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8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1
3.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의의와 중요성 15
1. 국가균형발전 환경의 변화 및 대응 필요 16
2. 혁신적 포용국가와 국가균형발전 19
3. 국가균형발전의 현대적 중요성 22
제3장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추진체계 25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역사적 개관 26
2.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34
1) 정책의 내용 34
2) 정책의 특징 39
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 49
1) 추진체계의 개념정의 49
2) 과거의 정책추진체계 변화 50
3)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53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위와 역할 55
5) 균특회계, 포괄보조 등 재정지원 62
4.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 72
1) 성과 73
2) 문제점 74
5. 균형위원회의 성격 및 한계 86
제4장 외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91
1. 프랑스 92
1) 프랑스의 행정체제 92
2) 프랑스 균형발전 정책 107
3) 국토개발 및 국가/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 주체 124
4) 균형발전 전담 조직 126
5) 프랑스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추진체계의 시사점 152
2. 일본 154
1) 지역발전정책의 전개 과정 154
2) 지방창생정책과 추진체계 159
3) 지방창생정책의 주요 내용 167
4) 정책적 시사점 170
3. 정책적 시사점 172
제5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174
1. 전제적 논의 : 정부기구의 유형 175
1) 정부기구의 유형 175
2) 기구 유형별 논의 183
2. 추진기구의 성격 전환 188
1) 기구성격 결정기준 188
2) 기구성격 분석 191
3) 기구성격 대안 199
4) 대안의 종합 200
3. 기구성격 전환의 후속조치 201
1) 합의제 행정위원회 조직구성 201
2) 합의제 행정기관의 고유사무 : 수행기능 205
3) 소요예산과 충당방법 209
4. 법률의 제ㆍ개정 210
참고문헌 215
[부록 1] 정부의 재정 분권 및 후속조치 218
[부록 2]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221
[부록 3] 새로운 지역주도 혁신체계 개편 234
[부록 4] 행정위원회 설치 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조항 237
〈표 2-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세계적 추세 18
〈표 2-2〉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20
〈표 3-1〉 1960-2000년대 지역발전정책 개요 27
〈표 3-2〉 역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조 30
〈표 3-3〉 역대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33
〈표 3-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9대 핵심과제 37
〈표 3-5〉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시도별 발전비전 38
〈표 3-6〉 균형위 생활SOC 복합화 인센티브 대상시설과 국고보조율 43
〈표 3-7〉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모습 46
〈표 3-8〉 재편된 지역자율편성 사업 47
〈표 3-9〉 문재인 정부 이전 역대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 53
〈표 3-10〉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55
〈표 3-11〉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으로서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18.12월 기준) 58
〈표 3-12〉 위원회 명칭 변경 전ㆍ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의 변화 58
〈표 3-13〉 현재 균특회계의 구조 63
〈표 3-14〉 균특회계 계정별 세입과 세출 (2018년 개정) 63
〈표 3-15〉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세입과 세출 64
〈표 3-16〉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세입과 세출 65
〈표 3-17〉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66
〈표 3-18〉 균특회계의 회계구조와 계정 편성체계 68
〈표 3-19〉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수 68
〈표 3-20〉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별 재원배분방식 (보조율) 69
〈표 3-21〉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개편안 70
〈표 3-22〉 전형적인 정책평가의 부문 72
〈표 3-23〉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77
〈표 3-24〉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문제점 종합 83
〈표 3-25〉 위원회의 성격 86
〈표 3-26〉 정부조직법상의 자문위원회와 성격이 상이한 점 87
〈표 3-2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계 90
