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내용 23
3. 연구 방법 23
4. 기대 효과 24
제2장 이론 검토 25
제1절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26
1. 노후건축물이란? 26
2. 제3종시설물 28
3. 안전점검 31
4.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34
제2절 정부 안전대책 검토 37
1. 소형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시행(2018년) 37
2.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2019년) 40
제3절 타 지자체 동향 조사 44
1. 서울 44
2. 경기 48
3. 대구 52
4. 부산 55
5. 울산 57
제4절 시사점 도출 58
제3장 현황 조사 62
제1절 전국 건축물 현황 63
1. 시도별 현황 63
2. 건축물 노후 현황 68
제2절 세종시 건축물 현황 73
1. 노후건축물 분포 73
2. 읍면별 현황 82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도출 94
제4장 세종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방안 100
제1절 전략방향 설정 101
1. 방향 설정의 원칙 101
2. 전략방향 제시 102
제2절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방안 103
1. 노후도별 관리방안 103
2. 지역별 관리방안 111
3. 제도적 방안 112
4. 시민인식 제고 123
제5장 결론 126
제1절 검토내용 종합 127
1. 관련 동향 및 정책 조사 결과 127
2. 세종시 현황조사 결과 129
제2절 정책 제언 132
참고문헌 135
판권기 3
[표 2-1] 건축법에서의 '노후건축물' 관련사항 27
[표 2-2]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노후건축물' 관련사항 27
[표 2-3] 건축법 상의 유지ㆍ관리 관련조항 28
[표 2-4] 시설물의 종류(시설물 안전법) 29
[표 2-5] 제3종시설물의 지정(시설물 안전법) 30
[표 2-6]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상의 안전점검 관련조항 32
[표 2-7]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33
[표 2-8]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34
[표 2-9] 건축법 상의 지역안전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2017.4. 본조 신설) 35
[표 2-10] 지역안전센터 운영 관련사항(2018.6. 본조 신설) 36
[표 2-11] 건축물 안전관리 일원화 37
[표 2-12] 시설물 안전법의 주요 개정내용 39
[표 2-13] 서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요약 47
[표 2-14] 경기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51
[표 2-15] 대구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요약 54
[표 2-16] 부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요약 56
[표 2-17] 지자체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요약 60
[표 3-1] 시도별 건축물 현황(2017년) 63
[표 3-2] 시도별 건축물 연면적 분포 64
[표 3-3] 시도별 건축물 용도 분포 65
[표 3-4] 시도별 건축물 층수 분포 66
[표 3-5] 시도별 1인당 건축물 현황 67
[표 3-6] 시도별 건축물 연한 분포 68
[표 3-7] 전국 건축물 용도-노후도 분포 71
[표 3-8] 세종시 건축물 용도지역 분포 74
[표 3-9] 세종시 건축물 연면적 분포 75
[표 3-10] 세종시 노후건축물 연면적별 노후정도 비교 76
[표 3-11] 세종시 건축물 구조 분포 77
[표 3-12] 세종시 노후건축물 구조별 노후정도 비교(20년 이상 대상) 78
[표 3-13] 세종시 건축물 주용도 분포 79
[표 3-14] 세종시 건축물 층수 분포 80
[표 3-15] 세종시 노후건축물 층수별 노후정도 비교 81
[표 3-16] 세종시 읍면별 노후건축물 비율 82
[표 3-17] 읍면별 노후건축물 분포 84
[표 3-18] 읍면별 노후건축물 대비 40년 이상 비율 85
[표 3-19] 읍면별 노후건축물 연면적 비교 91
[표 3-20] 읍면별 노후물 구조 비교 92
[표 3-21] 읍면별 노후건축물 층수 비교 93
[표 3-22] 읍면별 특징 종합 96
[표 3-23] 40년 이상 건물의 세부 분류 비교 98
[표 3-24]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작업 99
[표 4-1] 자가 체크리스트(예) 105
[표 4-2] 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법무부) 107
[표 4-3] 노후도별 관리방안 종합 108
[표 4-4] 단계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계획 114
[표 5-1] 지자체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요약 128
[그림 1-1] 최근의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21
[그림 1-2]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그림 1-3] 연구의 내용 구성 24
[그림 2-1]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40
[그림 2-2] 서울시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44
[그림 2-3]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구성 46
[그림 2-4] 시흥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 50
[그림 2-5] 스마트센서 기반 시설안전관리체계 추진 로드맵 52
[그림 3-1] 시도별 건축물 분포(2017년) 63
[그림 3-2] 1인당 건축물 연면적 비교 67
[그림 3-3] 시도별 건축물 연한 분포 69
[그림 3-4] 시도별 노후건축물(20년 이상) 비율 69
[그림 3-5] 시도별 노후건축물(20년 이상) 비율 70
[그림 3-6] 전국 건축물 용도별 노후도 분포 71
[그림 3-7] 세종시 건축물 노후년도 분포 73
[그림 3-8] 세종시 건축물 용도지역 분포 비교 74
[그림 3-9] 세종시 건축물 연면적 분포 비교 75
[그림 3-10] 세종시 건축물 구조 분포 비교 77
[그림 3-11] 세종시 건축물 주용도 분포 비교 79
[그림 3-12] 세종시 건축물 층수 분포 비교 80
[그림 3-13] 읍면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82
[그림 3-14] 읍면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83
[그림 3-15] 읍면별 노후건축물 분포 84
[그림 3-16] 노후건축물 대비 40년 이상 비율 86
[그림 3-17] 읍면별 건축물 분포 87
[그림 4-1] 세종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전략방향 102
[그림 4-2] 김포시 시설관리 전산화 시스템 108
[그림 4-3]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109
[그림 4-4] 지역건축안전센터 TF 신설(2019.7) 113
[그림 4-5]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개편(안)(2020년 예정) 114
[그림 4-6] Big data 등을 활용한 건축ㆍ시설물 정보공유사례(서울) 117
[그림 4-7] 시설물 안전관리 구상도 118
[그림 4-8] 건축물 시기별 유지관리 로드맵(예) 122
[그림 5-1] 세종시 읍면별 노후건축물 분포 특성 종합 131
[그림 5-2] 건축물 안전관리대상 확대적용(예)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