲ-44〉 여성 - [정치적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5
〈표 Ⅲ-45〉 남성 - [정치적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6
〈표 Ⅲ-46〉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7
〈표 Ⅲ-47〉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8
〈표 Ⅲ-48〉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8
〈표 Ⅲ-49〉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9
〈표 Ⅲ-50〉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수 있다 200
〈표 Ⅲ-51〉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00
〈표 Ⅲ-52〉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202
〈표 Ⅲ-53〉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203
〈표 Ⅲ-54〉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203
〈표 Ⅲ-55〉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205
〈표 Ⅲ-56〉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206
〈표 Ⅲ-57〉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206
〈표 Ⅲ-58〉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209
〈표 Ⅲ-59〉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210
〈표 Ⅲ-60〉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210
〈표 Ⅲ-61〉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212
〈표 Ⅲ-62〉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213
〈표 Ⅲ-63〉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213
〈표 Ⅲ-64〉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215
〈표 Ⅲ-65〉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216
〈표 Ⅲ-66〉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216
〈표 Ⅲ-67〉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218
〈표 Ⅲ-68〉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219
〈표 Ⅲ-69〉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219
〈표 Ⅲ-70〉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21
〈표 Ⅲ-71〉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22
〈표 Ⅲ-72〉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22
〈표 Ⅲ-73〉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224
〈표 Ⅲ-74〉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225
〈표 Ⅲ-75〉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225
〈표 Ⅲ-76〉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227
〈표 Ⅲ-77〉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228
〈표 Ⅲ-78〉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228
〈표 Ⅲ-79〉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있다(SNS, 언론매체 등) 230
〈표 Ⅲ-80〉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SNS, 등) 231
〈표 Ⅲ-81〉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SNS, 언론매체 등) 231
〈표 Ⅲ-82〉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33
〈표 Ⅲ-83〉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34
〈표 Ⅲ-84〉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34
〈표 Ⅲ-85〉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236
〈표 Ⅲ-86〉 여성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237
〈표 Ⅲ-87〉 남성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237
〈표 Ⅲ-88〉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정당의 설립 전면보장 240
〈표 Ⅲ-89〉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보장 242
〈표 Ⅲ-90〉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 동 244
〈표 Ⅲ-91〉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246
〈표 Ⅲ-92〉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각종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248
〈표 Ⅲ-93〉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250
〈표 Ⅲ-94〉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252
〈표 Ⅲ-96〉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보장 256
〈표 Ⅲ-97〉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258
〈표 Ⅲ-98〉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260
〈표 Ⅲ-99〉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보장 262
〈표 Ⅲ-100〉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264
〈표 Ⅲ-101〉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1) 267
〈표 Ⅲ-102〉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2) 268
〈표 Ⅲ-10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 참여 271
〈표 Ⅲ-10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 문제해소 273
〈표 Ⅲ-10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275
〈표 Ⅲ-10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277
〈표 Ⅲ-10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279
〈표 Ⅲ-10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확대 281
〈표 Ⅲ-10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283
〈표 Ⅲ-110〉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286
〈표 Ⅲ-111〉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288
〈표 Ⅲ-112〉 [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290
〈표 Ⅲ-113〉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증가로 한국인의 고용악화 292
〈표 Ⅲ-114〉 [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294
〈표 Ⅲ-115〉 [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범죄의 증가 296
〈표 Ⅲ-116〉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소득의 자국송금으로 외화유출 298
〈표 Ⅲ-117〉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내가 필요로... 301
〈표 Ⅲ-118〉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303
〈표 Ⅲ-119〉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정치, 사회,... 305
