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8
1. 연구 배경 38
2. 연구 목적 4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1
1. 연구 범위 41
2. 연구 방법 42
제2장 정부 재정사업 평가 현황 44
제1절 재정사업 평가 제도 45
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45
2. 재정사업 평가제도 55
제2절 재정사업 주요 평가 유형 67
1. 재정사업 자율평가 67
2. 기금 운용 평가 69
3. 적격성 심사 71
제3절 시사점 : 정부 재정사업 평가의 개편 방향과 부처 대응 방향 74
제3장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 체계 77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 구조 78
1.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현황 78
2.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 추진 체계 87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주요 평가 105
1. 재정사업 자율평가 105
2. 적격성 심사 114
제3절 시사점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의 현황과 발전 방향 122
제4장 부처별 재정사업 평가 체계 125
제1절 분석 대상 부처 선정 126
제2절 농림축산식품부 129
1.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평가 체계 129
2.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 평가 135
3. 농림축산식품부 적격성 심사 139
제3절 국토교통부 141
1.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평가 체계 141
2.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율 평가 148
3. 국토교통부 적격성 심사 151
제4절 보건복지부 152
1.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평가 체계 152
2.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 평가 159
3. 보건복지부 적격성 심사 162
제5절 시사점 : 부처별 재정사업 평가의 현황과 함의 164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 전문가 의견 조사 169
제1절 조사 설계 170
1. 조사개요 170
2. 설문문항의 구성 172
제2절 조사 결과 175
1. 문체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분석결과 175
2. 문체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태 및 개선방안 179
3. 문체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실태 및 개선방안 190
제3절 시사점 : 조사결과의 종합 및 함의 200
제6장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 204
제1절 재정사업 자체평가 체계화 기본 방향 205
1. 자체평가 체계화의 필요성 205
2. 자체평가 체계화 개선 과제 207
제2절 재정사업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 210
1. 평가 계획 210
2. 평가 실행 224
3. 평가 환류 232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42
제1절 결론 243
제2절 정책 제언 246
참고문헌 248
ABSTRACT 251
[부록] 전문가 조사지 255
판권기 263
〈표 2-1〉 정부성과관리와 재정성과관리의 단계별 연계 52
〈표 2-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변천내용 53
〈표 2-3〉 선행연구의 재정사업 평가제도 종류 56
〈표 2-4〉 예산관리 측면에서의 재정사업 평가제도 57
〈표 2-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변천과정 60
〈표 2-6〉 통합 재정사업 평가 변동사항 63
〈표 2-7〉 2017년 기준 통합 재정사업 평가 자체평가 지표 가이드라인 69
〈표 2-8〉 적격성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73
〈표 3-1〉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78
〈표 3-2〉 2019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안 변화 및 주요 내용 79
〈표 3-3〉 2019년 문체부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총괄 80
〈표 3-4〉 2019년 문체부 일반회계 현황 81
〈표 3-5〉 2019년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현황 81
〈표 3-6〉 2019년 문체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81
〈표 3-7〉 2019년 문체부 기금 현황 82
〈표 3-8〉 2019년 문체부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지출 총괄(총지출 기준) 83
〈표 3-9〉 2019년 문체부 부문별 편성 규모 83
〈표 3-10〉 2018년(회계연도) 중앙부처별 보조금 예산 현황 85
〈표 3-11〉 2019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수 및 보조사업수 현황 86
〈표 3-12〉 문체부 성과계획서 구조(2019년) 87
〈표 3-13〉 문체부 성과계획 전략목표 및 과제 현황(2019년) 89
〈표 3-14〉 성과관리대상 / 비대상 단위사업 예산현황(2019년) 89
〈표 3-15〉 문체부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규모(2019년) 90
〈표 3-16〉 문체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구조(2019년) 91
〈표 3-17〉 문체부 성과계획 시행계획 성과지표 현황(2019년) 93
〈표 3-18〉 문체부 재정사업 평가 제도(지침) 현황 95
〈표 3-19〉 문체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내용 96
〈표 3-20〉 전년대비 평가지표 변경사항(2019년 기준) 98
〈표 3-21〉 문체부 관광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내용 99
〈표 3-22〉 문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업무 101
〈표 3-23〉 문체부 기금관리 주체 102
〈표 3-24〉 문체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현황 103
