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 목적 24
제2절 연구 구성 및 방법 26
1. 연구 구성 26
2. 연구 방법 27
제2장 개념 정리 및 일반 현황 29
제1절 도서 및 조건불리지역 개념 30
1. 도서의 정의, 특징, 관련 법령 30
2. 조건불리지역의 정의, 특징, 관련 법령 34
제2절 조건불리지역별 일반 현황 37
1. 추자면 37
2. 사량면 41
3. 삼산면 45
4. 소안면 49
제3절 조건불리수협별 일반 현황 53
1. 추자도수협 53
2. 사량수협 61
3. 거문도수협 69
4. 완도소안수협 77
제3장 수협별 사업실태 분석 87
제1절 면접조사 개요 88
1. 조사 대상 및 방법 88
2. 조사 항목 89
제2절 면접조사 결과 90
1. 추자도수협 90
2. 사량수협 97
3. 거문도수협 102
4. 완도소안수협 108
제4장 도서지역 어업인 인식실태 118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19
1. 조사 대상 및 방법 119
2. 조사 항목 119
3. 응답자 특성 121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23
1. 어업 경영상 애로사항 123
2. 수협 이용현황 및 수협 역할 128
3. 수협의 필요성 132
4. 시사점 140
제5장 도서지역 수협 애로사항 141
제1절 공통적 애로사항 142
1. 조합원 확보ㆍ관리 부문 142
2. 직원 채용ㆍ관리 부문 144
3. 사업 운영ㆍ관리 부문 148
제2절 수협별 애로사항 152
1. 추자도수협 153
2. 사량수협 155
3. 거문도수협 158
4. 완도소안수협 160
5. 울릉군수협 162
제6장 도서지역 수협 지원방안 164
제1절 도서지역 수협 지원 필요성 165
1. 어업ㆍ어촌의 부가가치 165
2. 수협의 공익적 역할 및 중요성 172
3. 조건불리수협 지원 필요성 174
제2절 해외 도서지역 수산업 지원 사례 177
1. 일본의 지원 사례 178
2. 호주의 지원 사례 183
제3절 세부 지원방안 189
1. 지원의 기본 방향 189
2. 주요 제도개선(안) 191
3. 기관별 역할 방안 200
제7장 결론 216
제1절 연구 결과 217
제2절 제언 224
참고문헌 227
판권기 229
〈표 1-1〉 이도지역 어업의 약화가 미치는 악영향 23
〈표 2-1〉 도서지역의 국가 및 국민에 대한 다원적 역할 31
〈표 2-2〉 섬지역 등급 판단 기준 34
〈표 2-3〉 추자면의 연도별ㆍ연령별 인구변화 추이 39
〈표 2-4〉 추자면의 연도별 교육기관 현황 40
〈표 2-5〉 사량면의 연도별ㆍ연령별 인구변화 추이 43
〈표 2-6〉 사량면의 연도별 교육기관 현황 44
〈표 2-7〉 삼산면의 연도별ㆍ연령별 인구변화 추이 47
〈표 2-8〉 삼산면의 연도별 교육기관 현황 48
〈표 2-9〉 소안면의 연도별ㆍ연령별 인구변화 추이 51
〈표 2-10〉 소안면의 연도별 교육기관 현황 52
〈표 2-11〉 추자도수협 임직원 재직 현황(최근 5개년) 55
〈표 2-12〉 추자도수협 임직원 채용ㆍ감소 현황(최근 5개년) 56
〈표 2-13〉 추자도수협 세부 사업별 실적 현황(최근 5개년) 57
〈표 2-14〉 추자도수협 소속 조합원 연령별 현황(최근 5개년) 58
〈표 2-15〉 추자도수협 소속 조합원의 어업경영 업종별 현황(최근 5개년) 59
〈표 2-16〉 추자도수협 관내 어선 톤급 현황(최근 5개년) 60
〈표 2-17〉 추자도수협 관내 양식 면허 현황(최근 5개년) 60
〈표 2-18〉 사량수협 임직원 재직 현황(최근 5개년) 62
〈표 2-19〉 사량수협 임직원 채용ㆍ감소 현황(최근 5개년) 63
〈표 2-20〉 사량수협 세부 사업별 실적 현황(최근 5개년) 65
〈표 2-21〉 사량수협 소속 조합원 연령별 현황(최근 5개년) 66
〈표 2-22〉 사량수협 소속 조합원의 어업경영 업종별 현황(최근 5개년) 67
〈표 2-23〉 사량수협 관내 어선 톤급 현황(최근 5개년) 68
〈표 2-24〉 사량수협 관내 양식 면허 현황(최근 5개년) 68
〈표 2-25〉 거문도수협 임직원 재직 현황(최근 5개년) 70
〈표 2-26〉 거문도수협 임직원 채용ㆍ감소 현황(최근 5개년) 71
〈표 2-27〉 거문도수협 세부 사업별 실적 현황(최근 5개년) 73
〈표 2-28〉 거문도수협 소속 조합원 연령별 현황(최근 5개년) 74
〈표 2-29〉 거문도수협 소속 조합원의 어업경영 업종별 현황(최근 5개년) 75
〈표 2-30〉 거문도수협 관내 어선 톤급 현황(최근 5개년) 76
〈표 2-31〉 거문도수협 관내 양식 면허 현황(최근 5개년) 77
〈표 2-32〉 완도소안수협 임직원 재직 현황(최근 5개년) 79
〈표 2-33〉 완도소안수협 임직원 채용ㆍ감소 현황(최근 5개년) 80
〈표 2-34〉 완도소안수협 세부 사업별 실적 현황(최근 5개년) 81
