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1장. 서론 15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8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1
3절. 선행연구의 검토 22
1. 기존 관련연구의 동향 22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4
2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이해 25
1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개념 및 특징 26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개념 26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특징 28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유형 30
2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관련 제도 및 법규 32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법규 32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35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37
3장. 국내 추진사례 검토 41
1절. 중앙정부 추진사례 42
1. 법무부 주관사업 42
2. 국토부 주관사업 48
3. 경찰청 관리사업 55
2절. 지방자치단체 추진사례 66
1. 서울특별시 염리동 소금길 66
2.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70
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71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사업 발주현황 72
3절. 시사점 및 평가 74
1. 타시도 추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시사점 74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효과와 평가 75
4장. 대전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현황 83
1절. 대전시 사업추진 개요 84
2절.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프로젝트와 시범사업 86
1.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프로젝트 86
2. 시범사업 : 윗둔지미 공원 97
3절. 2018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선도사업 98
1. 사업개요 98
2. 사업 주요내용 98
4절. 2019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선도사업 114
1. 사업개요 114
2. 대전시 시행사업 주요내용 114
3. 자치구 시행사업 주요내용 119
5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인식 123
1. 조사설계 123
2. 분석결과 125
6절. 소결 154
5장. 대전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기본방향 159
1절. 사업의 기본방향 160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기본시점 161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추진 기본방향 162
2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위한 추진전략 163
1. 관련 사업에서 CPTED개념의 적용 163
2. 관련 기관과의 협업 강화 166
3. ICT 기술의 접목 활성화 168
4. 시민참여의 유도방안 마련 170
3절. 효과적 사업의 추진절차 제안 173
1.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173
2. 기존 사업추진 프로세스 분석 174
3.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안 제안(대전시 시행사업 중심) 178
4. 선정대상지에 대한 시청 행정절차 개선방안 제안 184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1절. 결론 186
2절. 정책제언 189
참고문헌 191
[부록] 192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검토 23
[표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4
[표 2-1] CPTED의 5대 원리 27
[표 2-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내용적 특징 29
[표 2-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유형 31
[표 2-4] 범죄예방 관련 주요 법률(국토교통부 소관) 33
[표 2-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38
[표 3-1] 2014년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 내용(CPTED 중점추진) 44
[표 3-2] 새뜰마을사업의 주요 설치시설과 프로그램 49
[표 3-3] 3개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의 주요 설치시설과 프로그램 비교 50
[표 3-4]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CPTED 강화 10개 사업지) 53
[표 3-5] 2015년 서울특별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특성 56
[표 3-6] 2016년 서울특별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특성 57
[표 3-7] 2015년 경기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특성 58
[표 3-8] 2015년 부산광역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특성 59
[표 3-9] 2015년 대구광역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특성 60
[표 3-10] 2015년 경상지역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특성 62
