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0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분석대상 법률 10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1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8
가. 에너지 바우처의 개요 18
나. 분석의 필요성 21
3. 자료와 분석방법 23
Ⅱ.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계 부처 등의 평가 27
1.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와의 면담 27
2. 수혜 집단의 만족도 평가 27
3. 예산 집행률 평가 28
Ⅲ. 입법영향분석 30
1.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영향 30
가.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 변화 30
나.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에너지 관련 지출액 변화 34
2.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이용 변화 37
가.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의 정도 37
나.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정도 42
다. 소득수준별 전기에너지 월별 소비량 추정 43
라. 소득수준별 도시가스 월별 소비량 추정 45
Ⅳ. 개선 방안 47
1. 차등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7
2. 사후관리를 통한 효율성 향상 48
Ⅴ. 결론 50
참고문헌 53
판권기 57
[표 1] 제18대ㆍ제19대 국회에서의 「에너지복지법안」 11
[표 2]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주요 내용(2019년 기준) 19
[표 3]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비교 22
[표 4] 에너지 소비량 추정에 사용된 자료 26
[표 5]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만족도 27
[표 6] 에너지 바우처 예산집행 현황 28
[표 7]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 가구의 열소비 현황 30
[표 8]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열소비 현황 31
[표 9] 냉난방도일 32
[표 10] 난방도일과 에너지 소비량의 회귀 분석 33
[표 11] 난방도일로 평준화한 소득구간별 열소비량 34
[표 12]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광열비ㆍ난방비 35
[표 13] 에너지 바우처 수급액 추정 36
[표 14] 2013년 소득별 에너지 소비량 현황(도시가구 기준) 37
[표 15] 2016년 소득별 에너지 소비량 현황(도시가구 기준) 38
[표 16] 2013년 열량당 소비 단가 추정 39
[표 17] 2016년 열량당 소비 단가 추정 40
[표 18] 가계동향조사에서의 소득수준별 에너지 비용의 편차 41
[표 19] 월별 가계동향조사(MDIS) 자료에 근거한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추정 42
[표 20] 월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근거한 가구당 전기에너지 소비량 추정 44
[표 21] 월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근거한 가구당 도시가스 소비량 추정 45
[표 22] 에너지원별 에너지 바우처 사용현황 46
[표 23] 차등지원을 명시한 입법례 47
[표 24] 에너지 바우처의 효과성 평가 결과(2017년 기준) 48
[그림 1] 에너지 복지 유형 18
[그림 2] 사업추진 체계(절차) 20
[그림 3] 에너지 바우처 시스템 구성도 21
[그림 4] 연료 사용량 추정 절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