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만든 사람들
머리말 / 김정기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범위 32
제3절 연구방법 33
제2장 전보 제도의 이해와 논의 36
제1절 교원 전보 제도 일반 38
제2절 전보 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44
제3절 교원 전보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53
1. 전보 제도의 목적 및 기본방침 53
2. 생활근거지, 생활안정의 개념과 범위 55
3. 교육력 제고, 지역 간 균형 발전 60
4. 인사구역, 지역 간(관할 교육지원청) 순환 전보 62
5. 급지선정 기준, 지역경력점 및 급지 점수 66
6. 교원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전보 73
7. 전보 유예, 특례 및 우대조항, 기타 사항 7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79
제3장 전북 유·초등 교원 전보 제도 개선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 84
제1절 전북 지역 유·초등 교원 순환 전보에 관한 쟁점 86
제2절 순환전보 제도(도로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제16조) 개선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90
1. 조사개요: 설문조사 추진을 위한 논의 과정 및 내용 90
2. 분석결과 93
제3절 소결 104
제4장 전북 유·초등 교원 관련 교육통계 자료분석 108
제1절 전라북도 유·초등 교육통계 분석 110
1. 초등학생 수 110
2. 초등학교 수 114
3. 초등학교 학급 수 116
제2절 전라북도 유·초등 교원통계 분석 119
1. 지역별 교원 분포 119
2. 지역별·경력별 교원 분포 121
3. 지역별·성별 교원 분포 125
4. 교원 거주지역별 분포 130
제3절 소결 135
제5장 교원 전보 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 및 요구 분석 138
제1절 조사개요 140
1. 조사 목적 140
2. 조사 내용 140
3. 조사 대상, 방법, 기간, 절차 142
제2절 분석결과 144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4
2. 허용 가능한 통근 시간 147
3. 전보 제도의 이해와 만족 152
4. 전보의 주요 원칙 161
5. 근무지 선택 요인 183
6. 근무학교에 대한 선호도, 근무지역에 대한 만족도 199
7. 전보 제도의 문제 204
8. 전보 제도의 개선 사항 222
9. 학교급지와 지역별 경력점 선정 기준 247
10. 바람직한 인사 교류 형태 259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265
제6장 결론 및 제언 280
제1절 분석 결과의 종합 282
제2절 정책제언 289
1. 전보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289
2. 정책추진 검토과제 295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후속 과제 논의 299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99
2. 후속과제 제안 301
참고문헌 304
부록 308
부록 1. 설문지 310
부록 2. 전보관련 데이터 부표 317
〈표 2-1-1〉 교원 순환전보의 논리 39
〈표 2-1-2〉 교원 순환전보의 원리와 특징 40
〈표 2-1-3〉 교원 전보의 원칙 41
〈표 2-1-4〉 교원 전보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41
〈표 2-1-5〉 교원 순환전보의 개선방안 42
〈표 2-2-1〉 초등교사 경로주기에 따른 거주지 선택 및 이동 요인 52
〈표 2-3-1〉 전라북도 시·군별 초등학교 급지 현황(도기준) 70
〈표 2-3-2〉 전라북도 학교급지별 거리 현황 71
〈표 3-2-1〉 교원 순환전보 제도개선을 위한 인사실무위원회 2차 설문조사 내용 91
〈표 3-2-2〉 교원 순환전보 제도개선을 위한 인사자문위원회 설문조사 내용 92
〈표 3-2-3〉 인사관리 기준 16조에 대한 개선안 ㉮안에 대한 동의 수준 93
〈표 3-2-4〉 인사관리 기준 16조 개선안 ㉯에 대한 동의 수준 95
〈표 3-2-5〉 인사관리 기준 16조 개선안 ㉰에 대한 동의 수준 96
〈표 3-2-6〉 인사관리 기준 16조 개선안 ㉱에 대한 동의 수준 98