[표 3-11] 2015년 제주지역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특성 63
[표 3-12] 지역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특성정리(경찰관리사업 중심) 64
[표 3-13] 2016년 상반기 CPTED 관련 경찰청 우수사례 65
[표 3-14]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 추진사항 67
[표 3-15] 염리동 소금길 사업 주요내용(Ⅰ) 68
[표 3-16] 염리동 소금길 사업 주요내용(Ⅱ) 69
[표 3-17] 지자체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사업 발주현황 72
[표 3-18] 연도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사업 발주현황 73
[표 3-19]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시사점 74
[표 3-20] 대상지별 강간ㆍ강제추행 및 절도범죄 감소율 76
[표 3-2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긍정적 평가 사례 81
[표 4-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연차별 투자현황 85
[표 4-2] 10년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투자계획 85
[표 4-3] 2018년 (동구) CPTED 선도사업 주요 시설계획 102
[표 4-4] 2018년 (중구) CPTED 선도사업 주요 시설계획 107
[표 4-5] 2018년 (유성구 1) 갑천근린공원 CPTED 선도사업 주요 시설계획 109
[표 4-6] 2018년 (유성구 2) 온천소공원 CPTED 선도사업 주요 시설계획 113
[표 4-7]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현황 122
[표 4-8] 조사 대상 경찰관(CPO)의 계급 126
[표 4-9] 조사 대상 경찰관의 범죄예방경력 126
[표 4-10] 조사 대상 CPO의 근무지역 126
[표 4-11] 조사 대상 지방공무원의 직렬 127
[표 4-12] 조사 대상 지방공무원의 직급 127
[표 4-13] 조사 대상 지방공무원의 경력 127
[표 4-14]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충실도 128
[표 4-15]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충실도(t-검정) 128
[표 4-16] 조례에 근거한 CPTED 사업의 체계적 추진 129
[표 4-17] 조례에 근거한 CPTED 사업의 체계적 추진(t-검정) 129
[표 4-18] CPTED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직 및 인력 편성 130
[표 4-19] CPTED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직 및 인력 편성(t-검정) 130
[표 4-20] CPTED 사업 관련 충분한 예산의 확보 131
[표 4-21] CPTED 사업 관련 충분한 예산의 확보(t-검정) 131
[표 4-22] 사전조사시 정보교환 132
[표 4-23] 사전조사시 정보교환(t-검정) 132
[표 4-24] 계획안 작성시 정보교환 133
[표 4-25] 계획안 작성시 정보교환(t-검정) 133
[표 4-26] 사업 시공시 정보교환 134
[표 4-27] 사업 시공시 정보교환(t-검정) 134
[표 4-28] 사후 평가시 정보교환 135
[표 4-29] 사후 평가시 정보교환(t-검정) 135
[표 4-30] 유지관리시 정보교환 136
[표 4-31] 유지관리시 정보교환(t-검정) 136
[표 4-32] 홍보시 정보교환 및 협력 137
[표 4-33] 홍보시 정보교환 및 협력(t-검정) 137
[표 4-34] CPTED 기본원리의 이해 정도 138
[표 4-35] CPTED 기본원리의 이해 정도(t-검정) 138
[표 4-36]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 파악 139
[표 4-37]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 파악(t-검정) 139
[표 4-38] CPTED 관련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 참여 140
[표 4-39] CPTED 관련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 참여(t-검정) 140
[표 4-40] CPTED 관련 교육 및 세미나의 유용성 141
[표 4-41] CPTED 관련 교육 및 세미나의 유용성(t-검정) 141
[표 4-42] CPTED 관련 경찰관과 지방공무원의 협동 교육의 효과 142
[표 4-43] CPTED 관련 경찰관과 지방공무원의 협동 교육의 효과(t-검정) 142
[표 4-44] CPTED 사업 관련 경찰관과의 협업 경험(CPO 대상) 143
[표 4-45] 협업 경험이 CPTED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CPO 대상) 143
[표 4-46] CPTED 사업 관련 경찰관과의 협업 경험(지방공무원 대상) 144
[표 4-47] 협업 경험이 CPTED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대상) 144
[표 4-48] CPTED 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협력의 원활 여부 145
[표 4-49] CPTED 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협력의 원활 여부(t-검정) 145
[표 4-50] CPTED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146
[표 4-51]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협업체계 147
[표 4-52]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협업체계(t-검정) 147
[표 4-53] CPTED 사업에의 시민과 기업의 참여 의사 148
[표 4-54] CPTED 사업에의 시민과 기업의 참여 의사(t-검정) 148
[표 4-55] CPTED 사업 추진성과의 시민에 대한 홍보 149
[표 4-56] CPTED 사업 추진성과의 시민에 대한 홍보 149
[표 4-57] 시민들의 CPTED 사업목적의 이해 150
[표 4-58] 시민들의 CPTED 사업목적의 이해(t-검정) 150
[표 4-59] CPTED 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 151
[표 4-60] CPTED 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t-검정) 151
