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5
1. 들어가면서 15
2. 연구의 내용, 범위와 방법론 26
가. 연구 내용 26
나. 연구 범위와 방법론 31
제2장 미얀마의 정치ㆍ경제 32
1. 정치 현황 32
가. 국내 정치 32
나. 대외관계 37
2. 경제 현황 47
가. 거시경제 전반 47
나. 교역 및 투자 51
다.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59
제3장 對미얀마 경제제재의 효과 및 북한과의 비교 71
1. 對미얀마 경제제재 배경 71
가. 역사적인 배경(1988년 이전) 72
나. 직접적인 배경(1988년 이후) 74
2. 對미얀마 경제제재 내용과 영향(1989~2012년) 80
가. 제재의 내용과 주요 평가 80
나. 對미얀마 제재 종합 102
3. 對북 경제제재와의 비교 및 시사점 107
가. 대북제재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107
나. 북한과 미얀마의 비교 115
제4장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효과 118
1.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주요 쟁점 118
가. 제재 해제의 배경 118
나. 제재 해제의 과정과 특징 122
다. 남겨진 쟁점과 제재 재개의 가능성: 소수민족 문제 131
2.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얀마 경제 변화 133
가. 주요 경제지표 변화 133
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45
제5장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51
1. 미얀마의 체제전환에서 남겨진 과제와 도전 151
2.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54
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의 채택 154
나. 빠른 제재 해제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해소 157
다. 인적자원 준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160
라. 대외관계의 효과적인 활용 163
3. 비핵화 협상 전망 165
4.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168
참고문헌 170
Executive Summary 179
판권기 3
표 1-1. 미얀마와 북한의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제반 여건 비교 22
표 2-1. 미얀마와 주요 체제전환국 및 북한의 민주화지수 비교(2018년) 33
표 2-2. 미얀마의 주요 국제기구 가입 현황 비교 43
표 2-3. 미얀마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비교 48
표 2-4. 미얀마와 주요 체제전환국 및 북한의 GDP 구조 비교 49
표 2-5. 미얀마의 대세계 10대 교역품목(2016년) 54
표 2-6.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의 대세계 5대 수출품목 55
표 2-7.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의 대세계 5대 수입품목 56
표 2-8.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비교 57
표 2-9. 對미얀마 및 對라오스 주요 투자국 58
표 2-10. 미얀마와 주요 체제전환국의 비즈니스 수월성 비교(2019년) 60
표 2-11. 신투자법의 투자 규제업종 61
표 2-12. 미얀마의 전력 인프라 비교(2019년) 65
표 2-13. 미얀마와 주요 체제전환국의 환율제도 비교 66
표 2-14. 미얀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67
표 2-15. 미얀마의 분야별 비관세조치(NTMs) 현황 비교(2019년) 68
표 3-1. 미얀마 경제제재 조치와 주요 사건(시간순/주체순) 77
표 3-2.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정리 84
표 3-3. EU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정리 90
표 3-4. 미얀마의 10대 수출품목 비교 98
표 3-5. 對북 다자제재, 양자제재 현황 및 효과 107
표 3-6. 미얀마와 북한의 제재 비교 116
표 4-1. 미얀마의 주요 개혁 조치와 미국의 대응(시간순/주체별) 124
표 4-2. 미국의 독자제재 유형별 해제 방식 126
표 4-3.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순서 128
표 4-4. 對미얀마 주요 경제제재 해제 내용(미국, 유럽) 129
표 4-5. 최근 로힝자 이슈의 주요 사건 전개 132
표 4-6. 미얀마의 주요 수출 대상국 변화(각 연도 상위 10개국) 139
표 4-7. 미얀마의 주요 수입 대상국 변화(각 연도 상위 10개국) 140
표 4-8. 국가별 對미얀마 FDI 추이 143
표 4-9. 2018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순위 145
표 4-10. 주요 국제기구의 미얀마 (재)진출 현황 148
그림 1-1. 중국, 베트남, 미얀마의 GDP(실질) 증가율 21
그림 2-1. 개혁개방 이후 아시아의 주요 후발 개도국과 미얀마의 경제성장 추세 비교 45
그림 2-2. 세계은행의 對미얀마 차관 약정금액 추이(2015~19년) 45
그림 2-3. 미얀마의 제조업종별 비중(2013년) 50
그림 2-4. 베트남의 제조업종별 비중(1999년) 50
그림 2-5. 미얀마의 서비스업종별 비중(2017년) 51
그림 2-6. 베트남의 서비스업종별 비중(1999년) 51
그림 2-7. 미얀마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비교 52
그림 2-8. 미얀마의 대외개방도 52
그림 2-9. 미얀마의 주요 교역 파트너 비교 53
그림 2-10.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의 FDI 유치 업종 59
그림 2-11. 미얀마의 법정최저임금 비교(2019년) 65
그림 3-1. 미얀마의 1인당 GDP 추이 및 GDP 성장률 94
그림 3-2. 미국, EU와 미얀마의 수출입 95
그림 3-3. 미얀마 수출입(세계) 96
그림 3-4. 미얀마의 국별 수출 비중 97
그림 3-5. 미얀마의 무역수지와 對태국 천연가스 수출액 98
그림 3-6. 對미얀마의 ODA 추이 99
그림 3-7. 對미얀마, 對베트남의 FDI 추이 100
그림 3-8. 국가별 對미얀마 FDI 누적액(1988~2012년 누적) 101
그림 3-9. 미얀마 기준금리 및 채권금리, 물가 및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시계방향 순) 102
그림 3-10. 對미얀마 경제제재 103
그림 3-11. 북한의 국가별 대외교역 비중 추이 113
그림 3-12. 북한의 GDP 성장률 114
그림 4-1. 미얀마 민주화 로드맵 7단계(2003년 발표) 119
그림 4-2. 미얀마 GDP 추이 135
그림 4-3. 미얀마 물가상승률 및 환율 변화 추이 137
그림 4-4. 미얀마 수출입 및 FDI 통계(미얀마와 전 세계) 138
그림 4-5. 미얀마의 상품무역수지 138
그림 4-6. 미얀마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입 통계 변화[수출(좌), 수입(우)] 140
그림 4-7. 주요 체제전환국의 GDP 대비 FDI 규모 추이 비교 142
그림 4-8. 미얀마 외채 규모 146
그림 4-9. 미얀마 ODA 통계 146
그림 4-10. 對미얀마 프로그램 원조 총액 147
그림 4-11. 국가별/국제기구별 프로그램 원조 금액(2013년 기준 상위 5개) 147
그림 4-12. 중국-미얀마 송유ㆍ가스관 루트(좌), 밋송댐(우) 150
그림 5-1. 북한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GDP 비교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