〈표 2-35〉 완도소안수협 소속 조합원 연령별 현황(최근 5개년) 82
〈표 2-36〉 완도소안수협 소속 조합원의 어업경영 업종별 현황(최근 5개년) 83
〈표 2-37〉 완도소안수협 관내 어선 톤급 현황(최근 5개년) 84
〈표 2-38〉 완도소안수협 관내 양식 면허 현황(최근 5개년) 86
〈표 3-1〉 수협별 임직원 및 어업인 대표 집단심층면접 일정 88
〈표 3-2〉 유류사업지원자금 조성기준 92
〈표 3-3〉 2018년 기준 어업인 지원(얼음, 어상자, 선별 작업비) 예상 소요액 95
〈표 3-4〉 2018년 위판량 기준 수산물 물류비 지원 예상 소요액 96
〈표 3-5〉 사량수협 여객선 매출 연황 100
〈표 3-6〉 거문도수협 양식어류 위판 내역 106
〈표 3-7〉 완도소안수협 임직원 숙소 거주직원 현황 110
〈표 3-8〉 완도소안수협 대출금 현황 111
〈표 3-9〉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시 적정사육기준과 어업인의 사육미수 비교 113
〈표 3-10〉 완도소안수협 관내 면세유류 유종별 공급량 115
〈표 3-11〉 완도소안수협 면세유류 운송료 현황 116
〈표 4-1〉 설문조사 설계 119
〈표 4-2〉 설문측정 요소 120
〈표 4-3〉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 조사 표본의 특성 122
〈표 4-4〉 관내 어업인의 수협 사업별 1주당 이용 횟수 131
〈표 5-1〉 수협 경제사업(위판, 수매, 가공 등) 종사자 기초직무교육 프로그램(예시) 147
〈표 5-2〉 추자도수협의 연도별 근해자망어선 척수 변화 153
〈표 5-3〉 추자도수협의 연도별 참조기 위판량(평균치) 변화 153
〈표 5-4〉 거북선 유람선 제원 및 건조 비용 155
〈표 6-1〉 어업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액(추정치) 171
〈표 6-2〉 '이도어업재생지원교부금' 사업수행 사례(2005년) 181
〈표 6-3〉 '이도어업재생지원교부금' 사업수행 사례(2014년) 182
〈표 6-4〉 호주의 도서지역 수산업 조건불리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187
〈표 6-5〉 한림수협 조합원 이용고배당금 지급기준(사례) 210
〈표 6-6〉 도서지역 조건불리수협의 애로점 및 지원 필요사항(종합) 215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28
[그림 2-1] 추자도 전경 및 관광안내도 38
[그림 2-2] 사량도 전경 및 관광안내도 42
[그림 2-3] 거문도 전경 및 관광안내도 46
[그림 2-4] 소안도 전경 및 관광안내도 50
[그림 2-5] 추자도수협의 주요 시설 사진 54
[그림 2-6] 사량수협의 주요 시설 사진 61
[그림 2-7] 거문도수협의 주요 시설 사진 69
[그림 2-8] 완도소안수협의 주요 시설 사진 78
[그림 3-1] 거문도수협의 양식 조피볼락 선상위판 105
[그림 3-2] 완도소안수협의 관내 업무구역도 109
[그림 4-1] 육지지역 대비 도서지역 어업활동 여건 123
[그림 4-2] 육지지역 대비 어업 노동인력 확보 여건 124
[그림 4-3] 육지지역 대비 도서지역 어업인 정주여건 125
[그림 4-4] 도서지역 정주생활 중 불편한 점 126
[그림 4-5] 도서지역 어업인의 어업활동 중 힘든 점 127
[그림 4-6] 소속 수협에 대한 친밀도 128
[그림 4-7] 소속 수협 조합장 신뢰도 129
[그림 4-8] 소속 수협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130
[그림 4-9] 육지지역 수협 대비 수협 경영 환경 및 사업 수행 여건 132
[그림 4-10] 소속 수협의 어업인 지원 및 지역사회 기여도 133
[그림 4-11] 소속 수협이 어업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 134
[그림 4-12] 소속 수협의 사업 수행 중 애로점 135
[그림 4-13] 소속 수협이 해산된다고 가정 시, 어업활동 영향 136
[그림 4-14] 소속 수협의 자립경영을 위한 지원 기관(단체) 137
[그림 4-15] 도서지역 소재 수협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우선 지원사항 138
[그림 5-1] 도서지역 소재 조건불리수협의 공통적 애로사항 142
[그림 5-2] 도서지역 소재 조건불리수협별 애로사항 152
[그림 6-1] 어업의 주요 전ㆍ후방 연관산업 166
[그림 6-2] '이도어업재생지원교부금' 신청 및 교부 절차 180
[그림 6-3] 호주 Torres Strait 지역(도서지역)의 위치도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