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6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7
1.1. 연구 필요성 27
1.2. 연구 목적 32
2. 선행연구 검토 32
2.1. 농업구조 정의와 범위 32
2.2.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구조 변화 분석 36
2.3. 부문별 또는 단기 구조 변화 36
2.4. 농업구조 변화가 농외소득 활동에 미치는 영향 37
2.5.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38
3. 연구 범위와 방법 39
3.1. 연구 범위 39
3.2. 연구 방법 39
3.3. 연구 추진 체계 40
제2장 농업구조 변화를 바라보는 틀 41
1. 이 연구의 분석 틀 42
2. 농업 경영체의 작동 원리 46
제3장 농업 여건 변화 52
1. 농산물 소비 변화 53
2. 농산물 시장 개방 심화 55
3. 농업 투입재 생산 및 공급 증대 56
4. 농업구조 관련 정책 변화 59
4.1. 농지 유동화 60
4.2. 농업생산기반 61
4.3. 농업인력 육성 61
4.4. 농업법인 육성 62
4.5. 시설현대화 63
4.6. 농외소득 정책 65
4.7. 축산 계열화 65
제4장 농업 생산성과 생산요소 변화 68
1. 생산성 변화 69
1.1. 총량 수준 생산성 변화 69
1.2. 생산성 변화 및 격차가 농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71
1.3. 주요 품목류 생산성 변화 73
2. 생산요소 변화 80
2.1. 농업 노동력 80
2.2. 농지 82
2.3. 자본재 88
3. 생산요소 배분 변화 89
제5장 농업구조 변화 93
1. 미시 수준 경영 형태 변화 94
1.1. 규모화 94
1.2. 집약화 96
1.3. 고용 노동력 이용 증대 103
1.4. 조직화 108
1.5. 겸업화 117
2. 주요 품목류별 구조 변화 특징 121
2.1. 개관 121
2.2. 논벼 124
2.3. 채소 129
2.4. 축산 136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42
1. 요약 143
2. 시사점 147
[부록 1] 시기별 농업구조 관련 주요 정책 변화 151
[부록 2] 일본 농업구조 정책의 동향과 주요 쟁점 160
[부록 3] 농업인의 경영 실태와 향후 전략 변화 설문조사 결과 175
참고문헌 192
판권기 3
표 1-1. 농업 부문 GDP 비중 감소 속도 비교 29
표 3-1.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실적 62
표 3-2.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사업 명칭과 지원 조건 변화 64
표 3-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계열화사업 개요 66
표 3-4. 축산 계열화율 현황 67
표 4-1. 농업소득률 변화 71
표 4-2.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 변화 72
표 4-3. 논벼 재배 규모별 면적ㆍ생산성ㆍ노동집약도 비교: 1996, 2018년 74
표 4-4. 한우 비육우 사육 규모별 생산성ㆍ노동집약도 비교: 2003, 2018년 78
표 4-5. 비육돈 사육 규모별 생산성ㆍ노동집약도 비교: 2008, 2018년 79
표 4-6. 경영주 연령 구간별 농가 인구 추이(1970~2015년) 81
표 4-7. 영농승계자가 있는 축종별 농가 비중(2014년) 82
표 4-8. 경영 규모별 임차지 비율 변화(주 재배작목이 벼인 농가) 86
표 4-9. 개별 투입요소 통크비스트 수량 지수 88
표 4-10. 고정자본 유형별 규모 추이 88
표 5-1. 농업 노동투입 총량 규모별 고용 노동력의 양과 비율 변화 98
표 5-2. 전ㆍ겸업별 품목 집중도 분포 비교 102
표 5-3. 주부업별 품목 집중도 분포 비교 102
표 5-4. 영농 형태별 품목 집중도 분포 비교 103
표 5-5. 고용 노동력을 활용한 농가 비중: 2015년 104
표 5-6. 작물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전국) 105
