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 개요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2.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4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 현황 분석 26
1.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 : 세입-세출 구조 27
1) 세입 규모 27
2) 세출 규모 29
2. 인천시 세입 구조 34
3. 인천시 세출 구조 36
1) 기능별 세출 구조 36
2) 성격별 세출 구조 38
제3장 인천시 재정지출 사업의 실태 분석 40
1. 분석 모형 :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화 41
2.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운영 실태 43
1) 운영 실태 개관 43
2) 지역별 운영 실태 분석 48
3. 인천시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운영 실태 54
1) 운영 실태 개관 54
2) 유형별 세부사업 운영 실태 분석 58
4. 인천시 재정지출 사업의 실태 분석 종합 64
제4장 지자체 재정지출 유형별 영향관계 분석 69
1. 분석 모형 70
2. 분석 방법 및 변수 설정 71
3. 분석 결과 74
1) 기술통계 74
2) 재정압박요인과 자체사업의 지출 관계 75
3) 재정압박요인과 부문별 자체사업의 지출 관계 77
4. 분석 결과 종합 86
제5장 인천시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방안 87
1. 재정지출 구조 개선의 기본 방향 88
2.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방안 90
1) 법적ㆍ의무적 지출 구조 개선 90
2)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92
3.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 방안 93
1) 재정지출 사업의 계획적 운영 93
2) 재정지출 구조의 효율적 개선 93
3) 재정지출 사업의 평가와 관리 방안 94
참고문헌 96
[부록] 유형별 세부사업 운영 실태 99
판권기 139
[표 2-1] 지방자치단체 재원별 세입 규모 28
[표 2-2]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 규모 30
[표 2-3] 지방자치단체 지역별ㆍ성격별 세출 규모 32
[표 2-4] 지방자치단체 기능별ㆍ성격별 세출 규모 33
[표 2-5] 인천시 재원별 세입 규모 35
[표 2-6] 인천시 기능별 세출 규모 37
[표 2-7] 인천시 성격별 세출 규모 39
[표 3-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사업의 기능별ㆍ재원별 운영 실태 44
[표 3-2]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사업의 기능별ㆍ유형별 운영 실태 46
[표 3-3]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ㆍ재원별 운영 실태 47
[표 3-4]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사업의 기능별ㆍ재원별 운영 실태 49
[표 3-5]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사업의 지역별ㆍ유형별 운영 실태 53
[표 3-6] 인천시 재정지출 사업의 기능별ㆍ재원별 운영 실태 55
[표 3-7] 인천시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ㆍ재원별 운영 실태 56
[표 3-8] 인천시 재정지출 사업의 기능별ㆍ유형별 운영 실태 57
[표 3-9] 제1유형(보조사업) 전체 지출 규모 58
[표 3-10]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전체 지출 규모 59
[표 3-11] 제3유형(자체사업) 전체 지출 규모 61
[표 3-12] 제4유형(경상재원) 전체 지출 규모 62
[표 3-13]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주요 사업 67
[표 3-14] 제4유형(경상재원) 주요 사업 68
[표 4-1] 변수 정의 73
[표 4-2] 기술통계분석 결과 74
[표 4-3] 재정압박 요인(제2ㆍ4유형)과 자체사업(제3유형) 관계 76
[표 4-4] 재정압박 요인(제2유형)과 부문별 자체사업(제3유형) 관계 78
[표 4-5] 재정압박 요인(제4유형)과 부문별 자체사업(제3유형) 관계 80
[표 4-6] 재정압박 요인(제2유형)과 부문별 자체사업(제3유형) 관계 : SUR 모형 83
[표 4-7] 재정압박 요인(제4유형)과 부문별 자체사업(제3유형) 관계 : SUR 모형 85
[그림 2-1] 인천시 세입 재원별 비중 추이 35
[그림 2-2] 인천시 연도별 정책사업 비중 추이 39
[그림 3-1]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 42
[그림 3-2]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 분류 모형 42
[그림 3-3] 인천시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운영 실태 비교 64
[그림 3-4] 인천시 재정지출 사업의 기능별 운영 실태 비교 65
[그림 3-5] 인천시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ㆍ기능별 운영 실태 비교 66
[부록 표 1] 제1유형(보조사업)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 규모 99
[부록 표 2] 제1유형(보조사업)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규모 100
[부록 표 3] 제1유형(보조사업) 문화 및 관광 분야 지출 규모 100
[부록 표 4] 제1유형(보조사업) 환경보호 분야 지출 규모 101
[부록 표 5] 제1유형(보조사업)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 102
[부록 표 6] 제1유형(보조사업) 보건 분야 지출 규모 102
[부록 표 7] 제1유형(보조사업)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 규모 103
[부록 표 8] 제1유형(보조사업)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지출 규모 103
[부록 표 9] 제1유형(보조사업) 수송 및 교통 분야 지출 규모 104
[부록 표 10] 제1유형(보조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출 규모 104
[부록 표 11]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 규모 106
[부록 표 12]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규모 107
[부록 표 13]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문화 및 관광 분야 지출 규모 108
[부록 표 14]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환경보호 분야 지출 규모 109
[부록 표 15]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 111
[부록 표 16]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보건 분야 지출 규모 112
[부록 표 17]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 규모 113
[부록 표 18]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지출 규모 115
[부록 표 19]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수송 및 교통 분야 지출 규모 116
[부록 표 20]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출 규모 117
[부록 표 21] 제2유형(부분재량사업) 과학기술 분야 지출 규모 118
[부록 표 22] 제3유형(자체사업)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 규모 119
[부록 표 23] 제3유형(자체사업)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규모 120
[부록 표 24] 제3유형(자체사업) 교육 분야 지출 규모 120
[부록 표 25] 제3유형(자체사업) 문화 및 관광 분야 지출 규모 121
[부록 표 26] 제3유형(자체사업) 환경보호 분야 지출 규모 122
[부록 표 27] 제3유형(자체사업) 사회복지 지출 규모 123
[부록 표 28] 제3유형(자체사업) 보건 분야 지출 규모 125
[부록 표 29] 제3유형(자체사업) 농림해양수산 지출 분야 규모 125
[부록 표 30] 제3유형(자체사업)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지출 규모 126
[부록 표 31] 제3유형(자체사업) 수송 및 교통 분야 지출 규모 127
[부록 표 32] 제3유형(자체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 분야 규모 128
[부록 표 33] 제3유형(자체사업) 과학기술 분야 지출 규모 129
[부록 표 34] 제4유형(경상재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 규모 130
[부록 표 35] 제4유형(경상재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규모 131
[부록 표 36] 제4유형(경상재원) 교육 분야 지출 규모 131
[부록 표 37] 제4유형(경상재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지출 규모 132
[부록 표 38] 제4유형(경상재원) 환경보호 분야 지출 규모 132
[부록 표 39] 제4유형(경상재원)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 133
[부록 표 40] 제4유형(경상재원) 보건 분야 지출 규모 134
[부록 표 41] 제4유형(경상재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 규모 134
[부록 표 42] 제4유형(경상재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지출 규모 135
[부록 표 43] 제4유형(경상재원) 수송 및 교통 분야 지출 규모 135
[부록 표 44] 제4유형(경상재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출 규모 136
[부록 표 45] 제4유형(경상재원) 과학기술 분야 지출 규모 137
[부록 표 46] 제4유형(경상재원) 예비비 분야 지출 규모 137
[부록 표 47] 제4유형(경상재원) 기타 분야 지출 규모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