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ABSTRACT 22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 범위 25
제3절 연구분석틀 26
제2장 월드클래스 300 사업 개요 30
제1절 추진 배경 31
제2절 사업 내용 35
1. 사업목표 35
2. 지원대상 선정 36
3. 지원내용 및 절차 41
제3절 관련 규정 48
1. 「중견기업법」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49
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50
3.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55
제4절 추진 실태 57
1. World Class 300 사업 추진 실태 57
2. WC300 기업 R&D 사업 추진 실태 67
제3장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과분석 71
제1절 선행연구 73
제2절 분석 방법 및 모형 76
1. 분석 개요 76
2. 분석 기법 77
3. 분석 모형 80
4. 자료 81
제3절 분석 결과 84
1. WC300 선정효과 분석 결과 84
2. R&D 지원효과 분석 결과 96
제4장 문제점 및 위험요인 104
제1절 정부개입의 필요성 및 개입방식 105
1. 정부개입의 필요성 105
2. 정부의 개입방식 107
제2절 사업목표 115
제3절 지원대상 117
1. 지원대상 선정기준 117
2. 지원대상 선정 122
제4절 지원수단 128
1. WC300 기업 R&D 사업 선정기준 128
2. WC300 기업 R&D 사업 선정 130
제5절 관리ㆍ운영 136
1. 추진체계 136
2. 집행 및 모니터링 137
3. 평가 및 환류 14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45
참고문헌 151
[별첨] 158
판권기 171
〈표 1-1〉 연구 범위 25
〈표 1-2〉 접근방법 26
〈표 2-1〉 기업체 규모별 업체 수 및 고용 비중('07년 기준 추정치) 32
〈표 2-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35
〈표 2-3〉 신청자격 요건(2011~2014) 37
〈표 2-4〉 신청자격 요건(2015~2018) 38
〈표 2-5〉 분야별 주요 평가항목(2011년도 예시) 41
〈표 2-6〉 WC300 기업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42
〈표 2-7〉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한도 45
〈표 2-8〉 WC300 사업 추진이력 57
〈표 2-9〉 WC300 기업선정 및 지정취소 현황 58
〈표 2-10〉 WC300 기업 선정취소 현황 및 사유 58
〈표 2-11〉 WC300 기업 소속시장별 규모별 분포(2018년말 기준) 60
〈표 2-12〉 WC300 기업 연도별 분포 60
〈표 2-13〉 WC300 기업 선정취소 분포 61
〈표 2-14〉 WC300 기업 규모별ㆍ업력별 분포 61
〈표 2-15〉 WC300 기업 소속시장별ㆍ업력별 분포 62
〈표 2-16〉 WC300 기업 연도별ㆍ산업별 분포 63
〈표 2-17〉 WC300 기업 규모별ㆍ산업별 분포 64
〈표 2-18〉 WC300 기업의 성장성 지표 66
〈표 2-19〉 WC300 기업의 수익성 지표 66
〈표 2-20〉 WC300 기업의 안정성 지표 67
〈표 2-21〉 WC300 기업 R&D 사업 지원현황 68
〈표 2-22〉 WC300 기업 R&D 사업 착수ㆍ종료 연도 68
〈표 2-23〉 WC300 기업 R&D 사업 지원금액 69
〈표 2-24〉 소속시장별 기업규모별 WC300 기업 R&D 사업 현황 69
〈표 2-25〉 WC300 기업 R&D 사업 진행현황(2018년말 기준) 70
〈표 3-1〉 WC300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73
〈표 3-2〉 비교집단을 활용한 선행연구의 문제점 75
〈표 3-3〉 연도별 WC300 선정기업과 지원요건 충족 기업 수 83
〈표 3-4〉 매칭된 분석 표본의 관측치 및 기업 수 85
〈표 3-5〉 전체 코호트에 대한 DID 분석 결과(WC300 선정효과 분석) 89
〈표 3-6〉 코호트 구성에 따른 DID 분석 결과(t-5년~ 2018년) 92
〈표 3-7〉 WC300 선정의 단기효과 분석 95
〈표 3-8〉 WC300 선정의 장기효과 분석 95
〈표 3-9〉 시기별 R&D 집약도에 대한 기술통계 96
〈표 3-10〉 R&D 지원 수혜 기간에 따른 R&D 집약도 평균 차이에 대한 비모수 분석 결과 97
〈표 3-11〉 처리집단(R&D 지원기업)과 PSM으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수 98
