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20
1. 1차 연도 주요 연구 내용 21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25
2.1. 연구 필요성 25
2.2. 연구 목적 28
3. 선행연구 검토 30
3.1. 정보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30
3.2. 공공부문 정보화 관련 연구 31
3.3. 농정 수립에 활용되는 정보 요소 32
3.4. 이 연구의 차별성 32
4. 연구 범위와 방법 33
4.1. 연구 범위 33
4.2. 연구 방법 34
4.3. 연구추진 체계 37
제2장 농정에 활용되는 정보 39
1. 농림축산식품부 40
1.1. 중장기 계획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40
1.2. 연차별 계획 44
2. 지방자치단체 46
2.1. 중장기 계획 46
2.2. 연차별 계획 50
3. 시사점 51
제3장 농업ㆍ농촌 정보지원체계의 현황과 특징 55
1. 통계 56
1.1. 통계정보의 생성 56
1.2.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61
1.3. 지자체 통계연보에 수록된 농업ㆍ농촌 통계 63
2. 농업ㆍ농촌 정보시스템 65
2.1. 농식품부 정보화사업 현황 65
2.2. 농업ㆍ농촌 정보시스템 현황 67
3. 농업ㆍ농촌 정보지원체계 주요 사례 75
3.1. 종합 정보 서비스 76
3.2. 정책 정보 83
3.3. 행정 정보화 93
4. 시사점 99
제4장 농업ㆍ농촌 정보지원체계 개선과제 101
1. 농식품부 정보지원체계 개선 102
1.1. 농업ㆍ농촌 정보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102
1.2. 정보 제공 방식 개선 104
1.3.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 분석 지원 체계 확대 105
1.4. 다양한 영역의 농업ㆍ농촌 정보서비스 육성 106
2. 지자체 농정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개선 108
2.1. 지자체 농식품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108
2.2. 지자체 기준 통계정보 접근 체계 구축 109
2.3. 지자체 관련 농정 정보 서비스 확대 110
2.4. 지역 단위 통계정보 확충 111
제5장 지역 통계정보 확충 사례 연구 112
1. 기초 지자체 농업법인 현황 114
2. 기초 지자체 농업종사자 수 추정 119
3. 지자체의 농업생산액과 소득, 부가가치 추계 123
3.1. 추계 방법 123
3.2. 지역 계정을 활용한 경제지표 추계 127
3.3. 품목별 합산을 통한 경제지표 추계 128
3.4. 추계방법별 결과치 비교와 시사점 131
제6장 결론 134
1. 연구 결과 요약 135
1.1. 정보지원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135
1.2. 지역 통계정보 확충 사례 연구 137
2.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 139
[부록 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141
[부록 2] 지역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발전계획 기본 지표 143
[부록 3] 기초지자체별 농업법인 사업유형ㆍ매출규모ㆍ종사자규모(2017년 기준) 149
[부록 4] 지자체별 농업취업자 현황 추계 결과 155
[부록 5] 지자체 품목별 생산액, 소득, 부가가치 추계 결과 165
참고문헌 175
판권기 3
표 1-1. 1차 연도 연구와 연구와 연계성 및 차별성 28
표 2-1. 농발계획 대내외 여건에서 활용된 정보 41
표 2-2. 농발계획의 농정과제 실천계획에서 활용된 정보 42
표 2-3. 농식품부 연차별 계획에 활용되는 정보 44
표 2-4. 지역 농발계획 기본 지표 예시 46
표 2-5. 지역 농발계획에서 활용되는 주요 정보 49
표 2-6. 지자체 연차별 농정에 활용되는 정보 사례(강원도, 2019년) 51
표 3-1. 작성 기관별 농업 관련 승인통계 현황(계속통계 기준) 57
표 3-2. 통계청 승인통계 중 농업 관련 지역통계 현황 59
표 3-3. 기관별 미승인통계 현황 60
표 3-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의 구성 62
표 3-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의 통계 생성기관 63
표 3-6.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의 농업 관련 통계(충청남도) 64
표 3-7.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관련 사업별 예산 66
표 3-8. 농업ㆍ농촌 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68
표 3-9. 농산물 유통 정보시스템 70
표 3-10. 농가 경영 정보시스템 71
표 3-11. 농식품 산업 정보시스템 71
표 3-12. 농촌 정보시스템 72
표 3-13. 농업ㆍ농촌 공공 정보서비스 73
표 3-14. 농업ㆍ농촌 행정 정보시스템 75
