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34
1. 연구 목적 36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8
가. 주요 연구내용 38
나. 연구방법 38
Ⅱ.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및 주요 특징 40
1.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및 주요 특징 42
2.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 58
Ⅲ.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분석 66
1. 기관별 작성 현황 68
2. 회계별 작성 현황 81
3. 사업유형별 작성 현황 86
Ⅳ.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층 분석 90
1.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주요 지표별 분석 92
가. 성별수혜분석 92
나. 성과목표 분석 98
2.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방안 114
가.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관계분석 115
나.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방안 120
Ⅴ. 결론 134
참고문헌 139
부록 143
〈부록 1〉『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지침 145
〈부록 2〉『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양식 147
〈부록 3〉『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 목록 154
판권기 164
〈표 Ⅰ-1〉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 37
〈표 Ⅱ-1〉2018~20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43
〈표 Ⅱ-2〉2020회계연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표기양식 – 법무부 예시 44
〈표 Ⅱ-3〉2020회계연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리스트 45
〈표 Ⅱ-4〉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현황 47
〈표 Ⅱ-5〉작성양식 변경내용 ① 49
〈표 Ⅱ-6〉작성양식 변경에 따른 작성내용 비교 50
〈표 Ⅱ-7〉2020년도 성인지예산 전체 규모 53
〈표 Ⅱ-8〉대상사업 수 변동사항 54
〈표 Ⅱ-9〉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우수사례 55
〈표 Ⅱ-10〉성인지예산서 관련 주요 변화 59
〈표 Ⅱ-11〉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 관한 적절한 심의 내용 62
〈표 Ⅱ-12〉성인지예산서 작성내용에 관한 적절한 심의 내용 64
〈표 Ⅲ-1〉2010회계연도~20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관 현황 68
〈표 Ⅲ-2〉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기관별 현황 71
〈표 Ⅲ-2〉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기관별 현황 (계속) 73
〈표 Ⅲ-2〉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기관별 현황 (계속) 75
〈표 Ⅲ-3〉2019·2020년도 성인지예산 증감현황 77
〈표 Ⅲ-4〉2020년도 성인지예산 재정체계 81
〈표 Ⅲ-5〉2010~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84
〈표 Ⅲ-6〉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85
〈표 Ⅲ-7〉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86
〈표 Ⅲ-8〉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작성 현황 87
〈표 Ⅲ-9〉성별영향평가 사업 작성 현황 ① 88
〈표 Ⅲ-10〉성별영향평가 사업 작성 현황 ② 89
〈표 Ⅳ-1〉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7~2019년) 97
〈표 Ⅳ-2〉2019년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20년도 성과목표 101
〈표 Ⅳ-3〉여성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은 사업 중 성과목표를 상향한 사업 102
〈표 Ⅳ-4〉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중 여성수혜자 비율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낮은 경우 107
〈표 Ⅳ-5〉성과목표 변경 사유 109
〈표 Ⅳ-6〉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에 관한 국회 지적사항 114
〈표 Ⅳ-7〉작성양식 변경내용 ② 117
〈표 Ⅳ-8〉국가성평등지수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2020년) 118
〈표 Ⅳ-9〉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현황(2018년~2020년) 119
〈표 Ⅳ-10〉오스트리아 사례 – 성평등 목표 121
〈표 Ⅳ-11〉오스트리아 사례 – 예산보고서 127
〈표 Ⅳ-12〉오스트리아 사례 비교·분석 ① 129
〈표 Ⅳ-13〉오스트리아 사례 비교·분석 ② 130
〈표 Ⅴ-1〉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안) 137
〈표 Ⅴ-2〉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 변경(안) 138
[그림 Ⅲ-1] 2018~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사업수) 79
[그림 Ⅲ-2] 2018~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예산액) 80
[그림 Ⅲ-3]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회계별 작성 현황 83
[그림 Ⅳ-1] 분석대상 사업의 기관별 분포 93
[그림 Ⅳ-2]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9년) 94
[그림 Ⅳ-3]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7~2019년) 96
[그림 Ⅳ-4] 2019년 여성수혜자 비율 대비 2020년 성과목표 설정 99
[그림 Ⅳ-5] 2019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20년 성과목표 101
[그림 Ⅳ-6] 2019년 성과목표 달성여부 104
[그림 Ⅳ-7] 2019년 성과목표 미달성 정도별 사업 분포 105
[그림 Ⅳ-8] 2019년 여성수혜자 비율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여부 106
[그림 Ⅳ-9]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관계 116
[그림 Ⅳ-10] 오스트리아 사례 – 양성평등지도 ① 125
[그림 Ⅳ-11] 오스트리아 사례 – 양성평등지도 ② 126
[그림 Ⅳ-12]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방안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