〈표 3-12〉 DID 분석 결과(R&D 지원효과 분석) 100
〈표 3-13〉 R&D 지원의 단기효과 분석 102
〈표 3-14〉 R&D 지원의 장기효과 분석 102
〈표 4-1〉 산업정책의 다양한 차원들 108
〈표 4-2〉 정책영역별ㆍ정책지향별 산업정책의 다양한 유형(예시) 108
〈표 4-3〉 WC300 기업 산업별ㆍ규모별 매출액 분포(선정연도 기준) 111
〈표 4-4〉 WC300 기업의 첨단업종 현황 112
〈표 4-5〉 WC300 사업의 정책영역 114
〈표 4-6〉 사업목표의 바람직한 특성 116
〈표 4-7〉 연도별 지원자격 요건의 변화 117
〈표 4-8〉 WC300 사업 신청기업 수 및 경쟁률 118
〈표 4-9〉 WC300 기업 분야 평가 사항 119
〈표 4-10〉 시장확대 분야 성장전략서 내용 120
〈표 4-11〉 2011년도 WC300 기업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23
〈표 4-12〉 2011년도 WC300 기업 중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특성 124
〈표 4-13〉 WC300 사업과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지원자격 요건 125
〈표 4-14〉 WC300 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중복지정 사례 125
〈표 4-15〉 글로벌강소기업에서 WC300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127
〈표 4-16〉 WC300 기업의 소속그룹 현황 127
〈표 4-17〉 R&D 사업 선정평가 항목 129
〈표 4-18〉 R&D 사업 지원현황 130
〈표 4-19〉 연도별 R&D사업 지원율 131
〈표 4-20〉 WC300 기업 및 R&D 과제의 산업별 분포 132
〈표 4-21〉 2011년 WC300 기업의 세계일류상품 현황 및 R&D 과제 133
〈표 4-22〉 2011년도 WC300 기업 가운데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연구ㆍ개발 134
〈표 4-23〉 동일한 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들의 WC300 기업 R&D 사업 현황 135
〈표 4-24〉 기업의 요청에 의한 선정취소 내역 138
〈표 4-25〉 중간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으로 인한 선정취소 내역 138
〈표 4-26〉 중간평가 결과 선정취소 사례 139
〈표 4-27〉 ㈜엘**** 기업의 수행실적 139
〈표 4-28〉 3년 연속 매출액 하한선 미충족 사례 140
〈표 4-29〉 3년 연속 매출액 하한 미충족 기업들의 매출액 추이 140
〈표 4-30〉 매출액 감소 규모 및 비율이 큰 기업 141
〈표 4-31〉 매출액 감소 규모 및 비중이 큰 기업(예시) 141
〈표 4-32〉 지원시책별 지원기관 및 만족도조사 내역 142
〈표 4-33〉 WC300 기업 R&D 사업 성과지표 143
〈표 4-34〉 WC300 기업 R&D 사업 성과측정 방법 및 문제점 144
〈그림 1-1〉 기본적인 사업논리모형 27
〈그림 1-2〉 WC300 사업의 논리모형 28
〈그림 1-3〉 연구분석틀 29
〈그림 2-1〉 기업규모별 R&D 집약도 국제비교 33
〈그림 2-2〉 중견기업을 둘러싼 기업 환경적 요인 33
〈그림 2-3〉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성장역량 강화방안 34
〈그림 2-4〉 평가절차 39
〈그림 2-5〉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체계도 43
〈그림 2-6〉 WC300 R&D 사업 추진절차 44
〈그림 3-1〉 처리집단과 비교집단 간 매칭 전후 성향점수의 분포(2012년 코호트) 86
〈그림 3-2〉 처리집단과 비교집단 간 매칭 전후 성향점수의 분포(2016년 코호트) 86
〈그림 3-3〉 각 코호트의 처리 전후 성과측정 기간 89
〈그림 3-4〉 장ㆍ단기 효과 분석에 활용된 코호트의 처리 전후 측정 기간 94
〈그림 3-5〉 매칭 전후 성향점수 분포(2013년 R&D 지원 데이터) 98
〈그림 4-1〉 수평적 산업정책과 선택적 산업정책 109
〈그림 4-2〉 전략적 산업정책의 네 가지 유형(예시) 109
〈그림 4-3〉 WC300 기업의 전략적 산업정책 유형별 분포 113
〈그림 4-4〉 WC300 사업의 사업논리모형 115
〈그림 4-5〉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통합 운영 126
〈그림 4-6〉 WC300 사업 추진체계(예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