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제1차 5개년 개혁요강 4
제1절 인민법원의 개혁 추진을 위한 좋은 기회 6
제2절 인민법원 5개년 개혁의 기본 내용 9
Ⅰ. 재판방식 개혁의 심화 9
Ⅱ. 재판업무 규율에 부합하는 재판조직형식의 수립 12
Ⅲ. 법원 내부기구의 과학적 설치 13
Ⅳ. 법원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심화 15
Ⅴ. 법원 사무 현대화 건설의 강화, 사법효율과 법원 관리수준의 제고 16
Ⅵ. 제도 건설 강화, 감독체제 완비를 통한 사법공정과 청렴의 보장 17
Ⅶ. 인민법원 심층 개혁의 적극적 탐색 18
제3절 영도 강화와 개혁 목표의 단계적 실현 19
제2장 제2차 5개년 개혁요강 22
Ⅰ. 소송절차제도의 개혁·개선 26
Ⅱ. 재판지도제도와 법률 통일적용 체제의 개혁·개선 27
Ⅲ. 집행 조직 및 업무 체제의 개혁·완성 28
Ⅳ. 재판조직과 재판기구의 개혁·개선 29
Ⅴ. 사법 재판관리 및 정무관리 제도의 개혁과 보완 30
Ⅵ. 사법 인사관리제도의 개혁·개선 31
Ⅶ. 인민법원 내·외부 감독제도의 개혁·개선 32
Ⅷ. 인민법원 체제개혁의 지속적 탐색 34
제3장 제3차 5개년 개혁요강 36
제1절 인민법원 사법개혁 심화의 지도사상·목표·원칙 38
Ⅰ. 인민법원 사법체제·업무체제 개혁 심화의 지도사상 38
Ⅱ. 인민법원 사법체제·업무체제 개혁 심화의 목표 39
Ⅲ. 인민법원 사법체제·업무체제 개혁 심화의 원칙 39
제2절 2009-2013년 인민법원 사법개혁의 주요 임무 41
Ⅰ. 인민법원 직권 배치의 최적화 41
Ⅱ. 관용과 엄중함이 조화를 이루는 형사정책의 구현 44
Ⅲ. 인민법원의 대오건설 강화 45
Ⅳ. 인민법원 경비보장의 강화 47
Ⅴ. '인민을 위한 사법' 업무체제의 개선 48
제3절 인민법원 사법체제와 업무체제 개혁 심화의 업무 요청 50
Ⅰ. 영도 강화와 책임 명확화 50
Ⅱ. 세심한 계획과 폭 넓은 의견 수렴 51
Ⅲ. 조치 강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의 추구 51
제4장 제4차 5개년 개혁요강 54
제1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전체적인 사고 방향 56
제2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기본원칙 57
제3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주요 임무 58
Ⅰ. 행정구역과 적절하게 분리된 사법관할제도의 수립 58
Ⅱ.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 수립 60
Ⅲ. 인민법원 내부 직권 배치의 최적화 61
Ⅳ. 재판권 운용체제의 완비 64
Ⅴ. 개방적·역동적이고 투명·편리한 햇볕 사법체제 구축 67
Ⅵ. 인민법원 인력의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건설 추진 69
Ⅶ. 인민법원의 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 행사 확보 71
제4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업무상 요구 74
제5장 제5차 5개년 개혁요강 76
제1절 전체적 요구 78
Ⅰ. 지도사상 78
Ⅱ. 기본원칙 79
Ⅲ. 전체 목표 81
제2절 주요 임무 84
Ⅰ. 인민법원이 당의 영도에 확실하게 따르는 제도체계의 완성 84
Ⅱ. 전체적 발전·안정 국면에 대한 인민법원의 봉사·보장 제도체계 완비 86
Ⅲ. 인민 중심의 소송서비스 제도체계 완비 87
Ⅳ. 개방적·역동적이고 투명·편리한 햇볕 사법제도체계의 완비 89
Ⅴ. 사법책임제 중심의 재판권 운용체계 완비 90
Ⅵ. 인민법원 조직체계와 기구 직능체계 개선 93
Ⅶ. 시대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부응하는 소송제도체계 완비 95
Ⅷ. 집행난을 확실히 해결하는 장기적·효과적 제도체제의 완비 97
Ⅸ. 인민법원 종사자 분류관리와 직업보장 제도체계의 완비 99
Ⅹ. 현대화된 스마트법원 응용체계 수립 102
제3절 조직과 실시 103
별첨자료 106
[별첨1] 《人民法院五年改革的纲要》 106
[별첨2] 《人民法院第二个五年改革纲要(2004-2008)》 116
[별첨3] 《人民法院第三个五年改革纲要(2009-2013)》 123
[별첨4] 《最高人民法院关于全面深化人民法院改革的意见》 132
[별첨5] 《最高人民法院关于深化人民法院司法体制综合配套改革的意见》 144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160
판권기 166
[뒷표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