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국문 요약 15
Abstract 17
제1편 중국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1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2장 중국의 사법제도 개관 29
제1절 중국의 사법기관 31
제2절 인민법원의 구성 35
제3절 인민법원의 내부조직 46
제4절 중국 사법제도의 특징 48
제3장 중국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개관 53
제1절 사법개혁 추진 배경 55
제2절 사법개혁 추진 경과 74
제4장 중국 인민법원 사법개혁의 특징 85
제1절 의법치국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87
제2절 중국에서의 재판독립 93
제3절 정층설계(頂層設計)와 기층탐색(基層探索) 98
제5장 제1 내지 3차 법원개혁의 주요 내용 111
제1절 제1차 인민법원 5개년 개혁 113
제2절 제2차 인민법원 5개년 개혁 120
제3절 제3차 인민법원 5개년 개혁 126
제6장 제4차 법원개혁의 내용과 성과 135
제1절 제4차 개혁요강 개관 137
제2절 법원 인사관리제도와 사법관리체제 등의 개선 140
제3절 사법책임제의 전면 실시 149
제4절 법원 조직·기구 등의 개혁 추진 161
제5절 형사소송 관련 절차의 개선과 규범화 165
제6절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174
제7절 집행난 해결 추진 182
제8절 사법공개의 심화와 스마트 법원의 건설 188
제7장 제5차 법원개혁의 내용과 전망 199
제1절 제5차 개혁요강 개관 201
제2절 주요 임무 205
제3절 의의와 전망 217
제8장 평가 및 시사점 221
제1절 중국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평가 223
제2절 시사점 233
제2편 [특별기고] 중국의 법치 실현과 사법개혁 개관 243
중국의 법치 발전: 도전과 향후 전망(1978~2018) / 한다위엔 245
Ⅰ. 중국의 법치 전통과 그 변천 247
Ⅱ. 중국의 법치 발전 249
Ⅲ. 중국의 법치 발전이 직면한 도전 254
Ⅳ. 중국 법치 발전의 향후 전망 256
중국 사법개혁의 최근 동향 / 천루이화 259
Ⅰ. 검찰기관 개혁의 기본 동향 261
Ⅱ. 사법행정기관 개혁의 기본 동향 269
참고문헌 276
별첨자료 282
[별첨 1] 中国法治的发展 : 挑战与未来展望(1978-2018) / 韩大元 282
[별첨 2] 中国司法改革的近期动向 / 陈瑞华 289
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내용없음] 13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298
판권기 304
[뒷표지] 305
[표 1] 2006~2011년 인민배심원 참여사건 현황 130
[표 2] 2008~2011년 법률구조 사건 수, 상담건수와 경비총액 133
[그림 1] 국제상사법정의 주요 특징 39
[그림 2] 상하이해사법원의 선박충돌 상황 인공위성 정보 조회화면 43
[그림 3] 중국 인민법원 조직도 45
[그림 4] 1980~2010년 인민법원의 제1심 소송·집행 사건 연도별 접수건수 62
[그림 5] 인민법원의 사법종사자 분류관리제도 141
[그림 6] 인민법원의 새로운 재판조직 모델 151
[그림 7]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의 수리사건 유형 분포(2017. 9. 30. 기준) 163
[그림 8] 최고인민법원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 화면 170
[그림 9] 전국법원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분쟁 소 전 조정 플랫폼 화면 176
[그림 10] 지하철 전동차 내 악성 피집행인 정보공개 장면 185
[그림 11] 인터넷 쇼핑업체의 법원 경매 화면 186
[그림 12] 저장 웨이신 이동법원 실제 화면 194
[그림 13] 학교폭력 사건 사법 빅 데이터 분석 보고서(일부) 197
참고사례목차
[참고사례 1] 창닝구 인민법원의 시범개혁: 집행사건 전과정 규범화 관리 105
[참고사례 2] 우시시 중급인민법원의 시범개혁: 스마트 집행 시스템 구축 107
[참고사례 3] 우장구 인민법원의 시범개혁: "집행 전환 파산" 업무체제 구축 108
[참고사례 4] 베이징시 제2 중급인민법원의 시범개혁: 빅 데이터 업무량 측정에 기한 업무평정 158
[참고사례 5] 칭티엔현 인민법원의 '웨이신 이동법원' 사건 처리 사례 193
[참고사례 6] 빅 데이터 주제 보고 사례: 학교폭력 사건(2018. 9. 19. 발표)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