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7
제1절 행정입법 검토제도 8
Ⅰ. 행정입법 통제의 헌법적 근거 9
Ⅱ. 행정입법의 통제 방법 10
Ⅲ.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 제도 10
Ⅳ. 법제실의 행정입법 검토 지원 11
제2절 교육ㆍ문화 분야 행정입법 검토 12
Ⅰ. 검토 배경 13
Ⅱ. 검토 결과 13
제2장 유형별 행정입법 분석ㆍ검토 14
제1절 위임근거 없는 권리 제한ㆍ의무부과 15
Ⅰ. 의의 16
Ⅱ. 분석ㆍ검토 기준 17
Ⅲ. 분석 사례 23
제2절 포괄적 재위임 29
Ⅰ. 의의 30
Ⅱ. 분석ㆍ검토 기준 31
Ⅲ. 분석 사례 33
사례 2-1.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규정 개선 필요 33
사례 2-2. 외국인유치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개선 필요 36
사례 2-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규정 개선 필요 39
사례 2-4.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 규정 개선 필요 44
제3절 행정입법 부작위 49
Ⅰ. 의의 50
Ⅱ. 분석ㆍ검토 기준 50
Ⅲ. 분석 사례 53
사례 3-1.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비율 마련 필요 53
사례 3-2. 교육정보원의 교육정보 이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마련 필요 56
사례 3-3.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필요 59
사례 3-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예외 사항 마련 필요 64
사례 3-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승계 관련 신고 절차 마련 필요 68
사례 3-6. 전통기술 개발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 규정 마련 필요 71
사례 3-7. 학교도서관협력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필요 75
제4절 법령 체계의 부적합 79
Ⅰ. 의의 80
Ⅱ. 분석ㆍ검토 기준 80
Ⅲ. 분석 사례 83
사례 4-1.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의 규정 형식 변경 필요 83
사례 4-2. 보증채무 불이행기간 규정 형식 변경 필요 88
제5절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과 불합치 92
Ⅰ. 의의 93
Ⅱ. 분석ㆍ검토 기준 93
Ⅲ. 분석 사례 96
사례 5-1.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 개선 필요 96
사례 5-2.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대상 대학의 범위 개선 필요 100
사례 5-3.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관광사업자 범위 조정 필요 104
사례 5-4.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수료 사용용도 조정 필요 108
사례 5-5.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대상 규정 개선 필요 112
사례 5-6.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필요 117
사례 5-7.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필요 121
제6절 그 밖의 정비사항 129
사례 6-1.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130
사례 6-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2
사례 6-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135
사례 6-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7
판권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