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1장. 서론 2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 25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6
1. 연구의 방법 26
2. 주요내용 26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27
2장. 시민참여제도의 이론적 배경 검토 28
1절. 시민참여제도의 유형과 제도화 29
1. 시민참여의 배경 및 개념 29
2. 시민참여활동의 유형 34
3. 시민참여의 제약 40
2절. 시민참여 제도 42
1. 수동적ㆍ교호적 시민참여제도 43
2. 적극적 시민참여제도 44
3. 종합검토 62
3장. 시민참여제도 국내ㆍ외 사례검토 66
1절. 해외 주요사례 검토 67
1. 일본 67
2. 영국 71
3. 미국 75
2절. 국내 주요사례 검토 81
1. 서울특별시 81
2. 대전광역시 95
3. 대구광역시 104
4. 수원시 111
4장. 시민참여 기본방향 및 전략, 추진계획 131
1절. 세종시의 시민참여 추진경과 및 성과분석 132
1.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추진배경 132
2. 세종시의 자치여건 및 과제 139
3. 시정2기 주요성과 분석 140
2절.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서의 비전과 전략 144
1. 세종시의 비전 및 목표 144
2. 시민주권 도시로서의 방향 및 추진전략 145
3.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148
3절. 역점추진과제 도출 231
1.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으로서 AHP 231
2. 주요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232
3. 20대 역점추진과제 도출 239
4절. 참여제도 수행 시 평가방법 검토 241
1. 자치단체별 평가방법 241
2. 시민참여기본 계획ㆍ수립 절차 245
3. 시민참여제도 평가주체로서 시민주권회의 운용(안) 247
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51
1절. 연구결과의 종합 252
2절. 정책적 제언: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259
참고문헌 264
[부록]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제도 핵심사업(제도)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266
판권기 2
[표 2-1] 참여 개념의 구분 31
[표 2-2] 참여의 개념적 관점 및 주요 논점 32
[표 2-3] Arnstein의 시민참여 8단계론 34
[표 2-4] Connor의 참여 단계론 35
[표 2-5] Creighton의 참여 분류 36
[표 2-6] Lunde의 참여 분류 37
[표 2-7] 정도(곤란도)에 의한 분류 38
[표 2-8] Langton의 참여분류 39
[표 2-9] 시민참여의 제약과 극복 방안 41
[표 2-10] 참여제도의 유형 42
[표 2-11] 주민직접 참여제도 45
[표 2-12] 주민투표법 관련규정 49
[표 2-1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 52
[표 2-14] 현행 참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62
[표 2-15]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유형 65
[표 3-1] 영국의 시민협의제도 비교 75
[표 3-2] 서울시 시정목표 81
[표 3-3] 서울시의 시민참여 주요시책 83
[표 3-4] 대구시 시정목표 105
[표 3-5] 수원시 시정목표 111
[표 3-6] 수원시의 주요시책 112
[표 4-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주요내용 133
[표 4-2] 시민참여 성과 140
[표 4-3] 시민참여 14개 추진과제 현황 141
[표 4-4] 세종시의 주요시책 148
[표 4-5] 시민과의 대화 추진계획 및 실적 153
[표 4-6] 시문시답 및 정례브리핑 운영 추진계획 및 실적 153
[표 4-7] 복합커뮤니티센터 연차별 추진계획 157
[표 4-8] 복합커뮤니티센터 연차별 투자계획 157
[표 4-9] 조치원 청춘문화거리 연차별 추진계획 159
[표 4-10] 조치원 청춘문화거리 연차별 투자계획 159
[표 4-11] 다양한 계층 참여확대 추진계획 및 실적 160
[표 4-12] 도시농업체험확대 추진계획 및 실적 162
[표 4-13] 어린이 복합도서관 연차별 추진계획 163
[표 4-14] 어린이 복합도서관 연차별 투자계획 164
[표 4-15] 로컬직매장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65
[표 4-16] 정책실명제 주요내용 166
[표 4-17] 마을기록문화관 공간구성 169
[표 4-18] 마을기록문화관 운영방법 169
[표 4-19] 미세먼지정보센터 연차별 추진계획 171
[표 4-20] 미세먼지정보센터 연차별 투자계획 172
[표 4-21] 청렴계약 옴부즈만 연차별 추진계획 174
[표 4-22] 청렴계약 옴부즈만 연차별 투자계획 174
[표 4-23] 공동주택시민검수단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175
[표 4-24] 민생규제 혁신과제 5개 분야 세부내용 176
[표 4-25] 심사기준 177
[표 4-26] 부서협조사항 178
[표 4-27] 우수안건 선정에 다른 소요예산 178
[표 4-28]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확보 방향 186
[표 4-29] 마을회의 연차별 투자계획 187
