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가. 연구의 필요성 21
나.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내용 24
가. 교육복지정책 현황 및 추진경과 분석 24
나. 교육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이론적 분석 및 평가모형 설계 24
다.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25
라. 교육복지정책 개선방안 모색 25
3. 연구의 방법 25
가.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25
나. 전문가 의견조사 25
다. 전문가집단토론회(FGD: Focus Group Discussion) 26
라. 설문조사 26
마. 델파이조사 26
바.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27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28
5. 연구의 추진체계 28
Ⅱ. 교육복지정책 현황 및 추진경과 30
1. 교육복지정책 현황 31
가. 기본계획 및 추진배경 31
나. 비전 및 목표 32
다. 정책대상 33
라. 추진과제 34
2. 교육복지정책 추진경과 37
가. 교육복지정책 추진경과 분석을 위한 틀 38
나. 정부별 교육복지정책의 추진경과 40
다. 교육복지재정 규모 및 추이 45
Ⅲ. 교육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이론적 기초 55
1. 교육복지 및 교육복지정책 평가 56
가. 교육복지의 개념 56
나. 교육복지정책 방향 및 개선과제 58
다. 교육복지정책 평가 60
2. 교육복지정책의 재개념화 65
가. 교육복지정책 관련 주요 쟁점 65
나.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 69
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복지정책의 개념 71
3. 교육복지정책 평가모형 설계 72
가. 기본방향 73
나. 평가대상 73
다. 평가기준 78
라. 평가방법 86
Ⅳ. 정부별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88
1. FGD의 개요 89
2. 정부별 교육복지정책의 평가결과 및 특징 92
가. 노무현 정부시기: '큰 물줄기의 토대 구축' 92
나. 이명박 정부시기: '작은 물줄기들로의 세분화' 99
다. 박근혜 정부시기: '특정 물줄기에 대한 집중' 106
라. 문재인 정부시기: '알 수 없는 물길' 111
3. 소결: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118
가. 정책목표 119
나. 정책수단 121
다. 정책대상 124
라. 정책성과 및 영향 126
Ⅴ.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요구 128
1. 설문조사의 개요 129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129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131
다. 분석 방법 134
2.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135
가. 정책목표 136
나. 정책수단 138
다. 정책대상 140
라. 정책성과 141
마. 정책영향 143
3.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 및 추진과제에 대한 요구 145
가.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 145
나. 교육복지정책의 추진과제 150
4. 소결: 종합 및 시사점 160
가.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160
나.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 및 추진과제에 대한 요구 164
Ⅵ. 교육복지정책의 개선과제 탐색 168
1. 델파이조사 개요 169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169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170
다. 응답률 및 분석 방법 171
2.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성과 및 한계 172
가. 주요 성과 172
나. 주요 한계 174
다.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비전 및 추진 목표 176
3. 교육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및 과제 180
가. 개선방향 및 원칙 181
나. 개선과제 183
4. 소결 189
Ⅶ. 결론: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92
1. 종합평가 193
가. 평가영역별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193
나. 교육복지정책 지향점 및 추진과제 대한 종합평가 196
2. 개선방안 201
가. 개선방향과 원칙 201
나. 개선과제와 개선방안 204
참고문헌 241
Abstract 246
[부록 1] 전문가의견조사지 260
[부록 2-1] 설문조사지(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용) 269
[부록 2-2] 설문조사지(교원용) 280
[부록 2-3] 설문조사지(학부모용) 291
[부록 3] FGD 질문지 302
[부록 4] 델파이조사지 303
판권기 307
〈표 Ⅰ-3-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27
