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경제학 서설제1장 법경제학의 원점(原點)과 역사3제1절 시민사회의 질서원리3제2절 법경제학의 역사10제1항 도덕철학(道德哲學)으로서의 법경제학10제2항 진보주의(進步主義)로서의 법경제학(구법경제학)19제3항 신제도학파(新制度學派, neo-institutionalism)로서의 법경제학(신법경제학)31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이론45제1절 하이에크의 법과 경제45제1항 질서관(秩序觀)45제2항 경제관(經濟觀)49제3항 법관(法觀)53제4항 법경제정책(legal-economic policy)의 기초이론58가) 시장주의(市場主義)를 위한 법치주의(法治主義)58나) 법치주의를 위한 시장주의66제2절 코즈(R. Coase)의 사회적 비용(社會的 費用)에 관한 연구71제1항 외부효과의 상호성(外部效果의 相互性, reciprocal nature of externality)72제2항 영(零)의 거래비용(zero transaction cost): 코즈 정리(Coase Theorem)75제3항 정(正)의 거래비용(positive transaction cost): 법정책원리의 모색79제4항 코즈 논문의 의의85제3절 법적 정의(正義)와 경제적 효율(效率)92제1항 기초개념의 정리92제2항 교환적 정의와 효율101제3항 배분적 정의와 효율105가) 시장이 작동하는 경우의 배분적 정의107나)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적 정의113제4항 요약과 향후과제120제2편 재산권제도(財産權制度)의 경제적 구조제1장 재산권제도의 의의 및 기능127제1절 개념과 의의127제2절 재산권제도(배타적 지배권)의 경제적 기능134제3절 재산권제도의 형성원리140제2장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145제1절 재산권의 충돌145제2절 권리보호의 세 가지 방법154제3절 재산권의 충돌과 관련한 판례들163제4절 공용수용의 경제학172제3장 재산권제도의 선택185제1절 공유(共有)?국유(國有)?사유(私有)의 선택185제2절 유동물 등에 관한 재산권: 선점(先占)의 원칙190제3절 지식재산권195제4장 재산권제도와 경제발전202제1절 재산권제도와 자원배분 메커니즘202제2절 재산권제도와 경제성장213제3절 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정체225제3편 계약법과 계약구조(契約構造)제1장 계약법(契約法)의 목적과 과제235제1절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235제2절 계약법의 과제242제2장 법적으로 유효(有效)한 계약이란?244제1절 강박(强迫), 제한능력(制限能力), 착오(錯誤)244제2절 위험부담(危險負擔)의 문제249제3장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시의 구제방법253제1절 효율적 계약파기(契約破棄)253제2절 손해배상액의 예정(豫定)256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260제4절 강제이행(强制履行)263제4장 계약구조(契約構造)의 의의와 특징269제1절 완전계약(完全契約)과 불완전계약269제2절 관계적(關係的) 계약과 묵시적(默示的) 계약273제3절 사전적(事前的) 기회주의와 사후적(事後的) 기회주의277제1항 역(逆)선택: 사전적 기회주의278제2항 도덕적 해이(解弛): 사후적 기회주의281제5장 계약거버넌스구조의 종류289제1절 시장거래적 접근과 거래비용적 접근289제2절 고전적 계약법, 신고전적 계약법, 관계적 계약법292제3절 세 가지 계약거버넌스구조(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hips)296제4편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경제분석제1장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목적305제1절 방지기능(防止機能)과 보상기능(補償機能)305제2절 캘러브레시(G. Calabresi)의 사고비용론(事故費用論)308제2장 불법행위와 책임원리(責任原理)314제1절 핸드(Hand) 판사의 공식(公式)314제2절 각종 책임원칙의 효율성 분석319제1항 가해자의 주의정도만이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20제2항 가해자의 주의정도 및 행위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22제3항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27제4항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와 행위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39제5항 실제 법제에서의 책임원칙343제3절 순차적 주의(sequential care)와 영미법에서 책임원칙의 변천344제4절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공동불법행위(joint tort)348제3장 불법행위와 보험제도(保險制度)359제1절 위험기피(危險忌避)와 보험제도359제2절 위험제거기능과 사고방지기능364제4장 시장형(市場型) 불법행위371제1절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유형과 역사371제2절 제조물책임론과 계약론(契約論)379제3절 제조물책임과 규제론(規制論)386제4절 산업재해문제의 원점(原點)390제5절 산업재해의 사전예방398제1항 법률주의와 경제주의398제2항 안전기준설치제(安全基準設置制)404제3항 산업재해부과금?산업재해세(産災稅)406제4항 보조금제408제6절 산업재해의 사후보상409제1항 문제의 제기409제2항 개별보험료율제412제3항 보상수준의 적정성414제5편 형법과 형사정책제1장 형법의 경제학419제1절 범죄란?419제2절 형법의 기능422제3절 가격(price)이냐? 제재(sanction)이냐?426제2장 범죄행위의 결정이론430제1절 대립하는 두 가지 가설430제2절 범죄의 기대비용과 기대이익433제3절 형벌의 효과437제3장 형사정책의 경제분석441제1절 범죄의 사회적 비용441제2절 범죄통제예산의 효율적 집행443제3절 최적기대형벌수준(optimal expected punishment level)의 결정448제4절 벌금형(fine)인가, 자유형(imprisonment)인가?455제5절 조직범죄와 마약범죄457제6절 범죄정책의 기본방향462제6편 회사법의 경제구조제1장 기업이란?467제1절 시장인가? 