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배출권거래제 개요 16
1. 제도 개요 및 운영 방향 16
2.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권 총수량 18
Ⅱ. 제도 운영 결과 21
1. 배출권 할당 결과 21
2. 배출권 인증ㆍ제출 28
Ⅲ.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 37
1. 전체 시장 거래 실적 37
2.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 거래 실적 42
Ⅳ. 설문조사 48
1. 설문조사 개요 48
2. 설문조사 결과 50
판권기 74
〈표 Ⅰ-1〉 기본계획상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16
〈표 Ⅰ-2〉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거래제 17
〈표 Ⅰ-3〉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 18
〈표 Ⅰ-4〉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20
〈표 Ⅱ-1〉 연도별 최종할당량 21
〈표 Ⅱ-2〉 '18년 부문별 최종할당량 23
〈표 Ⅱ-3〉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변동 관련 제도적 근거 24
〈표 Ⅱ-4〉 제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업종 구분 25
〈표 Ⅱ-5〉 '18년 유상할당 경매량 28
〈표 Ⅱ-6〉 연도별 배출인증량 29
〈표 Ⅱ-7〉 '18년 부문별 배출권 제출 결과 29
〈표 Ⅱ-8〉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시장조성제도 근거 및 기준 33
〈표 Ⅱ-9〉 제2차 계획기간 유연성 메커니즘 근거 및 기준 36
〈표 Ⅲ-1〉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량 39
〈표 Ⅲ-2〉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평균 거래가격 40
〈표 Ⅲ-3〉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대금 40
〈표 Ⅲ-4〉 배출권별 분기ㆍ연도별 거래량 41
〈표 Ⅲ-5〉 배출권별 분기ㆍ연도별 평균 거래가격 41
〈표 Ⅲ-6〉 배출권별 분기ㆍ연도별 거래대금 41
〈표 Ⅲ-7〉 배출권별 분기ㆍ연도별 거래량 42
〈표 Ⅲ-8〉 거래시장별 분기ㆍ연도별 거래량 44
〈표 Ⅲ-9〉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건수 46
〈표 Ⅲ-10〉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 건당 평균 거래량 46
〈표 Ⅳ-1〉 할당대상업체 부문별 응답 현황 48
[그림 Ⅰ-1]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 19
[그림 Ⅰ-2]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권 총수량 19
[그림 Ⅱ-1] 연도별 최종할당량 21
[그림 Ⅱ-2] '18년 유ㆍ무상 할당량 22
[그림 Ⅱ-3] '18년 부문별 최종할당량 22
[그림 Ⅱ-4] 연도별 배출인증량 29
[그림 Ⅱ-5]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배출인증량 30
[그림 Ⅱ-6] '18년 부문별 배출인증량 30
[그림 Ⅱ-7] 이행연도별 배출권 제출량 31
[그림 Ⅱ-8] 이행연도별 배출권 거래량 32
[그림 Ⅱ-9] 부문별 KAU18 배출권 매도량 32
[그림 Ⅱ-10] 부문별 KAU18 배출권 매수량 32
[그림 Ⅱ-11] 이행연도별 KCU 전환량 및 전환량 중 매도량 34
[그림 Ⅱ-12] 이행연도별 배출권 차입량 및 업체수 35
[그림 Ⅱ-13] 이행연도별 배출권 이월량 및 업체수 35
[그림 Ⅲ-1] 전체 배출권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39
[그림 Ⅲ-2] 배출권별 거래 비중 및 거래량 추이 43
[그림 Ⅲ-3] 거래시장별 거래 비중 및 거래량 추이 44
[그림 Ⅲ-4] 거래시장별 거래건수 비중 및 건당 평균 거래량 45
[그림 Ⅲ-5] 배출권별 장내 거래가격 추이 47
[그림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9
[그림 Ⅳ-2]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동기(복수 응답, 최대 2개) 50
[그림 Ⅳ-3] 배출권거래제가 경영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만족도 51
[그림 Ⅳ-4] 배출권거래제가 업체 경영에 미친 영향 52
[그림 Ⅳ-5] 배출권거래제의 참여로 인한 배출량 감축 효과 및 만족도 53
[그림 Ⅳ-6]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영ㆍ전략적 대응 수준 53
[그림 Ⅳ-7]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추진 활동(복수 응답, 최대 2개) 54
[그림 Ⅳ-8]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업체 규모별 주요 추진 활동(복수 응답, 최대 2개) 54
[그림 Ⅳ-9]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자의 직위 55
[그림 Ⅳ-10] 배출권 관리를 위한 외부전문인력 활용 의향 56
[그림 Ⅳ-11]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주요 비용 지출 항목(복수 응답, 최대 2개) 56
[그림 Ⅳ-12]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업체 규모별 주요 비용 지출 항목(복수 응답, 최대 2개) 57
[그림 Ⅳ-13]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 달성 방법 58
[그림 Ⅳ-14] 제1차 계획기간 대비 잉여배출권 처리 방법 59
[그림 Ⅳ-15] 중장기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복수 응답, 최대 2개) 59
[그림 Ⅳ-16] 업체 규모별 중장기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복수 응답, 최대 2개) 60
[그림 Ⅳ-17] 중장기 상쇄제도 활용 여부 및 활용 방법 60
[그림 Ⅳ-18] 배출권 거래 참여 여부 및 거래 형태 61
[그림 Ⅳ-19] 배출권 관리방식 및 관리자의 투자 성향 62
[그림 Ⅳ-20] KAU20 평균 거래가격 전망 63
[그림 Ⅳ-21] KAU20 예상 가격 및 범위 63
[그림 Ⅳ-22] 가격 상승ㆍ보합ㆍ하락 전망 이유 65
[그림 Ⅳ-23] 중장기 KAU 거래가격 전망 66
[그림 Ⅳ-24] 배출권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67
[그림 Ⅳ-25]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67
[그림 Ⅳ-26] 업체 규모별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68
[그림 Ⅳ-27]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향(복수 응답, 최대 2개) 69
[그림 Ⅳ-28] 제3자의 시장참여에 관한 인식 70
[그림 Ⅳ-29] 배출권시장 파생상품 도입에 관한 인식 70
[그림 Ⅳ-30] 파리협정에 대한 인지도 71
[그림 Ⅳ-31]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 72
[그림 Ⅳ-32] 수정 국가 로드맵에 대한 인식 73
[그림 Ⅳ-33] '5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인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