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의 범위와 틀 29
2) 연구 방법 33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4
1) 선행연구 현황 3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5
4. 연구의 기대효과 37
1) 학술적 기대효과 37
2) 정책적 기대효과 37
CHAPTER 2.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의 관계 38
1. 국가균형발전의 의의 39
2.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 44
1)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비교 검토 44
2) 재정분권의 개념과 국가균형발전과의 관계 46
3)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경과 49
4) 본 연구에서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 설정 52
CHAPTER 3. 지방재정의 현황과 전망 55
1. 지방재정의 현황 56
1) 의존적 지방재정 체계 56
2) 지방정부간의 세입격차 현황 60
3) 지방정부간의 세출 현황 72
2.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전망 75
1) 재정분권에 따른 실질적 지방재정 증대 75
2) 재정분권 이후의 지역격차 76
3) 재정분권 이후의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82
3. 요약 및 시사점 84
CHAPTER 4.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6
1.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87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87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 및 재원 89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현황 91
1)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종류 91
2) 교부금 92
3) 보조금 97
4)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8
5)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109
3.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효과 113
4. 요약 및 시사점 123
CHAPTER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대안 125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의 필요성 126
2.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대안적 유형과 과정 131
1)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대안적 유형 131
2)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적용 과정 134
3.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적용을 위한 검토사항 140
1) 상생ㆍ공유 재원에 대한 개념과 수평적 재정조정의 근거 140
2) 이양 및 이전 재원의 세목과 규모 검토 143
3) 기금의 조성 및 안분방법 147
4) 검토사항 종합 149
4.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효과 : 시뮬레이션 분석 151
1) 분석의 절차 151
2) 분석의 전제 151
3) 분석결과 157
5. 요약 및 시사점 163
CHAPTER 6. 지방재정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방안 166
1. 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전환의 필요성 167
2. 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전환을 위한 방향 169
1) 분권화 시대의 균형발전사업 169
2) 균형발전사업의 주체와 기능의 연계 174
3. 균형발전사업의 운영 및 추진체계 개편 176
1) 균형발전재원의 운용방식 전환 및 지역발전 투자협약의 단계별 확대 176
2) 추진기구의 개편 177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개편 대안 180
1) 편성방식에 따른 개편 대안 180
2) 주체에 따른 개편 대안 180
3) 기능구분에 따른 개편 대안 182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개편 대안 종합 182
5. 요약 및 시사점 185
CHAPTER 7. 결론 및 향후 과제 187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정책제언 188
1) 연구의 주요 내용 188
2) 정책제언 189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191
1) 연구의 의의 191
2) 향후 과제 192
참고문헌 193
SUMMARY 200
판권기 203
표 1-1. 공간적 범위 30
표 1-2.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6
표 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 42
표 2-2.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43
표 2-3.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비교 45
표 2-4. 재정분권의 내용 47
표 2-5. 과거 정부의 재정분권 시책 49
표 2-6.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모습 51
표 2-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52
표 2-8. 본 연구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요소 분석 틀 54
표 3-1. 재원별 지방세입 구조 및 추이(결산, 총괄, 총계기준) 59
표 3-2.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격차변동 64
표 3-3. 지방자치단체 구분에 따른 지방세 수입 65
표 3-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6
표 3-5. 지방세의 종류 및 내용 67
표 3-6. 세출구조별ㆍ기능별 예산규모(예산, 총괄, 총계기준, 2018년) 74
표 3-7. 재정이양에 따른 기초지자체 재정여건 변화 75
표 3-8. 재정이양에 따른 불교부단체 변화 76
표 3-9. 인구 및 세원의 수도권-비수도권간 비중('16년 기준) 79
표 3-10. 소득세 및 법인세 이전 시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양상 80
표 3-11. 재정이양 이후 재정력 지수 변동 80
