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규제행정법 기본이론제1장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3 제1절 행정법의 새로운 Paradigm과 규제행정법3 제2절 규제:행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9제2장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14 제1절 서론14 제2절 규제의 정당화 사유와 규제법규의 기능 18 제3절 규제의 실패(regulatory failure)29 제4절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 해석의 방향42제3장 규제법규의 해석44 제1절 규제법규해석의 문제점44 제2절 법해석의 제문제와 방법론46 제3절 행정법의 해석원리의 의의와 기능59 제4절 현대규제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68 제5절 규제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71 제6절 요약 및 소결92제4장 규제행정조직·절차법: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94 제1절 서론94 제2절 행정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구성원리95 제3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 구성98 제4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운영절차103 제5절 결어109제2편 규제개혁방법론제1장 규제심사제도113 제1절 서론113 제2절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의 관점115 제3절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역량과 규제심사제도120 제4절 규제심사절차와 개선과제126 제5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130 제6절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심사의 새로운 관점132 제7절 결어135제2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136 제1절 서론136 제2절 OECD 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일반적 현황138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재구성방안153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163제3장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166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와 그 한계167 제2절 미국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의 개관175 제3절 미국 행정법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판례의 분석187 제4절 우리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시사점196제4장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198 제1절 서론198 제2절 규제매트릭스(Matrix)와 규제적 질서의 유형론(Typology)199 제3절 사법(私法)질서와 절차수정에 의한 대안 202 제4절 시장기능과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에 기반한 대안208 제5절 자율규제를 통한 대안211 제6절 보험 기타 보상계획을 통한 대안216 제7절 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대안217 제8절 정부규제의 대안의 채택과 이행 220제3편 특별 규제행정법제1장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쟁점225 제1절 경제규제완화와 공법225 제2절 경제규제완화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 227 제3절 경제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조망과 평가236 제4절 경제규제완화를 위한 공법적 대응방안243 제5절 결어255제2장 과학기술 규제의 특성과 규제Governance의 재구성257 제1절 문제의 제기257 제2절 과학기술규제의 정당화 근거259 제3절 과학기술규제의 특수성과 문제점267 제4절 과학기술규제 Governance의 재구성273 제5절 결어289색인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