〈표 3-25〉 문체부 적격성 심사 위원 현황(2016년~2019년) 104
〈표 3-26〉 2019년 문체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일반재정) 106
〈표 3-27〉 2019년 문체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정보화) 107
〈표 3-28〉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지표정의, 배점, 평가방법)(2019년 기준) 108
〈표 3-29〉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종합(2019년 기준) 108
〈표 3-30〉 2016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110
〈표 3-31〉 2016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총괄표 112
〈표 3-32〉 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112
〈표 3-33〉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요약(총괄 현황) 113
〈표 3-34〉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요약(총괄 현황) 114
〈표 3-35〉 심사대상 사업 및 분과 구성(2019년) 117
〈표 3-36〉 적격성 심사 항목별 심사 기준(2019년) 117
〈표 3-37〉 2017년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절차 119
〈표 3-38〉 2017년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119
〈표 3-39〉 2018년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절차 120
〈표 3-40〉 2018년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120
〈표 3-41〉 2019년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절차 121
〈표 3-42〉 2018년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121
〈표 3-43〉 문체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의 비교(2019년 기준) 123
〈표 3-44〉 문체부 성과관리 담당조직 현황(2019년 기준) 123
〈표 4-1〉 2019년 중앙부처별 기금수 및 지출계획 127
〈표 4-2〉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기금 운용계획 129
〈표 4-3〉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편성 규모 130
〈표 4-4〉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서 목표 및 과제현황 135
〈표 4-5〉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136
〈표 4-6〉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2019년) 136
〈표 4-7〉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기금 운용계획 141
〈표 4-8〉 2019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편성 규모 142
〈표 4-9〉 국토교통부 성과계획서 목표 및 과제현황 145
〈표 4-10〉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2019년) 148
〈표 4-11〉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2019년) 149
〈표 4-12〉 2019년 보건복지부 부문별 편성 규모 152
〈표 4-13〉 보건복지부 성과계획서 목표 및 과제현황 159
〈표 4-14〉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2019년) 159
〈표 4-15〉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2019년) 160
〈표 4-16〉 부처별 재정사업 자체평가 추진 내용 비교 168
〈표 5-1〉 설문응답자들의 전공별 분포 170
〈표 5-2〉 조사항목별 세부 설문문항 173
〈표 5-3〉 문체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의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결과(전체 응답자) 175
〈표 5-4〉 문체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의 문제점 178
〈표 5-5〉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단계별 실태분석 180
〈표 5-6〉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계획 및 평가계획 단계 실태조사 180
〈표 5-7〉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실행체계 단계 실태조사 182
〈표 5-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결과 환류 단계 실태조사 183
〈표 5-9〉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전반 실태조사 184
〈표 5-10〉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단계별 개선 185
〈표 5-1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계획 및 평가계획 개선방안 인식조사 185
〈표 5-12〉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체계 개선방안 인식조사 187
〈표 5-1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환류 개선방안 인식조사 188
〈표 5-14〉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기반 조성 인식조사 189
〈표 5-15〉 적격성 심사의 평가단계별 실태분석 190
〈표 5-16〉 적격성 심사의 평가계획 실태 인식조사 191
〈표 5-17〉 적격성 심사의 평가실행체계 실태 인식조사 192
〈표 5-18〉 적격성 심사의 평가결과 환류 실태 인식조사 193
〈표 5-19〉 적격성 심사의 평가 전반 실태 인식조사 194
〈표 5-20〉 적격성 심사의 평가단계별 개선 195
〈표 5-21〉 적격성 심사의 평가계획 개선 인식조사 195
〈표 5-22〉 적격성 심사의 평가체계 개선 인식조사 196
〈표 5-23〉 적격성 심사의 평가환류 개선 인식조사 198
〈표 5-24〉 적격성 심사의 평가기반 조성 인식조사 199
〈표 5-25〉 전문가 인식 조사결과의 종합 200