표 3-12.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교부세 감소 양상 81
표 3-13.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교부세 감소의 지역적 영향 81
표 3-14.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금액 및 이양후 잔액 82
표 3-15.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부처별 이양 예산 83
표 4-1. 중앙과 지방간의 공공재 공급의 역할분담 88
표 4-2. 수평적, 수직적 조정제도와 지방재정조정 재원 92
표 4-3. 지방교부세 비율 및 재원의 내용 92
표 4-4. 지방세입 중 교부세 비중(결산, 일반, 총계기준) 93
표 4-5. 연도별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액('15~'18) 95
표 4-6. 보정수요 및 수입액 항목별 비중 변화('15~'18) 95
표 4-7. 보조금의 대상에 따른 기준보조율 사례 97
표 4-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 개편 연혁 100
표 4-9. 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101
표 4-10.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 102
표 4-11. 2017~2019 기획재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104
표 4-12. 중앙부처별 균형발전특별회계 금액 105
표 4-13. 2016 ~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별 분류 분야 - 부문 106
표 4-14. 최종소비지출 및 안분비중 110
표 4-1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현황 111
표 4-16. 지방재정조정 재원의 금액 및 전체세입에 대한 비중(2016년 기준) 113
표 5-1. 특례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조문 138
표 5-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현황 139
표 5-3. 중앙ㆍ지방간 세원배분 유형 141
표 5-4. 국세 세수실적 144
표 5-5. 특ㆍ광역시 및 광역도의 지방세 수입(2016년 기준) 145
표 5-6. 시ㆍ군ㆍ구의 지방세 수입(2016년 기준) 147
표 5-7. 수평재정조정제도의 대안 비교 150
표 5-8. 수평적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의 선정 155
표 5-9. 조성기금의 안분방법 156
표 5-10. 분석 시나리오 설정 157
표 5-11.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시 재정력 지수 변화 효과 158
표 5-12. 기초형 권역발전기금 운용시 재정력 지수 변화 효과 161
표 5-13. 지방정부의 위계에 따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개편(안) 164
표 6-1. 지역발전투자협약 확대를 위한 추진기구 개편(안) 179
표 6-2.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개편의 기본대안 183
표 6-3. 주체에 따른 계정 세분화 대안 183
표 6-4. 기능에 따른 세분화 대안 184
그림 1-1. 연구 흐름도 32
그림 2-1.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구조적 차이 44
그림 2-2.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책의 우선순위 46
그림 2-3.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 50
그림 3-1. 국세, 지방세 및 지방세 비중 57
그림 3-2. 중앙-지방정부 세입과 세출의 역전 58
그림 3-3. 광역지자체의 지방세 세목별 금액 60
그림 3-4. 광역지자체의 지방세 세목별 비중 61
그림 3-5. 기초지자체의 지방세 세목별 금액 62
그림 3-6. 기초지자체의 지방세 세목별 비중 62
그림 3-7. 자치단체별 지방세 금액 및 격차 63
그림 3-8. 시ㆍ군의 인구-지방세관계(2016년 기준) 68
그림 3-9. 시ㆍ도별-시ㆍ군ㆍ구별 지방세 금액 및 격차 69
그림 3-10. 시ㆍ군ㆍ구별 지방세의 공간적 분포 70
그림 3-11. 시ㆍ군ㆍ구별 지방세 LISA map 71
그림 3-12. 시ㆍ군ㆍ구의 인구-지방세, 인구-세출 관계 72
그림 3-13. 지방자치단체별-세출 기능별 비중(예산, 총괄, 총계기준, 2016년) 73
그림 3-14. 지역별 소득세 비중(2016년 기준) 77
그림 3-15. 지역별 법인세 비중(2016년 기준) 78
그림 4-1. 지방재정조정제도 : 수평적 및 수직적 조정제도 90
그림 4-2. 재정조정제도의 지급방식: 교부금 및 보조금 91
그림 4-3.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94
그림 4-4. 기초지자체별 균형발전특별회계 분배 변화(2012년, 2016년) 108
그림 4-5. 재정자립도(2016년 기준) 114
그림 4-6. 재정자주도(2016년 기준) 115
그림 4-7. 의존재원금액 및 LISA map(2016년 기준) 117
그림 4-8. 지방재정 총량 및 LISA map(2016년 기준) 118
그림 4-9. 보조금 및 교부금과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120
그림 4-10. 재정자립도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계 121
그림 4-11. 지방세입 및 의존재원에 따른 지방재정 총량(conditional map) 122
그림 5-1. 지방재정의 이론적 구조 128
그림 5-2. 지방세입의 실효적 확충(재정이양) 129
그림 5-3. 지자체간 수평적 재정조정의 구조(재정형평화) 130
그림 5-4. 우리나라의 수평재정조정제도 운용방식 132
그림 5-5. 수평재정조정제도의 대안 133
그림 5-6. 기초형 지역생상발전기금 및 권역발전기금(공동세 확장형)의 적용과정 134
그림 5-7. 기초형 권역발전기금(특례시 확장형)의 적용과정 137
그림 5-8.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와의 관계(2019년 기준) 152
그림 5-9. 재정력지수(2016년 기준) 153
그림 5-10. 기초형 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표 변화효과(소득세 재원-상생기금 안분방식) 159
그림 5-11. 기초형 권역발전기금의 재정지표 변화효과(지방소득세 재원-균등배분 안분방식 대안) 162
그림 6-1. 주체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의 범위 170
그림 6-2. 재정분권에 따른 균형발전사업 범위의 변화 171
그림 6-3. 국고보조사업과 균형발전사업의 보조금 체계 172
그림 6-4.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및 전략의 구조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