〈표 4-1〉 프랑스 중앙정부 조직 구성 94
〈표 4-2〉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 구조 96
〈표 4-3〉 프랑스 지방자치 계층 구조 (1999~2019) 97
〈표 4-4〉 프랑스 자치계층 98
〈표 4-5〉 프랑스 균형발전정책의 시기구분 및 주요 특성 115
〈표 4-6〉 계획계약 1~6차 기간 및 국가-지방정부 간 재정분담률 121
〈표 4-7〉 DATAR 조직 구성 및 주요 기능 128
〈표 4-8〉 프랑스 지역발전정책 위한 지방분권체제 및 제도변화 (2010-2015) 138
〈표 4-9〉 2018년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원 가능한 ANCT의 운영재원 150
〈표 4-10〉 내각부 지방창생추진국의 참사관급 이상 인원수 현황 (2019년 9월 기준) 165
〈표 4-11〉 지역활성화 관련 본부 설치 및 개최 현황 (2019년 11월 기준) 166
〈표 4-12〉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총합전략」 상 기본목표별 각 부처의 사업 수 (2019년 예산 기준) 169
〈표 4-13〉 지방창생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신규)의 유형별 분포 (2019년 8월 선정 기준) 170
〈표 4-14〉 외국과 한국의 국가균형발전기구 종합 172
〈표 5-1〉 위원회의 분류기준과 종류 180
〈표 5-2〉 행정위원회의 분류 182
〈표 5-3〉 독립규제위원회의 생성원인 183
〈표 5-4〉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행정부처의 특징 비교 187
〈표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유형으로서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189
〈표 5-6〉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계 192
〈표 5-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계 194
〈표 5-8〉 행정위원회와 독임제 행정기관의 비교 200
〈표 5-9〉 대안의 장단점 200
〈표 5-10〉 부처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206
〈표 5-11〉 법률 개정 대비표 212
〈그림 2-1〉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률 16
〈그림 2-2〉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지니계수 (GRDP)의 변화 17
〈그림 2-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17
〈그림 2-4〉 우리나라 국가패러다임의 변화 19
〈그림 2-5〉 포용성장의 프레임 및 공간적 개념의 확장 21
〈그림 3-1〉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목표 및 3대 전략 36
〈그림 3-2〉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39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지표 40
〈그림 3-4〉 생활 SOC 3개년계획(안) (2020-2022) 비전과 분야 42
〈그림 3-5〉 부처별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 (2019.4) 47
〈그림 3-6〉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체계 54
〈그림 3-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의 변천 57
〈그림 3-8〉 현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기구 62
〈그림 3-9〉 균특회계사업 예산편성절차 67
〈그림 3-10〉 균특회계 예산편성 절차 71
〈그림 3-11〉 지역발전정책의 세계적 트렌드 변화 76
〈그림 3-12〉 부처에 의한 정책지역의 분할 77
〈그림 3-13〉 기능군과 지역군의 병존 78
〈그림 4-1〉 프랑스 국가-지방정부 간 이원행정체제 98
〈그림 4-2〉 2014년~2016년 간 메트로폴 대도시권 110
〈그림 4-3〉 프랑스 계획계약 수립절차 (2019년 현재 유효) 119
〈그림 4-4〉 계획계약에 의한 재정지원 구도 120
〈그림 4-5〉 프랑스 지역별 계획계약(2015~2020)의 재원분담 현황 123
〈그림 4-6〉 DATAR 조직도 127
〈그림 4-7〉 국토개발ㆍ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관계부처 (위원회)와 DATAR 관계도 129
〈그림 4-8〉 국가균형발전 예산개편: 단순화 130
〈그림 4-9〉 수상과 관계부처(위원회) 및 DIACT의 관계도 133
〈그림 4-10〉 DIACT 조직도(2009 기준) 134
〈그림 4-11〉 2009년 9월 DIACT 조직도 137
〈그림 4-12〉 CGET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 141
〈그림 4-13〉 CGET(국토균형청)의 2019년 10월 현재 조직도 142
〈그림 4-14〉 CGET 조직구성 145
〈그림 4-15〉 도심지 활성화 사업 수혜지역 (전국 222개 중소도시) 147
〈그림 4-16〉 일본의 국토계획 변천과정과 목표 158
〈그림 4-17〉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본부의 추진체계 160
〈그림 4-18〉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제2차 개조)의 국무대신 구성체계 (2019년 11월 현재) 162
〈그림 4-19〉 일본의 내각관방 조직도 (2019년 9월 27일 현재) 164
〈그림 4-20〉 일본의 내각부 조직도 (2019년 11월 현재) 165
〈그림 4-21〉 지역활성화 관련 본부의 사무국 통합 및 지방창생 사무 조직의 설치 166
〈그림 5-1〉 기구성격 전환 분석의 절차 190
〈그림 5-2〉 현재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조직 구성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