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검토 13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8
5. 연구추진 일정 18
Ⅱ.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및 문제점 19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개요 20
2.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22
3. 전남 집행 및 해제 현황 31
4.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실효 문제점 35
5. 소결 37
Ⅲ.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동향 및 관련 제도 40
1. 중앙 부처 및 타 시ㆍ도 동향 41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관련 제도 45
Ⅳ.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소 방안 51
1. 전남의 실효 대응 추진 상황 52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소 방안 55
Ⅴ. 결론 및 정책제언 67
1. 결론 68
2. 정책제언 69
3. 연구의 한계점 71
참고문헌 72
[참고 1] 전남 도시군계획시설 실효대상 내역 73
[참고 2] 전남 도로시설 미집행 현황 78
판권기 80
〈표 Ⅱ-1〉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유형 구분 20
〈표 Ⅱ-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주요 추진 경위 21
〈표 Ⅱ-3〉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2017) 22
〈표 Ⅱ-4〉 시ㆍ도별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면적 및 미집행면적 현황 23
〈표 Ⅱ-5〉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2017) 24
〈표 Ⅱ-6〉 시ㆍ도별 도시ㆍ군 계획시설 소유자별 장기 미집행면적 현황 25
〈표 Ⅱ-7〉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2018) 26
〈표 Ⅱ-8〉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집행 현황(시설별)(2018) 27
〈표 Ⅱ-9〉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집행 현황(시도별)(2018) 27
〈표 Ⅱ-10〉 시ㆍ도별 도시ㆍ군 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29
〈표 Ⅱ-11〉 시ㆍ도별 도시ㆍ군 계획시설 미집행사업비 현황(토지 소유별) 30
〈표 Ⅱ-12〉 전남 미집행 시설 현황 31
〈표 Ⅱ-13〉 전남 시설별 미집행 현황 32
〈표 Ⅱ-14〉 시ㆍ군별 미집행 현황 33
〈표 Ⅱ-15〉 전남 장기미집행 매수대상 및 해제 실적 현황 34
〈표 Ⅱ-16〉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38
〈표 Ⅲ-1〉 전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18년 12월 현재) 50
〈표 Ⅳ-1〉 전남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실효 대응 T/F팀 구성 및 주요 역할 54
〈표 Ⅳ-2〉 도로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역할 57
〈표 Ⅳ-3〉 공원의 분류 및 유형별 기능과 목적 59
〈표 Ⅳ-4〉 녹지의 유형별 기능과 역할 63
〈표 Ⅳ-5〉 녹지 유형별 세부결정 기준 63
〈그림 Ⅰ-1〉 연구 추진 체계 17
〈그림 Ⅳ-1〉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관리방안 58
〈그림 Ⅳ-2〉 미집행 공원시설의 대체지정 또는 중복결정(예시) 61
〈그림 Ⅳ-3〉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미집행 공원시설의 연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변경(예시) 62
〈그림 Ⅳ-4〉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관리 및 해제 방안 62
〈표 1〉 전남 도시ㆍ군계획시설 실효대상 내역(2018. 실태조사결과) 73
〈표 2〉 전남 도시ㆍ군계획시설 실효대상 내역(2018 도시계획통계) 73
〈표 3〉 전남 시ㆍ군별 실효대상(2018. 실태조사결과) 74
〈표 4〉 2020년 시ㆍ군 시설별 실효대상 현황(2018 도시계획통계, 2018.12월 기준) 75
〈표 5〉 시ㆍ군별 존치필요시설 현황(2018. 실태조사결과) 76
〈표 6〉 시ㆍ군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미집행 현황 77
〈표 7〉 관리청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미집행 현황 77
〈표 8〉 전남 도로시설 미집행 현황(고속도로) 78
〈표 9〉 전남 도로시설 미집행 현황(국도) 78
〈표 10〉 전남 도로시설 미집행 현황(지방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