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0
Ⅱ.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분석 23
1. 총괄 작성현황 분석 25
2. 지역별 분석 39
가. 행정구역별 분석 39
나. 시도별 분석 50
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개선(안) 75
1.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개정의 필요성 77
2.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개정(안) 80
Ⅳ. 정책제언 157
1.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성과관리 강화 159
2.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관리 강화 160
3.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분의 세분화 162
참고문헌 164
〈표 Ⅱ-1〉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총괄현황 25
〈표 Ⅱ-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연도별 현황 26
〈표 Ⅱ-3〉 연도별 지방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28
〈표 Ⅱ-4〉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29
〈표 Ⅱ-5〉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31
〈표 Ⅱ-6〉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작성현황 34
〈표 Ⅱ-7〉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37
〈표 Ⅱ-8〉 회계별 사업 수 및 예산액 40
〈표 Ⅱ-9〉 행정구역별-연도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 42
〈표 Ⅱ-10〉 대상사업별 사업 수 및 예산액 43
〈표 Ⅱ-11〉 행정구역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 45
〈표 Ⅱ-12〉 기능별 사업 수 및 예산액 47
〈표 Ⅱ-13〉 행정구역별-기능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연도별 추이 49
〈표 Ⅱ-14〉 회계별 사업 수 및 예산액 50
〈표 Ⅱ-15〉 시·도별 성인지예산서 연도별 작성현황 53
〈표 Ⅱ-16〉 대상사업별 사업 수 및 예산액 55
〈표 Ⅱ-17〉 2019년 자치단체 특화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자치단체 59
〈표 Ⅱ-18〉 시·도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 61
〈표 Ⅱ-19〉 기능별 사업 수 및 예산액 65
〈표 Ⅱ-20〉 시·도별-기능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 68
〈표 Ⅱ-21〉 시·도별 성인지예산 비중 추이 73
〈표 Ⅲ-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결산서 사업유형 78
〈표 Ⅲ-2〉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에서 분류한 사업유형 및 작성사례 79
〈표 Ⅲ-3〉 사업유형별 성인지결산서 작성사례 총괄표 82
〈표 Ⅳ-1〉 중앙정부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작성양식 161
〈표 Ⅳ-2〉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작성항목의 개정(안) 162
〈표 Ⅳ-3〉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유형 표기항목의 개정(안) 163
[그림 Ⅱ-1]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총괄현황 25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연도별 현황 27
[그림 Ⅱ-3] 연도별 지방예산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28
[그림 Ⅱ-4]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30
[그림 Ⅱ-5]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32
[그림 Ⅱ-6]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작성현황 33
[그림 Ⅱ-7]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38
[그림 Ⅱ-8] 시도별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52
[그림 Ⅱ-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58
[그림 Ⅱ-10] 성별영향평가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58
[그림 Ⅱ-11] 자치단체특화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58
[그림 Ⅱ-12] 시·도별 성인지예산 비중 추이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