〈표 Ⅱ-1-1〉 노무현 정부시기의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 35
〈표 Ⅱ-1-2〉 이명박 정부시기의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 35
〈표 Ⅱ-1-3〉 박근혜 정부시기의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 36
〈표 Ⅱ-1-4〉 문재인 정부시기의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 36
〈표 Ⅱ-2-1〉 정부별 교육복지정책 추진경과 분석을 위한 틀 39
〈표 Ⅱ-2-2〉 교육복지정책 과제별 추진경과 43
〈표 Ⅱ-2-3〉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2011년 이후~) 47
〈표 Ⅱ-2-4〉 교육복지 지방교육재정 지원현황(2003~2010) 50
〈표 Ⅱ-2-5〉 교육복지 지방교육재정 지원현황(2011~2019) 52
〈표 Ⅲ-1-1〉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교육복지정책 개선과제 및 방안 59
〈표 Ⅲ-1-2〉 정책내용과 평가기준 61
〈표 Ⅲ-1-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세부 평가지표 63
〈표 Ⅲ-1-4〉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예시 64
〈표 Ⅲ-2-1〉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 구분에 대한 동의정도 69
〈표 Ⅲ-2-2〉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 70
〈표 Ⅲ-2-3〉/〈표 Ⅱ-2-3〉 본 연구에서의 교육복지정책의 개념 72
〈표 Ⅲ-3-1〉 정부별 중점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 75
〈표 Ⅲ-3-2〉 정부별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 선정 비율 76
〈표 Ⅲ-3-3〉 정부별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 선정 이유 77
〈표 Ⅲ-3-4〉 정부별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 최종 선정 결과 78
〈표 Ⅲ-3-5〉 1차 교육복지정책 평가기준(안) 80
〈표 Ⅲ-3-6〉 2차 교육복지정책 평가기준(안) 81
〈표 Ⅲ-3-7〉 평가영역의 타당성 정도 83
〈표 Ⅲ-3-8〉 평가기준의 타당성 정도 84
〈표 Ⅲ-3-9〉 최종 교육복지정책 평가기준 85
〈표 Ⅲ-3-10〉 교육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 86
〈표 Ⅳ-1-1〉 집단별 FGD 참여자 91
〈표 Ⅳ-3-1〉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평가결과 및 환류 118
〈표 Ⅴ-1-1〉 설문조사내용 및 문항 구성 130
〈표 Ⅴ-1-2〉 설문조사 대상자 표집계획 132
〈표 Ⅴ-1-3〉 설문조사 최종 응답자 기본정보 133
〈표 Ⅴ-2-1〉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 136
〈표 Ⅴ-2-2〉 정책목표(명확성) 평가에 대한 차이 137
〈표 Ⅴ-2-3〉 정책목표(적절성) 평가에 대한 차이 137
〈표 Ⅴ-2-4〉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 138
〈표 Ⅴ-2-5〉 정책수단(능률성) 평가에 대한 차이 139
〈표 Ⅴ-2-6〉 정책수단(실현가능성) 평가에 대한 차이 139
〈표 Ⅴ-2-7〉 정책대상에 대한 평가 140
〈표 Ⅴ-2-8〉 정책대상(형평성) 평가에 대한 차이 141
〈표 Ⅴ-2-9〉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142
〈표 Ⅴ-2-10〉 정책성과(효과성) 평가에 대한 차이 142
〈표 Ⅴ-2-11〉 정책성과(만족도) 평가에 대한 차이 143
〈표 Ⅴ-2-12〉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 144
〈표 Ⅴ-3-1〉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대상 146
〈표 Ⅴ-3-2〉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목적 146
〈표 Ⅴ-3-3〉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내용 147
〈표 Ⅴ-3-4〉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범위 147
〈표 Ⅴ-3-5〉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요구-대상 148
〈표 Ⅴ-3-6〉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요구-목적 148
〈표 Ⅴ-3-7〉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요구-내용 149
〈표 Ⅴ-3-8〉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요구-범위 149
〈표 Ⅴ-3-9〉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요구도 순위(전체) 151
〈표 Ⅴ-3-10〉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요구도 순위(시ㆍ도교육청 담당자) 152
〈표 Ⅴ-3-11〉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요구도 순위(교원) 153
〈표 Ⅴ-3-12〉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요구도 순위(학부모) 153
