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제언 4
1장. 서론 13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목적 17
2절. 연구방법 18
3절. 선행연구 검토 21
1. 지방의 자율성 강조 이론 21
2. 한국의 자치입법권 강조 연구 22
2장. 자치입법권의 현황과 제도개선 노력 24
1절. 지방의회 관련 제도 25
2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27
1. 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와 지방의회 27
2. '지방'과 '자치'의 의미 28
3.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28
4.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중요성 31
3절.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 32
1. 헌법과 자치입법권 32
2. 대통령령과 자치입법권 33
3. 중앙정부의 재의요구ㆍ제소권과 자치입법권 35
4. 자치입법기능과 현황 37
4절.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40
1. 개요 40
2. 지방분권 개헌안 42
3. 자치분권 종합계획 44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7
5.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 49
3장. 조례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52
1절. 조례 입법평가의 의의와 현황 53
1. 조례 입법평가의 의의 53
2. 조례 입법평가 현황과 평가 54
3.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61
2절. 일본의 조례 평가 기준과 사례 63
1. 일본의 조례 평가 기준 63
2. 일본의 조례 평가 사례 65
3절.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안) 66
4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72
1절. 제도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 73
1.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 73
2. 지방의회 의원발의에 대한 절차적 통제 76
2절. 지방의원 역량 강화 방안 77
1.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위법행위 근절 77
2.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79
3.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강화 80
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동향파악시스템 구축 83
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시스템 구축 84
6. 지방정당과 지방의회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방정치 활성화 85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7
1절. 연구 요약 88
2절. 정책 제언 89
1.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 89
2. 효율적인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 90
3.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90
참고문헌 93
판권기 3
[표 2-1] 지방자치법 중 자치입법권 관련 대통령령 위임 사항 34
[표 2-2] 문재인 정부의 지방의회제도 개혁 방안 41
[표 2-3] 자치분권 종합계획 46
[표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48
[표 2-5]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 9월 정기회 채택 건의 안건 50
[표 2-6] 전국시ㆍ도의회협의회 2019년 제2차 임시회 상정보류 안건 51
[표 3-1]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조례 제정 현황 55
[표 3-2] 학자들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입법기능 평가항목 59
[표 3-3]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안)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66
[표 3-4]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안) : 조례의 실효성 67
[표 3-5]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안) : 조례의 공평성 67
[표 3-6]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안) : 주민 수용성 68
[표 3-7]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안) : 조례 내용의 적정성 69
[표 3-8]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안) : 지방정부 현실 부합성 69
[표 3-9]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안)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70
[표 3-10]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안) : 종합의견 71
[표 4-1]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 73
[표 4-2] 지방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조례 제정 현황(2019년 10월 현재) 81
[표 4-3]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연수 현황(2018년)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