표 5-7. 주요 품목별 전체 및 고용 노동력 투입 시간 변화 106
표 5-8. 농업법인 수 추이 109
표 5-9. 농업법인 종사자 규모 추이 110
표 5-10. 농업법인 경지 면적 추이 110
표 5-11. 농업법인 판매액 추이 113
표 5-12. 안동 금계마을 마을영농 주요 성과 115
표 5-13. 품목 및 전ㆍ겸업별 농가 수 추이 119
표 5-14. 전ㆍ겸업 농가 생산성 비교 120
표 5-15. 2종 겸업농의 상대적 생산성 비교 120
표 5-16. 품목류별 구조 변화 방향 121
표 5-17. 경영 형태별 농가 수 추이 122
표 5-18. 주요 품목류별 면적 추이 122
표 5-19. 주요 축종별 농가 및 마리 수 추이 123
표 5-20. 주요 축종별 전업 비율 124
표 5-21. 경지 규모별 논벼 농가 호수 125
표 5-22. 경영규모별 벼 재배 면적 비중(주 작목인 벼인 농가) 126
표 5-23. 경영규모별 주 작목이 벼인 농가 수와 면적 누적 분포 126
표 5-24. 논벼 농가 작업 단계별 위탁 비중 변화 128
표 5-25. 채소 재배 농가 수 및 재배 면적 129
표 5-26. 노지채소 재배 면적 및 농가 수 분포 131
표 5-27. 노지채소 재배 면적 규모별 고용 노동력 활용 현황 132
표 5-28. 시설채소 재배 면적 및 농가 수 분포 133
표 5-29. 시설채소 재배 면적 규모별 고용 노동력 활용 현황 134
표 5-30. 재배 시설 유형별 면적 및 보유 농가 수 135
표 5-31. 주요 축종별 전업 비율 138
표 5-32. 계열화 농가와 전체 농가의 육계 사육 효율 비교 140
표 5-33. 축산 농가 고용 노동력 이용 추이: 2010, 2015년 141
그림 1-1. 한국 경제 부문별 GDP 비중 추이(1970~2018년) 28
그림 1-2. 한국 경제 부문별 취업자 비중 추이(1970~2018년) 28
그림 1-3. 주요국별 농경지 면적당 농업자본, 농가인구, 농가인구 1인당 농경지 면적과 농업 자본 비교: 1980~2007년 30
그림 1-4. 연구 추진 체계 40
그림 2-1. 농업구조의 개념 구성 43
그림 2-2. 농업 생산요소와 결합 관계 모식도 및 예시 44
그림 2-3. 농업구조 변화 모식도 45
그림 2-4. 농업 경영체 분화 과정 모식도 46
그림 2-5. 농업 경영체의 경제 활동 관련 의사결정 모식도 48
그림 2-6. 농업 경영체 의사결정과 미시 수준 농업구조 변화 49
그림 2-7. 미시 수준 농업구조 변화 방향 50
그림 3-1. 1인당 연간 식품 공급량(1975~2016년) 53
그림 3-2. 농림업 생산액(1990~2017년) 54
그림 3-3.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1996~2018년) 54
그림 3-4. 국내 농업 총생산과 농업소득 괴리 55
그림 3-5. 농가교역조건 지수 변화(2005~2018년)(2010=100) 56
그림 3-6. 국내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1970~2016년) 57
그림 3-7. 주요 농기계 보유 대수 58
그림 4-1. 노동 생산성 변화(1990~2018년) 70
그림 4-2. 토지 생산성 변화(1990~2018년) 70
그림 4-3. 논벼 농가 평균 생산성 변화 73
그림 4-4. 논벼 재배 규모별 소득 및 생산성 비교: 1996, 2018년 75
그림 4-5. 논벼 재배 규모별 주요 생산비 항목 비중 비교: 1996, 2018년 76
그림 4-6. 농가 및 농가 인구 추이(1970~2018년) 80
그림 4-7. 농지 면적 추이(1975~2018년) 83
그림 4-8. 농지 전용 면적 추이(1975~2018년) 83
그림 4-9. 농지 임대차 주요 지표(1995~2017년) 84
그림 4-10. 벼 재배 임차지 비율과 위탁영농 비율 85
그림 4-11. 논-밭 전용 추이(1975~2018년) 87
그림 4-12. 자본 집약도ㆍ자본 구성도ㆍ자본계수 추이(1990~2018년) 89
그림 4-13. 주요 생산요소의 생산비 비중 변화: 논벼 90
그림 4-14. 주요 생산요소의 생산비 비중 변화: 양파, 마늘, 고추 91
그림 4-15. 주요 생산요소의 생산비 비중 변화: 한우 비육우, 비육돈, 육계 92
그림 5-1. 경지 규모별 조수입과 부가가치 비교: 1992~2017년 95
