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I. 연구의 내용 17
II. 연구의 방법 18
제2장 행정형 ADR에 대한 일반적 논의 20
제1절 행정형 ADR의 개념과 의의 22
제2절 행정형 ADR의 허용성과 특징 28
제3절 행정형 ADR의 주요 분쟁해결 형태 30
I. 조정 30
II. 알선 30
III. 재정 31
IV. 중재 31
제3장 주요 외국에서의 행정형 ADR 제도 32
제1절 미국 34
I. 연방 주요 ADR 법의 연혁과 전개 34
II. 행정분쟁해결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37
III. 행정형 ADR 방식 40
IV. 행정형 ADR 지원기관 45
V. 주요 행정형 ADR 기관 47
제2절 독일 51
I. ADR 법의 전개와 주요 내용 51
II. 주요 행정형 ADR의 운영 방식 54
제3절 프랑스 59
I. ADR 제도의 전개와 현황 59
II. 주요 행정형 ADR 기관과 운영방식 63
제4절 일본 67
I. ADR 제도와 주요 내용 67
II.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행정형 ADR 71
III. 주요 행정형 ADR 기관과 운영방식 72
제5절 소결 82
제4장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관과 운영현황 86
제1절 서설 88
I. 행정형 ADR 기관의 현황과 분류 88
II. 행정형 ADR 기관의 설치목적과 조정대상 90
제2절 행정형 ADR 기관의 구성 및 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94
I. 행정형 ADR 기관의 구성방식 94
II. 조정위원의 자격요건 96
III. 기타 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99
제3절 행정형 ADR에서의 분쟁해결방식과 절차 100
I. 분쟁해결절차의 개시 100
II. 현행 법령상 분쟁해결방식과 주요 내용 103
III.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108
IV. 분쟁해결절차와 소송절차 108
V. 분쟁해결의 법적 효력 109
제4절 주요 행정형 ADR 기관의 운영현황 123
I.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23
II.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23
III.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124
IV.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125
V.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26
VI.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26
VII. 언론중재위원회 127
VIII.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30
IX.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32
X.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33
XI.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35
XII.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136
XIII.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36
XIV.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38
XV.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141
XVI.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142
XVII. 의료분쟁조정위원회 142
XVIII. 소결 144
제5장 현행 행정형 ADR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6
제1절 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148
I. 조정절차에서의 조정위원의 역할 148
II. 조정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149
III. 조정위원의 전문성 152
제2절 조정절차와 효력에 관한 사항 159
I. 조정절차 개시에서의 자발성 159
II. 조정의 비밀성 160
III.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지위 162
IV. 조정안 수락의제 164
V. 조정과 소송 간의 관계 165
VI. 분쟁해결의 법적 효력으로서의 재판상 화해 168
제3절 기타 사항 174
I. 행정형 ADR 기관의 정비 174
II. 상임조정위원과 비상임조정위원의 증원 176
III.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 178
IV. 행정형 ADR 기본법의 제정 181
제4절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 185
I. 행정형 ADR의 홍보강화 185
II. 외부연계형 조정의 적극적 활용 189
III. 조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 193
IV. 부분적 조정전치주의와 소송으로의 이탈 금지제도의 부분적 도입 195
V. 기타 활성화 방안 197
제6장 결론 200
참고문헌 205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217
판권기 223
[표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 장점 25
[표 2] 법무부의 ADR 활용과 이익 45
[표 3] 주요 연방정부 부처별 ADR 기관 47
[표 4] 주요 행정형 ADR 기관의 설치목적과 조정대상 91
[표 5]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97
[표 6]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조정신청양식 101
[표 7] 주요 행정형 ADR 기관의 입법현황(2019년 9월 법령 기준) 111
[표 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실적 124
[표 9]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125
[표 10]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2016. 1. 1.~2018. 12. 31.) 128
[표 11]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2016. 1. 1.~2018. 12. 31.) 128
[표 12]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2016. 1. 1.~2018. 12. 31.) 129
[표 13] 환경분쟁신청사건 조정·처리 현황 130
[표 14] 환경분쟁 신청사건 처리기간 현황 131
[표 15]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136
[표 16] 분쟁조정사건 접수 현황 137
[표 17] 2018년도 일반분쟁 조정사건 처리현황 137
[표 18] 일반분쟁 조정사건 성립률 138
[표 19] 분쟁조정 접수·처리현황 139
[표 20] 피해구제 성과현황 140
[표 21] 산업재산권분쟁 조정현황 141
[표 22]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취하·각하 제외) 143
[표 23] 연도별 조정처리기간 및 조정성립률 현황 143
[표 24] 조정인 교육과정 157
[표 25] 공공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182
[표 26]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연계조정 신청 현황(2012년~2017년) 191
[표 27] 법원연계형 조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민사조정법」개정안 192
[그림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방법 100
[그림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104
[그림 3] 서울 자치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127
[그림 4]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129
[그림 5]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2012년~2017년) 133
[그림 6]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동향 및 분쟁해결률(2013년~2017년) 134
[그림 7]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135
[그림 8]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조정·중재 현황 142
[그림 9]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가 기본과정 프로그램 내용 155
[그림 10]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가 심화과정기본과정 프로그램 내용 155
[그림 11]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공고 180
[그림 12] 언론중재위원회 매체광고 집행현황 186
[그림 13]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게시판 홍보현황 187
[그림 14]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안내현황 188
[그림 1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ODR 시스템 로그인 화면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