표 3-15.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79
표 3-16. 농축산물 도ㆍ소매가격 조사 현황 84
표 3-17. 시스템 사용자 그룹별 정보 CRUD 매트릭스 98
표 5-1. 지역별 고용조사의 농업취업자 수(2017년 기준) 122
표 5-2. 본 연구와 지역별 고용조사의 지역별 종사자 비중 비교 123
표 5-3. 통계청 지역계정을 활용한 지역별 농업 생산지표 추계(2017년 기준) 127
표 5-4. 지역별 농가 수(2017년 기준) 128
표 5-5. 농가경제조사의 지역별 경영지표(2017년 기준) 128
표 5-6. 전라남도의 품목별 생산 관련 지표 추계(2017년 기준) 129
표 5-7.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농업 생산지표(2017년 기준) 131
표 5-8. 농업생산액 추계치 비교 132
표 5-9. 농업 부가가치 추계치 비교 132
그림 1-1. 농업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화 방안 24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38
그림 2-1. 농업 현황 파악을 위한 주 활용자료 53
그림 2-2. 농업 현황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 출처 53
그림 2-3.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 54
그림 3-1. 농식품 정보화 관련 예산 추이 65
그림 3-2. '농업ON'의 정보 서비스 메뉴 77
그림 3-3. 데이터로 본 농업ㆍ농촌(휴가, 여행, 농촌) 78
그림 3-4.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구성도 80
그림 3-5. 식품산업통계정보의 구성 81
그림 3-6. 농식품일자리포털의 구인정보 83
그림 3-7. KAMIS의 가격 수집ㆍ분산 85
그림 3-8. 농업 관측 체계 86
그림 3-9.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체계 87
그림 3-10. 구제역 방역 체계도 91
그림 3-11.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구성도 92
그림 3-12.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조도 94
그림 3-13.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의 연계 95
그림 3-14.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지자체 농정 지원 체계 96
그림 3-15.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의 구성 97
그림 3-16. 농촌마을관리카드 99
그림 4-1. 와그리넷을 경유한 데이터의 활용 이미지 107
그림 5-1. 시도별 농업법인 사업유형(2017년 기준) 115
그림 5-2. 시도별 농업법인 매출규모(2017년 기준) 116
그림 5-3. 시도별 농업법인 종사자규모(2017년 기준) 116
그림 5-4. 농업법인 수 상위 10개 시군의 농업법인 현황(2017년 기준) 117
그림 5-5. 매출액 10억 원 이상 농업법인 수 상위 10개 시군(2017년 기준) 118
그림 5-6. 종사자 50명 이상 농업법인 수 상위 10개 시군(2017년 기준) 118
그림 5-7. 기초 지자체 농업종사자 수 추정 방법 120
그림 5-8. 종사상지위별 농업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121
그림 5-9. 시도별 농업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121
그림 5-10. 지역계정을 활용한 농업 부가가치와 생산액 추계 방법 126
그림 5-11. 품목별 합산 방식의 농업 경제지표 추계 방법 127
부표 1-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141
부표 2-1. 지역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발전계획 기본 지표 143
부표 2-2. 지역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발전계획 세부지침에서 활용된 자료 147
부표 3-1. 기초지자체별 농업법인 사업유형ㆍ매출규모ㆍ종사자규모(2017년 기준) 149
부표 4-1. 지자체별 농업취업자 현황(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추계) 155
부표 4-2.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농업법인조사 연계 추계 농업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159
부표 5-1. 2017년 전라남도 농업생산액, 소득액, 부가가치 165
부표 5-2. 2017년 충청남도 농업생산액, 소득액, 부가가치 168
부표 5-3. 2017년 경상북도 농업생산액, 소득액, 부가가치 170
부표 5-4. 2017년 장성군 농업생산액, 소득액, 부가가치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