〈표 3-2-7〉 순환전보 추가대상 지역에 대한 근무지역별 우선순위 결과 99
〈표 3-2-8〉 순환전보 추가대상 지역에대한 거주지역별 우선순위 결과 100
〈표 3-2-9〉 순환전보 추가 대상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인식 101
〈표 3-2-10〉 실거주자 정의에 대한 인식 103
〈표 4-1-1〉 전라북도 시군별 초등학생 수 변화 추이 110
〈표 4-1-2〉 전라북도 시군별 초등학생 분포 변화 추이 111
〈표 4-1-3〉 전라북도 시군별 초등학생 이동자 수 변화 주이 112
〈표 4-1-4〉 전라북도 초등학생(만 6~11세) 장래인구 추계 114
〈표 4-1-5〉 전라북도 초등학교 수 지역별 변화 추이 115
〈표 4-1-6〉 전라북도 초등학교 수 지역별 분포 변화 추이 115
〈표 4-1-7〉 전라북도 지역별 초등학교 학급 수 변화 추이 116
〈표 4-1-8〉 전라북도 지역별 초등학교 학급 수 분포 변화 추이 117
〈표 4-2-1〉 전라북도 초등교원 지역별 정원 변화 추이 119
〈표 4-2-2〉 전라북도 초등교원 지역별 정원 분포 변화 추이 120
〈표 4-2-3〉 시군별 초등교원 교직경력별(15년 미만)분포 변화 추이 121
〈표 4-2-4〉 시군별 초등교원 교직경력별(15년 이상)분포 변화 추이 123
〈표 4-2-5〉 시군별 초등 여성교원 비율 변화 추이 125
〈표 4-2-6〉 시군별 전체 여성교원대비 교직경력별(15년 미만)여성 교원 분포 변화 추이 127
〈표 4-2-7〉 시군별 전체 여성교원대비 교직경력별(15년 미만)분포 변화 추이 128
〈표 4-2-8〉 시군별 교원 거주지역 분포 131
〈표 4-3-1〉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학생, 교원 분포 비교 136
〈표 5-1-1〉 설문조사 내용 141
〈표 5-1-2〉 설문조사 개요 143
〈표 5-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4
〈표 5-2-2〉 응답자의 거주지/근무지 현황 145
〈표 5-2-3〉 응답자의 학교특성(학교급지, 규모)/순환전보 경험 146
〈표 5-2-4〉 고려 가능한 통근시간 147
〈표 5-2-5〉 성별 고려 가능한 통근시간 147
〈표 5-2-6〉 연령대별 고려 가능한 통근 시간 148
〈표 5-2-7〉 교직경력별 고려 가능한 통근 시간 149
〈표 5-2-8〉 직위별 고려 가능한 통근 시간 149
〈표 5-2-9〉 근무학교 급지별 고려 가능한 통근시간 150
〈표 5-2-10〉 근무지역별 고려 가능한 통근시간 151
〈표 5-2-11〉 시·군간 전보 제도의 이해도 153
〈표 5-2-12〉 시·군간 전보 제도의 만족도 155
〈표 5-2-13〉 관내 전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 157
〈표 5-2-14〉 관내 전보 제도에 대한 만족도 159
〈표 5-2-15〉 교원 전보 제도 운영 시 항목별 중요도 인식 161
〈표 5-2-16〉 교원 전보 제도 운영 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162
〈표 5-2-17〉 교원 전보 제도 운영 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164
〈표 5-2-18〉 교원 전보 제도 운영 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교직경력별 인식 168
〈표 5-2-19〉 교원 전보 제도 운영 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직위별 인식 172
〈표 5-2-20〉 교원 전보 제도 운영 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근무학교 급지별 인식 175
〈표 5-2-21〉 교원 전보 제도 운영 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근무지역별 인식 178
〈표 5-2-22〉 근무지(학교)선택 시 고려 사항 183
〈표 5-2-23〉 근무지(학교)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성별 차이 184
〈표 5-2-24〉 근무지(학교)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 185
〈표 5-2-25〉 근무지(학교)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교직경력별 차이 187
〈표 5-2-26〉 근무지(학교)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직위별 차이 190
〈표 5-2-27〉 근무지(학교)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근무학교 급지별 차이 192