〈표 Ⅴ-3-13〉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전체) 154
〈표 Ⅴ-3-14〉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시ㆍ도교육청 담당자) 156
〈표 Ⅴ-3-15〉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교원) 157
〈표 Ⅴ-3-16〉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학부모) 158
〈표 Ⅴ-4-1〉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의 평가결과 및 시사점 163
〈표 Ⅴ-4-2〉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과 추진과제에 대한 요구 및 시사점 166
〈표 Ⅵ-1-1〉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 170
〈표 Ⅵ-2-1〉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성과 관련 응답 결과(1차) 172
〈표 Ⅵ-2-2〉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성과 관련 응답 결과(2차) 173
〈표 Ⅵ-2-3〉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성과 관련 응답 결과(3차) 173
〈표 Ⅵ-2-4〉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성과(최종) 174
〈표 Ⅵ-2-5〉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한계 관련 응답 결과(1차) 174
〈표 Ⅵ-2-6〉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한계 관련 응답 결과(2차) 175
〈표 Ⅵ-2-7〉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한계 관련 응답 결과(3차) 176
〈표 Ⅵ-2-8〉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한계(최종) 176
〈표 Ⅵ-2-9〉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비전(안) 관련 응답 결과(1차) 177
〈표 Ⅵ-2-10〉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비전(안) 관련 응답 결과(2차) 178
〈표 Ⅵ-2-11〉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추진 목표(안) 관련 응답 결과(1차) 178
〈표 Ⅵ-2-12〉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추진 목표(안) 관련 응답 결과(2차) 180
〈표 Ⅵ-3-1〉 교육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및 원칙 관련 응답 결과(1차) 181
〈표 Ⅵ-3-2〉 교육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및 원칙 관련 응답 결과(2차) 182
〈표 Ⅵ-3-3〉 교육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및 원칙(최종) 183
〈표 Ⅵ-3-4〉 교육복지정책 개선과제 관련 응답 결과(1차) 183
〈표 Ⅵ-3-5〉 교육복지정책 개선과제 관련 응답 결과(2차) 186
〈표 Ⅵ-3-6〉 교육복지정책 개선과제 관련 응답 결과(3차) 187
〈표 Ⅵ-3-7〉 교육복지정책 개선과제 관련 응답결과(최종) 188
〈표 Ⅶ-1-1〉 평가영역별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199
〈표 Ⅶ-2-1〉 교육복지정책의 개선과제 205
〈표 Ⅶ-2-2〉 교육복지정책의 개선방안 239
[그림 Ⅰ-3-1] 본 연구의 추진체계 29
[그림 Ⅱ-2-1] 교육복지재정 구조 46
[그림 Ⅱ-2-2] 교육복지 지방교육재정 지원현황(2003~2010) 51
[그림 Ⅲ-2-1]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을 반영한 교육복지정책의 영역 71
[그림 Ⅲ-3-1] 각 정부별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 선정 절차 74
[그림 Ⅲ-3-2] 교육복지정책 평가기준 마련 절차 79
[그림 Ⅲ-3-3] 본 연구의 교육복지정책 평가모형 87
[그림 Ⅴ-1-1] IPA 매트릭스 135
[그림 Ⅴ-3-1]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전체) 155
[그림 Ⅴ-3-2]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시ㆍ도교육청 담당자) 156
[그림 Ⅴ-3-3]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교원) 157
[그림 Ⅴ-3-4]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학부모) 159
[그림 Ⅶ-1-1] 교육복지정책 영역에 대한 종합평가 197
[그림 Ⅶ-2-1] 교육복지정책 개선의 기본방향 및 원칙 202
[그림 Ⅶ-2-2]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 238
〈표 1〉 교육복지정책 평가기준(안) 262
〈표 2〉 교육복지정책 추진과제 264
〈표 3〉 정부별 중점 교육복지정책 265
〈표 4〉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 266
〈표 5〉/〈표 4〉 교육복지정책의 개념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