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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과업의 개요 12
제1절 과업의 배경과 목적 14
1. 과업의 배경 14
2. 과업의 목적 17
제2절 과업 범위와 방향 18
1. 과업의 범위 18
2. 과업 추진방향 19
제3절 과업 수행 체계 20
1. 과업 수행 절차 20
2. 수행체계 21
제4절 과업 추진 경위 22
II. 카지노가구 운영 및 제도현황 24
제1절 카지노기구 운영 현황 26
1. 세계 게임기구 운영 현황 26
2. 국내 카지노기구 운영 현황 29
제2절 국내 카지노기구 관련 법·제도 33
1. 「관광진흥법」 카지노기구 관련 규정 33
2. 「카지노업 영업준칙」 카지노기구 관련 규정 36
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카지노기구 검사업무 규정」 40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기구 관련 법·제도 44
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44
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6
3.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전자테이블게임 운영기준」 49
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구 검사업무 규정 54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57
III. 국내외 카지노기구 관련 제도 60
제1절 카지노기구 관련 법·제도 62
1. 미국 네바다 주 62
2. 싱가포르 66
3. 마카오 71
4. 필리핀 73
제2절 카지노기구 기술표준 80
1. 전자게이밍머신(Electronic Gaming Machines: EGM) 기술표준 80
2. 전자테이블게임(Electronic Table Games: ETG) 기술표준 88
제3절 IAGR의 검사기관 가이드라인 99
1. 검사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개요 99
2. IAGR 검사기관 가이드라인 99
제4절 국내 관련 사례 분석 104
1. 경찰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04
2.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108
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110
4. 해양수산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112
제5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15
IV. 전문가 의견 및 종합분석 118
제1절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인터뷰 120
1.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인터뷰 개요 120
2. 자문회의 및 인터뷰 결과 121
제2절 전문가 의견 종합 125
V. 제도 개선 방안 128
제1절 정책 목표 및 전략 130
1. 기본방향 130
2. 목표 및 추진 전략 131
제2절 제도 개선 과제 132
1. 카지노기구 검사체계 명확화 132
2.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마련 141
3.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제도 마련 154
4.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관리체계 마련 164
제3절 카지노기구 관련 법·제도 개정(안) 종합 179
1. 「관광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179
2.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 188
부록 194
부록1.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안) 194
부록2. 카지노기구 기준 209
판권기 233
표 II-1. 게임기구 설치 장소 및 점유율 26
표 II-2. 대륙별 게임기구 설치 사업장 수 및 점유율 27
표 II-3. 머신기구별 설치 점유율 28
표 II-4. 대륙별 슬롯머신·전자게이밍머신 설치 점유율 28
표 II-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29
표 II-6. 카지노기구 운영 현황 30
표 II-7. 「관광진흥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34
표 II-8.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35
표 II-9.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36
표 II-10.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장 및 제5장 37
표 II-11.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3조 머신기구의 규격 및 기준 38
표 II-1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2018.05.31.)」 구성 체계 40
표 II-13. 카지노기구 검사 종류 및 신청서류 41
표 II-14. 카지노기구 검사 수수료 42
표 II-15. 카지노기구 검사기준 및 방법의 전기적 특성 기준 43
표 II-16.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 45
표 II-17.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 45
표 II-18.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자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46
표 II-1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3조 47
표 II-2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 48
표 II-2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6조 및 제57조 48
표 II-2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전자테이블게임 운영기준」 구성체계 49
표 II-23.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전자테이블게임 운영기준」 제7조 50
표 II-24. 카지노기구 검사 수수료 55
표 II-25. 전자게임 검사기준 및 방법 중 정전기 방전 관련 사항 55
표 III-1. 네바다주 카지노 게이밍 기구 관련 법체계 62
표 III-2. 「규칙 14」- 게이밍 기구 관련 주요 내용 63
표 III-3. 네바다주 게이밍 기구 관련 규정 및 절차 64
표 III-4. 싱가포르 카지노 게임기구 관련 법체계 66
표 III-5. 필리핀 카지노기구 관련 규칙 체계 74
표 III-6. 국가별 전자테이블게임기구 기술표준 규정 여부 88
표 III-7. 전자테이블게임 및 딜러운용 전자테이블게임기준 비교 89
표 III-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허가 관련 사항 105
표 III-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기구 검사 관련 사항 106
표 III-1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기구 제조업자 준수사항 관련 107
표 III-1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 108
표 III-12. 「항행안전시설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의 [별표 1] 검사기관 요건 109
표 III-13.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제9조 110
표 III-14.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111
표 III-15.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113
표 III-16.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4] 114
표 IV-1.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인터뷰 개요 120
표 V-1. 「관광진흥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132
표 V-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안) 135
표 V-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안) 137
표 V-4. 「관광진흥법」 제25조 개정(안) 139
표 V-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안) 140
표 V-6. 제주 전자테이블게임의 정의 141
표 V-7. 국가별 전자게이밍기구/전자테이블게임기구 기술표준 142
표 V-8.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 개정(안) 143
표 V-9.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5장 머신게임 개정(안) 144
표 V-10. 「카지노기구 규격 및 기준(안)」의 구조 146
표 V-11.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장 게임기구 개정(안) 및 카지노기구 규격 및 기준(안) 148
표 V-12. 「카지노기구 기구 규격 및 기준(안)」 머신게임기구 요구사항 150
표 V-13. 「카지노기구 기구 규격 및 기준(안)」 전자테이블게임기구 요구사항 153
표 V-14.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154
표 V-15. 국외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목록 155
표 V-1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개정(안) 157
표 V-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안) 158
표 V-18. 「관광진흥법」 제25조의2 신설(안) 158
표 V-1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34조 개정(안) 159
표 V-20.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적용범위 및 검사기관의 요건 160
표 V-21.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신청 관련 조항 161
표 V-22.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관련 조항 162
표 V-23.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조항 162
표 V-24. 국외 검사기관 지정 관련 조항 163
표 V-25. 국내 검사기관 관리방안 사례 164
표 V-26. IAGR 검사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165
표 V-27.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갱신 등 관련 조항 167
표 V-28. 카지노기구 검사결과의 보고 등 관련 조항 168
표 V-29.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관리 관련 조항 169
표 V-30.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수수료 내역 171
표 V-31. 「카지노기구 규격 및 기준(안)」 기준 검사대상별 검사방법 및 검사시간 산정(안) 173
표 V-32. 2018년 적용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상 직접인건비 175
표 V-33. 카지노기구별 수수료 산정(안) 176
표 V-3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23] 개정안 176
표 V-35.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 및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수수료(시행규칙 제69조) 177
표 V-3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개정(안) 178
표 V-37. 「관광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179
표 V-3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81
표 V-3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안) 183
표 V-4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개정(안) 187
표 V-41.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5장 머신게임 개정(안) 188
그림 I-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7
그림 I-2. 과업의 범위 및 추진 방향 19
그림 I-3. 과업 수행 절차 20
그림 I-4. 과업 수행 체계 21
그림 III-1. 전자 게이밍 기구 매개변수 설정 신고 양식(Form 10) 77
그림 IV-1. 전문가 의견 및 종합분석 127
그림 V-1. 목표 및 추진전략 131
그림 V-2. 카지노기구 검정 및 검사 관련 검사체계(안) 136
그림 V-3.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한 카지노기구 검사체계(안) 138
그림 V-4. 마카오 카지노기구 인증정보 공개 사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