[표 4-61] CPTED 사업의 범죄 및 무질서의 효과적인 예방 여부 152
[표 4-62] CPTED 사업의 범죄 및 무질서의 효과적인 예방 여부(t-검정) 152
[표 4-63] CPTED 사업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여부 153
[표 4-64] CPTED 사업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여부(t-검정) 153
[표 5-1] 행정 및 경찰의 CPTED 협업교육 167
[표 5-2] 2018년 CPTED 선도사업 추진 프로세스 174
[표 5-3] 2019년 CPTED 선도사업 추진주체 구분 174
[표 5-4] 2019년 CPTED 선도사업 추진 프로세스 175
[그림 1-1] 연구의 목표 19
[그림 1-2] 연구의 진행 흐름도 21
[그림 2-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의 개념과 목적 26
[그림 2-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제정 현황 36
[그림 3-1]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적 범위 43
[그림 3-2] 노원구 공릉1동 담장도색 45
[그림 3-3]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4동 벽화 및 안내사인 47
[그림 3-4] 고보조명과 솔라병 등을 활용하여 관리지역임을 알리는 사인정보 71
[그림 3-5] 3개 지역 사업 프로그램별 범죄예방 효과성 75
[그림 3-6] 3개 대상지역 안전도 인식 76
[그림 3-7] 주거지역 시범사업(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만족도 조사 결과 77
[그림 3-8] 윗둔지미 어린이공원 안전개선 만족도 78
[그림 3-9] 윗둔지미 어린이공원 시설물별 만족도 78
[그림 3-10] 공원지역 시범사업(윗둔지미 어린이공원) 요소별 효과성 79
[그림 3-11] 서울특별시 염리동 소금길 CPTED 사업 후 인식 80
[그림 3-12]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비판 82
[그림 4-1]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의 목적 87
[그림 4-2]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의 추진경과 88
[그림 4-3]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의 콘셉트와 디자인 전략 89
[그림 4-4]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공간구성 89
[그림 4-5]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의 특ㆍ장점 96
[그림 4-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후 윗둔지미 공원 97
[그림 4-7] (동구) 대상지 위치 98
[그림 4-8] (동구) 대상지 주요현황 99
[그림 4-9] (동구) 사업추진전략 100
[그림 4-10] (동구) 입간판 100
[그림 4-11] (동구) 골목조명, 가로등 조명, 고보조명 101
[그림 4-12] (동구) CCTV 101
[그림 4-13] (동구) 노후건물 개선 일부 구간 시뮬레이션 101
[그림 4-14] (동구) 주요시설 설치완료 현황 102
[그림 4-15] (중구) 대상지 위치 103
[그림 4-16] (중구) 대상지 주요현황 103
[그림 4-17] (중구) 사업추진전략 104
[그림 4-18] (중구) 계단, 옹벽 도색 및 조명설치 105
[그림 4-19] (중구) 정자 보수, 운동시설 교체 106
[그림 4-20] (중구) 미러시트, 배관덮개, 경고 사인물, 공ㆍ폐가 가림막 106
[그림 4-21] (중구) 주요시설 설치완료 현황 107
[그림 4-22] (유성구 1) 대상지 위치 108
[그림 4-23] (유성구 1) 대상지 현황 108
[그림 4-24] (유성구 1) LED 공원등, 볼라드 조명, 고보조명 설치 109
[그림 4-25] (유성구 1) 야자매트 설치 109
[그림 4-26] (유성구 1) 갑천근린공원 주요시설 설치완료 현황 110
[그림 4-27] (유성구 2) 대상지 위치 110
[그림 4-28] (유성구 2) 대상지 주요현황 111
[그림 4-29] (유성구 2) 수목제거, 이식 및 신식 111
[그림 4-30] (유성구 2) 공원시설 설치 및 포장 112
[그림 4-31] (유성구 2) 가림막 설치 112
[그림 4-32] (유성구 2) 온천소공원 주요시설 설치완료 현황 113
[그림 4-33] (서구) 대상지 위치 114
[그림 4-34] (서구) 커뮤니티 센터 계획(안) 115
[그림 4-35] (서구)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15
[그림 4-36] (대덕구) 대상지 위치 116
[그림 4-37] (대덕구) 대상지 주요현황 116
[그림 4-38] (대덕구) 맘스테이션, 놀이시설 개선 등 공원환경 개선 117
[그림 4-39] (대덕구) 매립형 솔라표지병 설치 및 차선 도색작업 118
[그림 4-40] (대덕구)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18
[그림 4-41] (동구) 대상지 현황 119
[그림 4-42] (중구) 대상지 현황 120
[그림 4-43] (서구) 대상지 현황 120
[그림 4-44] (대덕구) 대상지 현황 121
[그림 4-45] (유성구) 대상지 현황 121
[그림 5-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추진 기본방향 162
[그림 5-2] 도시재생사업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추진내용 165
[그림 5-3] 효과적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실현을 위한 대전시 구성체의 역할 166
[그림 5-4] 수원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CCTV 사각지대 분석 168
[그림 5-5] 수원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핫스팟 분석 169
[그림 5-6] 스마트 방범시스템 구상 169
[그림 5-7] 대전비래초 '아동안전지도' 작성모습과 아동안전지도 결과물 사례 171
[그림 5-8]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차원에서 벽화사업의 기능 172
[그림 5-9] 후쿠오카시 멍멍패트롤 사례 172
[그림 5-10]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프로세스(일본사례)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