〈표 Ⅲ-120〉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사회의... 307
〈표 Ⅲ-121〉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항상 추방 등의... 309
〈표 Ⅲ-122〉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가족 등을... 311
〈표 Ⅲ-123〉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314
〈표 Ⅲ-124〉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316
〈표 Ⅲ-125〉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인정 거주기간 범주의 축소 318
〈표 Ⅲ-126〉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320
〈표 Ⅲ-127〉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322
〈표 Ⅲ-128〉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324
〈표 Ⅲ-129〉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문화 다양성 존중과... 326
〈표 Ⅲ-130〉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328
〈표 Ⅲ-131〉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330
〈표 Ⅲ-132〉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1) 333
〈표 Ⅲ-133〉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2) 334
〈표 Ⅲ-134〉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2+3순위 (1) 337
〈표 Ⅲ-135〉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2+3순위 (2) 338
〈표 Ⅳ-1〉 조사 개요 349
〈표 Ⅳ-2〉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관계자 조사 350
〈표 Ⅳ-3〉 성별 351
〈표 Ⅳ-4〉 연령 352
〈표 Ⅳ-5〉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 353
〈표 Ⅳ-6〉 이주민 접촉 빈도 354
〈표 Ⅳ-7〉 이주민이 해당기관 방문이유 (1) 355
〈표 Ⅳ-8〉 이주민이 해당기관 방문이유 (2) 355
〈표 Ⅳ-9〉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이 있다 357
〈표 Ⅳ-10〉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358
〈표 Ⅳ-11〉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360
〈표 Ⅳ-12〉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361
〈표 Ⅳ-13〉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362
〈표 Ⅳ-14〉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64
〈표 Ⅳ-15〉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미등록 외국인 동은 의무교육 대상이다 365
〈표 Ⅳ-16〉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367
〈표 Ⅳ-17〉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를 당할 경우... 368
〈표 Ⅳ-18〉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370
〈표 Ⅳ-19〉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372
〈표 Ⅳ-20〉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373
〈표 Ⅳ-21〉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375
〈표 Ⅳ-22〉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376
〈표 Ⅳ-23〉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377
〈표 Ⅳ-24〉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379
〈표 Ⅳ-25〉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380
〈표 Ⅳ-26〉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382
〈표 Ⅳ-27〉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사업장 이동 및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383
〈표 Ⅳ-28〉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385
〈표 Ⅳ-29〉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386
〈표 Ⅳ-30〉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388
〈표 Ⅳ-31〉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389
〈표 Ⅳ-32〉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391
〈표 Ⅳ-33〉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393
〈표 Ⅳ-34〉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395
〈표 Ⅳ-35〉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 397
〈표 Ⅳ-36〉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399
〈표 Ⅳ-37〉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401
〈표 Ⅳ-38〉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403
〈표 Ⅳ-3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406
〈표 Ⅳ-40〉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408
〈표 Ⅳ-4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410
〈표 Ⅳ-4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412
〈표 Ⅳ-4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414
〈표 Ⅳ-4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416
〈표 Ⅳ-4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418
〈표 Ⅳ-4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420
〈표 Ⅳ-4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422
〈표 Ⅳ-4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424
〈표 Ⅳ-4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426
〈표 Ⅳ-50〉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428
〈표 Ⅳ-5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범죄의 증가 430
〈표 Ⅳ-5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432
〈표 Ⅳ-53〉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순위 (1) 434
〈표 Ⅳ-54〉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순위 (2) 435
〈표 Ⅳ-55〉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2+3순위 (1) 437
〈표 Ⅳ-56〉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2+3순위 (2) 438
〈표 Ⅴ-1〉 조사 개요 447
〈표 Ⅴ-2〉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당사자 조사 448
〈표 Ⅴ-3〉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당사자 조사 449
〈표 Ⅵ-1〉 공직선거법 개정안 534
〈표 Ⅵ-2〉 지방자치법 개정안 539
〈표 Ⅵ-3〉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543
〈표 Ⅵ-4〉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조례 개정안 545
〈표 Ⅵ-5〉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조례 개정안 548
〈표 Ⅵ-6〉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조례 개정안 551