〈표 6-1〉 문체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개선 과제 209
〈표 6-2〉 문체부의 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시행계획간 체계 비교 211
〈표 6-3〉 전략목표별 성과목표 및 프로그램 개수 비교 217
〈표 6-4〉 프로그램 예산구조 설정시 고려사항별 원칙 223
〈표 6-5〉 재정사업 성과관리 지원기관 운영 사례 225
〈표 6-6〉 문체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지원기관 주요 업무내용(예시) 227
〈표 6-7〉 부처별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229
〈표 6-8〉 문체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의 목표 달성률 232
〈표 6-9〉 성과정보 환류의 유형 238
[그림 1-1] 연구의 대상적 범위 42
[그림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42
[그림 1-3] 연구 수행 방법 43
[그림 2-1] 4대 재정개혁 구조 46
[그림 2-2]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기본구조 47
[그림 2-3] 2018년 이전까지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기본구조 48
[그림 2-4] 도입 초기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상 48
[그림 2-5]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50
[그림 2-6] 통합 재정사업 평가 절차 61
[그림 2-7] 재정사업평가 체계도 68
[그림 2-8] 기금 평가 체계 70
[그림 2-9] 적격성 심사 절차 72
[그림 3-1] 문체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2019년) 88
[그림 3-2] 문체부 비전 및 전략 목표(2019년) 92
[그림 3-3] 문체부 이행상황 점검체계도 94
[그림 3-4] 문체부 조직도 100
[그림 3-5]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 절차 105
[그림 3-6] 문체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세부 추진 절차 106
[그림 3-7] 적격성 심사 시기(1차, 2차) 116
[그림 3-8] 적격성 심사 절차 116
[그림 4-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131
[그림 4-2] 농림축산식품부 2019 업무계획 134
[그림 4-3]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134
[그림 4-4] 국토교통부 조직도 일부(1차관 내용 중심) 143
[그림 4-5] 국토교통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Ⅰ, Ⅱ, Ⅲ 146
[그림 4-6] 국토교통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Ⅳ, Ⅴ, Ⅵ 147
[그림 4-7] 보건복지부 조직도 154
[그림 4-8] 보건복지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Ⅰ, Ⅱ 157
[그림 4-9] 보건복지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Ⅲ, Ⅳ 158
[그림 5-1] 문체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의 중요도 및 실행도 응답 분포(전체 응답자) 176
[그림 5-2] 문체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의 I-P 분석결과 177
[그림 5-3] 문체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의 문제점 문항별 응답 분포 179
[그림 5-4]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계획 및 평가계획 문항별 응답 분포 181
[그림 5-5]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실행체계 문항별 응답 분포 182
[그림 5-6]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결과 환류 문항별 응답 분포 183
[그림 5-7]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전반 문항별 응답 분포 184
[그림 5-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계획 및 평가계획 개선 문항별 응답 분포 186
[그림 5-9]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체계 개선 문항별 응답 분포 187
[그림 5-10]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환류 개선 문항별 응답 분포 188
[그림 5-1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기반 조성 문항별 응답 분포 189
[그림 5-12] 적격성 심사의 평가계획 실태 문항별 응답 분포 191
[그림 5-13] 적격성 심사의 평가실행체계 실태 문항별 응답 분포 192
[그림 5-14] 적격성 심사의 평가결과 환류 실태 문항별 응답 분포 193
[그림 5-15] 적격성 심사의 평가 전반 실태 문항별 응답 분포 194
[그림 5-16] 적격성 심사의 평가계획 개선 문항별 응답 분포 196
[그림 5-17] 적격성 심사의 평가체계 개선 문항별 응답 분포 197
[그림 5-18] 적격성 심사의 평가환류 개선 문항별 응답 분포 198
[그림 5-19] 적격성 심사의 평가기반 조성 문항별 응답 분포 199
[그림 6-1] 문체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개선 방향 206
[그림 6-2] 성과관리 일원화 방안 예시 210
[그림 6-3] 성과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일치 또는 연계방안 212
[그림 6-4] N개의 분야ㆍ부문이 1개의 전략목표와 연계되는 경우 예시 214
[그림 6-5] 1개의 프로그램이 N개의 성과목표에 혼용되는 경우 예시 215
[그림 6-6] 1개의 단위사업이 N개의 관리과제에 혼용되는 경우 예시 216
[그림 6-7] 전략목표와 부문 간 연계 체계 217
[그림 6-8] 프로그램 예산구조 218
[그림 6-9] 문체부 프로그램 예산 및 총지출 추이 219
[그림 6-10] 프로그램 예산구조 상 예산규모의 불균형 예시 221
[그림 6-11]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률 비교 (문체부 vs. 전부처 평균) 233
[그림 6-12] 단위사업의 목표 달성률 비교 (문체부 vs. 전부처 평균) 233
[그림 6-13] 재정사업 모니터링 체계 235
[그림 6-14] 심층평가 흐름도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