〈표 5-2-28〉 근무지(학교)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근무학교 근무지역별 차이 195
〈표 5-2-29〉 현재 근무학교에 대한 선호도 199
〈표 5-2-30〉 현재 근무지역에 대한 만족도 202
〈표 5-2-31〉 교원 전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204
〈표 5-2-32〉 교원 전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205
〈표 5-2-33〉 교원 전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차이 206
〈표 5-2-34〉 교원 전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직경력별 인식 차이 210
〈표 5-2-35〉 교원 전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직위별 인식 차이 213
〈표 5-2-36〉 교원 전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무학교 급지별 인식 차이 215
〈표 5-2-37〉 교원 전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무지역별 인식 차이 218
〈표 5-2-38〉 교원 전보 제도 개선에 관한 항목별 인식 223
〈표 5-2-39〉 교원 전보 제도 개선에 관한 항목별 인식의 성별 차이 224
〈표 5-2-40〉 교원 전보 제도 개선에 관한 항목별 인식의 연령대별 차이 226
〈표 5-2-41〉 교원 전보 제도 개선에 관한 항목별 인식의 교직경력별 차이 230
〈표 5-2-42〉 교원 전보 제도 개선에 관한 항목별 인식의 직위별 차이 234
〈표 5-2-43〉 교원 전보 제도 개선에 관한 항목별 인식의 근무학교 급지별 차이 238
〈표 5-2-44〉 교원 전보 제도 개선에 관한 항목별 인식의 근무지역별 차이 241
〈표 5-2-45〉 학교급지 및 지역별 경력점 선정 기준에 대한 항목별 인식 247
〈표 5-2-46〉 학교급지 및 지역별 경력점 선정 기준에 대한 항목별 인식의 성별 차이 248
〈표 5-2-47〉 학교급지 및 지역별 경력점 선정 기준에 대한 항목별 인식의 연령대별 차이 249
〈표 5-2-48〉 학교급지 및 지역별 경력점 선정 기준에 대한 항목별 인식의 교직경력별 차이 251
〈표 5-2-49〉 학교급지 및 지역별 경력점 선정 기준에 대한 항목별 인식의 직위별 차이 253
〈표 5-2-50〉 학교급지 및 지역별 경력점 선정 기준에 대한 항목별 인식의 근무학교 급지별 차이 254
〈표 5-2-51〉 학교급지 및 지역별 경력점 선정 기준에 대한 항목별 인식의 근무지역별 차이 256
〈표 5-2-52〉 바람직한 인사교류 형태에 대한 인식 259
〈표 5-2-53〉 바람직한 인사교류 형태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259
〈표 5-2-54〉 바람직한 인사교류 형태에 대한 인식의 연령대별 차이 260
〈표 5-2-55〉 바람직한 인사교류 형태에 대한 인식의 교직경력별 차이 261
〈표 5-2-56〉 바람직한 인사교류 형태에 대한 인식의 직위별 차이 262
〈표 5-2-57〉 바람직한 인사교류 형태에 대한 인식의 근무학교 급지별 차이 262
〈표 5-2-58〉 바람직한 인사교류 형태에 대한 인식의 근무지역별 차이 263
[그림 1-1] 연구 추진 흐름도 35
[그림 2-1] T. a. p 형 교사 전보제 모형 45
[그림 2-2] 인구감소로 유지 곤란해진 지역사회(악순환의 예) 50
[그림 2-3] 교원 전보의 목적 55
[그림 2-4] 전라북도 시·군별 초등학교 급지 현황(도기준) 69
[그림 3-1] 인사관리기준 제16조 개정 안에 대한 근무지역별 동의수준 105
[그림 4-1] 초등교원 시군별 경력별 분포 변화 124
[그림 4-2] 시·군별 초등학교 여성교원 비율 변화 추이 126
[그림 4-3] 각 시군별 전체 여성 교원대비 여성교원 경력별 분포 변화 129
[그림 4-4] 전라북도 초등교원 거주지역 분포 132
[그림 4-5] 각 시군별 근무교원의 실거주 비율 132
[그림 4-6] 시·군별 근무교원의 거주지 분포 134
[그림 4-7]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학생, 교원 분포 비교 137
[그림 5-1] 설문문항 개발 과정 142
[그림 5-2] 온라인 설문조사 절차 143
[그림 6-1] 전보 제도와 승진제도의 관계 설정 방향 293
[그림 6-2] 인사구역 설정 예시안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