〈표 Ⅵ-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563
〈그림 Ⅲ-1〉 출신국가별 구분 147
〈그림 Ⅲ-2〉 성별 구분 149
〈그림 Ⅲ-3〉 연령별 구분 150
〈그림 Ⅲ-4〉 학교교육 기간별 구분 151
〈그림 Ⅲ-5〉 경제활동 여부 153
〈그림 Ⅲ-6〉 직업 154
〈그림 Ⅲ-7〉 월평균 개인소득 156
〈그림 Ⅲ-8〉 월평균 가구소득 158
〈그림 Ⅲ-9〉 미성년자녀 동거여부 160
〈그림 Ⅲ-10〉 미취학자녀 동거여부 161
〈그림 Ⅲ-11〉 최초 입국 시기 163
〈그림 Ⅲ-12〉 체류기간 164
〈그림 Ⅲ-13〉 한국어 수준 166
〈그림 Ⅲ-1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75
〈그림 Ⅲ-15〉 [정치적 권리 인식] 종합 180
〈그림 Ⅲ-16〉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3
〈그림 Ⅲ-17〉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95
〈그림 Ⅲ-18〉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종합 207
〈그림 Ⅲ-19〉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235
〈그림 Ⅲ-20〉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종합 238
〈그림 Ⅲ-2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종합 269
〈그림 Ⅲ-2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 참여 270
〈그림 Ⅲ-2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 문제해소 272
〈그림 Ⅲ-2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274
〈그림 Ⅲ-2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276
〈그림 Ⅲ-2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278
〈그림 Ⅲ-2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확대 280
〈그림 Ⅲ-2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282
〈그림 Ⅲ-29〉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종합 284
〈그림 Ⅲ-30〉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285
〈그림 Ⅲ-31〉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287
〈그림 Ⅲ-32〉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289
〈그림 Ⅲ-33〉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증가로 한국인의 고용악화 291
〈그림 Ⅲ-34〉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293
〈그림 Ⅲ-35〉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범죄의 증가 295
〈그림 Ⅲ-36〉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소득의 자국송금으로 외화유출 297
〈그림 Ⅲ-37〉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종합 299
〈그림 Ⅲ-38〉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내가 필요로... 300
〈그림 Ⅲ-39〉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302
〈그림 Ⅲ-40〉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정치, 사회,... 304
〈그림 Ⅲ-41〉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사회의... 306
〈그림 Ⅲ-42〉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항상 추방 등의... 308
〈그림 Ⅲ-43〉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가족 등을... 310
〈그림 Ⅲ-44〉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종합 312
〈그림 Ⅲ-45〉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313
〈그림 Ⅲ-46〉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315
〈그림 Ⅲ-47〉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인정 거주기간 범주의 축소 317
〈그림 Ⅲ-48〉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319
〈그림 Ⅲ-49〉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321
〈그림 Ⅲ-50〉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323
〈그림 Ⅲ-51〉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325
〈그림 Ⅲ-52〉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327
〈그림 Ⅲ-53〉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329
〈그림 Ⅲ-54〉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331
〈그림 Ⅲ-55〉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2+3순위 335
〈그림 Ⅳ-1〉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종합 356
〈그림 Ⅳ-2〉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369
〈그림 Ⅳ-3〉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종합 371
〈그림 Ⅳ-4〉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 종합 390
〈그림 Ⅳ-5〉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391
〈그림 Ⅳ-6〉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1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392
〈그림 Ⅳ-7〉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394
〈그림 Ⅳ-8〉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 396
〈그림 Ⅳ-9〉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398
〈그림 Ⅳ-10〉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400
〈그림 Ⅳ-11〉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402
〈그림 Ⅳ-1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종합 404
〈그림 Ⅳ-1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405
〈그림 Ⅳ-1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407
〈그림 Ⅳ-1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409
〈그림 Ⅳ-1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411
〈그림 Ⅳ-1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413
〈그림 Ⅳ-1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415
〈그림 Ⅳ-1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417
〈그림 Ⅳ-20〉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419
〈그림 Ⅳ-2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421
〈그림 Ⅳ-2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423
〈그림 Ⅳ-2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425
〈그림 Ⅳ-2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427
〈그림 Ⅳ-2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범죄의 증가 429
〈그림 Ⅳ-2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소득의 자국... 431
〈그림 Ⅳ-27〉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순위 433
〈그림 Ⅳ-28〉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2+3순위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