조직인가?467제2절 조직비용: 감독의 문제(monitoring problem)472제3절 소유자기업474제4절 회사 제도(주식회사)476제2장 기업지배구조480제1절 비교지배구조론480제2절 주식회사제도의 문제: 대리인비용(agency cost)487제3절 사적 이익(私的 利益)과 소유구조495제3장 대리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501제1절 계약을 통한 방법501제1항 자본구조(資本構造)의 조정501제2항 보수구조(報酬構造)의 개선504제2절 법률에 의한 방법507제1항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507제2항 경업금지(競業禁止)와 자기거래제한(自己去來制限)509제3절 주주권의 행사510제4절 시장을 통한 방법513제5절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방법515제4장 회사법의 기본논리521제1절 회사법의 목적521제2절 유한책임제(limited liability)528제5장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535제1절 미국과 영국의 지배구조535제1항 영?미기업의 소유구조535제2항 지배구조537가) 내부지배구조538나) 외부지배구조540제2절 일본과 독일의 지배구조545제1항 소유구조546가) 일본의 소유구조546나) 독일의 소유구조547제2항 지배구조549가) 일본의 지배구조549나) 독일의 지배구조552제3절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557제1항 소유구조558제2항 지배구조559가) 내부지배구조559나) 외부지배구조562제3항 새로운 지배구조를 향하여566제7편 노동법의 경제학제1장 노동법과 노동시장571제2장 무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법575제1절 아담 스미스의 교섭력이론(交涉力理論)575제2절 계약자유원칙의 한계579제3절 공적 부조(公的 扶助)?최저임금제?실업보험제584제3장 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조합법587제1절 카르텔(cartel)로서의 노동조합587제2절 집단목소리(collective voice)로서의 노동조합590제3절 내부노동시장(內部勞動市場)과 노동조합598제8편 독점규제법의 경제적 기초제1장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의의613제1절 독점규제법의 목적613제2절 경제적 효율성이란?619제3절 독점의 사회적 비용623제4절 독점의 사회적 이익631제2장 관련시장(關聯市場)과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636제1절 일정한 거래분야란?636제2절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이란?644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의 제한650제1절 카르텔(cartel) 성립의 이론650제2절 과점경쟁(寡占競爭)과 동조적 가격인상657제4장 기업결합663제1절 수평적 결합(horizontal integration)663제2절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667제3절 혼합적 결합(conglomerate integration)675제9편 소송제도의 경제분석제1장 소송제도의 이상(理想)685제1절 민사소송에 있어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685제2절 민사소송 절차의 편익: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인센티브689제2장 왜 소송으로 가는가?693제1절 화해(和解)인가? 소송인가? 693제2절 상대적 낙관주의와 정보공개698제3절 소송물가액, 소송지연, 전략적 행위701제4절 협박소송(frivolous suit)의 가능성708제3장 소송비용의 부담713제1절 본인 부담인가? 패소자 부담인가?713제2절 성공보수721제4장 소송제도와 법의 효율화723제1절 효율적인 법과 비효율적인 법723제2절 여러 규범 간의 경쟁728제3절 소송제도의 개선방향730제10편 법과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제1장 입법 및 행정행위와 이익집단737제1절 다원주의(pluralism)와 공화주의(republicanism)737제1항 공익(公益)이란?737제2항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合理的 無知)739제3항 이념(理念)인가? 로비인가?: 실증분석745제2절 행정규제의 경제학749제1항 공익이론(公益理論)749제2항 포로이론(捕虜理論)751제3항 경제이론(經濟理論)752제2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759제1절 다수결원리와 중위투표자(median voter)759제2절 다수결원리와 애로우의 정리(Arrow’s Theorem)763제3장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종류와 원인773제1절 입법실패(legislative failure)774제2절 행정실패(administrative failure)777제3절 사법실패(judicial failure)780제4절 정부실패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781제4장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의 확대787제1절 두 가지 극단론: 엡스틴 대(對) 이스터부르크788제2절 중도적 견해: 파버와 프리키791제3절 진보적 입장: 로즈-액커먼793제5장 법률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 논쟁799제1절 엄격해석론(strict construction)800제2절 커뮤니케이션론802제3절 동태적 법해석론(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805제4절 개정적 해석론807제6장 공화주의적 대안810제1절 공공선택이론과 공화주의810제2절 신공공정책론의 모색814제7장 경쟁정치와 경쟁행정818제1절 선거비용의 합리화와 공영화818제2절 행정에의 기업원리의 도입: 기업가적 정부론821에필로그 830참고문헌 833인명색인 864사항색인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