그림 5-2. 경지 규모별 토지 생산성ㆍ노동 생산성ㆍ노동집약도 비교: 1992~2017년 97
그림 5-3. 품목 집중도 지수 추이(2008~2018년) 99
그림 5-4. 품목 집중도 지수 구간별 표본 농가 분포 100
그림 5-5. 농업소득 구간별 품목 집중도 평균 값 비교 101
그림 5-6. 농외소득 구간별 품목 집중도 평균 값 비교 101
그림 5-7. 종사상 지위별ㆍ월별 농업 부문 근로자 취업 규모 107
그림 5-8. 농업법인 운영 주체ㆍ방식 추이(2000~2017년) 109
그림 5-9. 농업법인 사업 형태 추이(2000~2017년) 111
그림 5-10. 농업법인 농업생산 이외 사업 세부 비중 추이(2000~2017년) 112
그림 5-11. 전ㆍ겸업 농가 비중 추이 118
그림 5-12. 벼 농가 연령별 면적 비중 변화(주 작목이 벼인 농가) 125
그림 5-13. 논ㆍ밭 기계화율(1970~2016년) 127
그림 5-14. 축종별ㆍ사육 규모별 순수익 비교 137
그림 5-15. 논벼-대동물 규모별 농가 분포(2017년) 139
그림 5-16. 축종별ㆍ사육 규모별 자가-고용 노동비 비중 변화: 2016년 141
부표 1-1. 42조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 계획(1992~2001년) 153
부표 1-2. 농어촌발전대책의 배경과 핵심 지표(1994~1997년) 154
부표 1-3. 농어촌발전대책의 배경과 핵심 지표(1998~2002년) 155
부표 1-4. 45조 원 농업ㆍ농촌 투융자 계획(1999~2004년) 156
부표 1-5. 농업ㆍ농촌 119조 원 투융자 계획(2004~2013년) 157
부표 1-6. 2008~2012년 부문별 농업 예산 159
부표 1-7. 2013~2017년 부문별 농업 예산 159
부표 2-1. 일본의 농가 수 변화: 2000, 2015년 167
부표 2-2. 일본 농가의 호당 경영 규모 변화: 1990, 2000, 2010, 2016년 167
부표 3-1. 설문 응답 농가의 경영 및 인구학적 특성 기초 통계량 176
부표 3-2. 주요 품목류별 설문 응답 농가 경영주 연령 분포 176
부표 3-3. 주요 품목류별 설문 응답 농가의 논 소유 및 임차 면적 177
부표 3-4. 설문 응답 농가의 가구 구성원 수 분포 178
부표 3-5. 설문 응답 농가의 고용 노동력 활용 여부와 평균 경영 규모(2018년) 179
부표 3-6. 주력 품목별 영농 활동 지속 이유 비교 179
부표 3-7. 품목별 농가의 농업 매출액 분포(2018년) 180
부표 3-8. 주력 품목별 농가가 선호하는 농업 매출 증대 방법 180
부표 3-9. 품목별 농가의 경영 규모 증감 계획 181
부표 3-10. 품목별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 계획 동기 182
부표 3-11. 품목별 경영 규모 확대 계획 농가의 투자 1순위 182
부표 3-12. 품목별 경영 규모 확대 계획 농가의 투자 1, 2순위 183
부표 3-13. 품목별 농가의 경영 규모 축소 계획 동기 184
부표 3-14. 품목별 경영 규모 축소 계획 농가의 축소 1순위 185
부표 3-15. 농업법인 운영 여부에 따른 평균 영농 규모 185
부표 3-16. 농업법인 운영 여부에 따른 농업 매출액 분포(2018년) 186
부표 3-17. 농업법인 운영 여부에 따른 고용 노동력 활용 여부(2018년) 186
부표 3-18. 농업법인 운영 여부에 따른 농가의 경영 규모 증감 계획 187
부표 3-19. 농업법인 운영 여부에 따른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 계획 동기 187
부표 3-20. 농업법인 운영 여부에 따른 경영 규모 확대 계획 농가의 투자 1순위 188
부표 3-21. 농업법인 운영 여부에 따른 농가의 경영 규모 축소 계획 동기 188
부표 3-22. 농업법인 운영 여부에 따른 경영 규모 축소 계획 농가의 축소 1순위 189
부표 3-23. 영농 활동에서 어려운 사항 189
부표 3-24. 농외소득 창출 활동에서 어려운 사항 190
부표 3-25. 향후 필요한 소득 정책 191
부도목차
부도 2-1. (구)기본법 농정의 목표 및 수단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