[표 4-30] 시민주권대학 운영 연차별 투자계획 189
[표 4-31] 프로그램구성 190
[표 4-32] 거점별 세대융합 놀이터 연차별 추진계획 193
[표 4-33] 거점별 세대융합 놀이터 연차별 투자계획 193
[표 4-34]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연차별 추진계획 195
[표 4-35]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연차별 투자계획 195
[표 4-36]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리빙랩 추진계획 및 실적 197
[표 4-37] 「똑똑세종」 실험실 확대운영 추진계획 및 실적 198
[표 4-38] 세종절전소 연차별 추진계획 200
[표 4-39] 세종절전소 연차별 투자계획 200
[표 4-40] 사회투자기금 연차별 투자계획 202
[표 4-41]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203
[표 4-42]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203
[표 4-43] 마을육아공동체 연차별 추진계획 204
[표 4-44]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사회참여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206
[표 4-45]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사회참여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206
[표 4-46] 시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 및 실적 207
[표 4-47] 연도별 재원규모 208
[표 4-48] 자치분권특별회계 연차별 투자계획 209
[표 4-49] 마을계획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211
[표 4-50] 읍ㆍ면ㆍ동장 추천제 운영방식 개요 211
[표 4-51] 마을육아공동체 연차별 추진계획 213
[표 4-52] 충청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TF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219
[표 4-53] 안전도시협의체 연차별 추진계획 220
[표 4-54] 안전도시협의체 연차별 투자계획 221
[표 4-55] 안심마을 만들기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2019년) 221
[표 4-56]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연차별 투자계획 223
[표 4-57]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연차별 투자계획 225
[표 4-58] 주요업무 226
[표 4-59] 평가기준 계층구성 235
[표 4-60] AHP 조사대상 236
[표 4-61] 목표, 전략, 과제 영역의 중요도 237
[표 4-62] 20대 역점추진과제 우선순위 도출 239
[표 4-63] 자치단체별 평가제도 242
[표 4-64] 분과위원회별 기능 및 담당부서 248
[표 5-1] 목표, 전략에 따른 주요과제 254
[표 5-2] 20대 역점추진과제 도출 256
[표 5-3] 분과위원회별 시민참여제도 평가(예시) 258
[그림 2-1] 주민참여의 발전단계 33
[그림 2-2] Creighton의 참여 활동 36
[그림 2-3] Percy의 주민참여유형 분류 40
[그림 3-1] 미타카시 커뮤니티센터 70
[그림 3-1] 통합정부사이트 72
[그림 3-3] 공론조사 과정 76
[그림 3-4] 서울시 비전 및 시정목표 81
[그림 3-5] 서울시 주민참여제도 계획수립 절차 82
[그림 3-6] 대전광역시 시정방향 95
[그림 3-7] 대전광역시 5대 전략 목표 95
[그림 3-8] 수원시 시민의 정부참여와 협치 체계도 112
[그림 4-1] 세종시의 자치분권 원리 132
[그림 4-2] 시정2기 시민참여 주요성과 141
[그림 4-3] 세종시의 비전 및 목표 144
[그림 4-4] 스마트 시민소통채널시스템 구조 151
[그림 4-5] 4대 분야 8개 개선 과제 156
[그림 4-6] 정책실명제 운영흐름도 167
[그림 4-7] 현장감시 예시 173
[그림 4-8] 입회참관 예시 173
[그림 4-9] 민생규제혁신과제 시민공모 진행 절차 177
[그림 4-10] 주민총회 개최 과정 184
[그림 4-11] 주민총회 투표방법 결정 184
[그림 4-12] 주민총회 운용 185
[그림 4-1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과정 203
[그림 4-14] 시민주도 마을계획 구성 및 평가 과정 210
[그림 4-15] 일자리위원회 구성방향 216
[그림 4-16] 일자리 위원회 정책결정과정 217
[그림 4-17]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직구조 222
[그림 4-18]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조직구조 224
[그림 4-19] 시민정책배심원제 운영계획 229
[그림 4-20] 시민주권회의 추진체계 230
[그림 4-21] 시민주권회의 운영계획 230
[그림 4-22] 세종시의 목표에 대한 평가기준 계층도 234
[그림 4-23] 31개 과제별 우선순위 238
[그림 4-24] 선택과제, 전략과제, 역점추진과제 구분 240
[그림 4-25] 시민참여 계획수립 절차 246
[그림 4-26] 시민주권회의 조직구조 248
[그림 4-27] 시민주권회 분과위원회 추진체계 249
[표 1]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기준 계층 구성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