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0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분석대상 법률 10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1
다. 심의경과 16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8
가. 제도의 개요 18
나. 분석의 필요성 26
다. 자료와 분석방법 27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30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30
2. 의견조회 결과 3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나. 한국상용SW협회 32
Ⅲ. 입법영향분석 36
1. 입법목적 달성여부 36
가. 국가기관 등의 상용 SW 구매 확대에 미치는 영향 36
나. 중소 상용 SW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41
다. 상용 SW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44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49
가.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49
나. 국내 SW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업체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 50
3. 요약 52
Ⅳ. 개선과제 54
1. 상용 SW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관리 강화 54
2. 상용 SW 분리발주 지원 기능 강화 57
3. 분리발주 대상 기준 재검토 59
Ⅴ. 결론 61
참고문헌 65
판권기 69
[표 1] 상용 SW 분리발주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목적 16
[표 2] 상용 SW 분리발주에 관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경과 17
[표 3] 분리발주 대상 조건 20
[표 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내용의 주요 변천 24
[표 5] 연도별 공공부문 SW 사업 수요 변화 39
[표 6] 연도별 상용 SW 산업의 기업 규모별 매출액 변화 42
[표 7] 연도별 상용 SW 산업의 매출액 변화 45
[표 8] 연도별 IT 서비스와 상용 SW 산업의 매출액 변화 46
[표 9] 연도별 상용 SW 산업의 고용 변화 46
[표 10] 연도별 상용 SW 산업의 사업체 수 변화 47
[표 11] 연도별 국내 상용 SW 시장규모 및 국내 업체 비중 변화 50
[표 12]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요약 52
[표 13] 2019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지표 56
[그림 1]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비교 19
[그림 2] 분리발주 대상 SW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SW 사례) 21
[그림 3] 분리발주 업무처리 흐름도 25
[그림 4] 연도별 분리발주 적용 및 적용제외 사업 현황 36
[그림 5] 상용 SW 분리발주 회피 사유 37
[그림 6] 상용 SW 분리발주 시행의 효과에 대한 인식 40
[그림 7] 상용 SW 기능별 공공부문 수요 변화 41
[그림 8] 시기별 상용 SW 산업의 기업 규모별 매출액 변화 43
[그림 9] 연도별 상용 SW 산업의 주요 지표 변화 48
[그림 10] 상용 SW 분리발주 효과에 대한 의견 49
[그림 11] 시기별 국내 상용 SW 시장의 국내 업체 비중 변화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