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9
Ⅱ.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와 지방의회 22
1.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22
가. 민주화로의 이행과 지방선거의 실시 23
나.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기 25
다.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 시기 25
라. 문재인 정부 시기 26
마. 소결 27
2. 지방자치제도 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분석 27
가. 연방제와 단방제 28
나. 정부 간 관계론 29
다. 한국의 중앙-지방 관계 30
3. 지방자치제도 하 자치단제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분석 32
가. 기관분리형과 기관통합형 32
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3
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호관계 34
4.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약요인 36
가. 헌법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 제약 36
나. 행정입법에 의한 입법권의 통제 36
다. 중앙정부의 재의요구에 의한 지방의회 통제 37
라. 입법역량 증진에의 제약 37
5.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지방의회 강화 방안 38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8
나. 「지방의회법」 제정안 40
다. 소결 41
Ⅲ. 한국의 지방의회 입법지원기관 42
1. 이론적 논의 42
가. 기존연구 검토 42
나. 지방의회 입법지원기관 관련 제도와 현황 42
2. 한국 국회의 입법지원기관 48
가. 입법지원인력 48
나. 입법지원기관 49
다. 국회미래연구원 57
3. 한국 지방의회의 입법지원기관: 현황 및 개선노력 58
가. 서울시의회 58
나. 경기도: 경기연구원 의정연구센터 63
다. 제주특별자치도 67
Ⅳ. 해외 사례 70
1.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 LAO) 71
2. 로스엔젤레스시 사례 73
가. 로스엔젤레스시 정부 구성 74
나. 수석입법분석관실(Office of the Chief Legislative Analyst, CLA) 77
다. 정책적 함의 85
3. 샌디에이고시 사례 87
가. 정부형태 변화와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 87
나. 독립예산분석관실(the Office of the Independent Budget Analyst) 87
4. 시카고시 실패 사례 90
가. 시민연맹(Civic Federation)의 제안 90
나. 설립 실패 조건 분석 92
5. 샌프란시스코 시-카운티 사례 94
6. 소결 및 서울시의회에 적용과 함의 95
Ⅴ. 서울시의회 산하 입법지원기구의 설치 타당성 검토 및 분석 97
1. 산하 입법지원기구의 설치 타당성 검토: 입법지원기구 설치와 관련한 기본 법규 검토 97
가. 헌법상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 97
나. 현행 「지방자치법」의 입법지원기구 설치 관련 조항 99
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 106
2. 산하 입법지원기구의 설치에 대한 대안적 모색- 시나리오 분석 108
가. 현행 제도 하에 사무처 내 입법조사부서 설치 후 단계적 입법을 시도하는 방안 108
나. 투자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 집행부의 기구 정원규모와 연계한 입법지원기관의 설치 111
다. 대안적 지역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입법지역기구의 설치 113
라. 「지방의회법(전현의 의원 대표발의)」의 20대 국회 내 처리 114
마.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처리 119
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19472)」의 통과 경우 134
Ⅵ.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138
1.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SWOT 분석 138
가. 대내적 환경: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138
나. 대외적 환경: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139
2.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및 정책제언 140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6
〈표 1〉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Wright의 모형 29
〈표 2〉 제8기 지방의회(2018.7.~2020.6)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43
〈표 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기준 45
〈표 4〉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시, 도) 46
〈표 5〉 광역의회별 정책보좌기구 운영현황 47
〈표 6〉 국회의원 보좌인력 제도 변천 49
〈표 7〉 국회 입법지원기관 50
〈표 8〉 (수석)전문위원 현황 51
〈표 9〉 국회 법제실 의뢰 법률안 현황 52
〈표 10〉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력 현황(2019.7.31.) 59
〈표 11〉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의 주요업무 60
〈표 12〉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주요업무 60
〈표 13〉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현황(2019.8.3. 기준) 61
〈표 14〉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추진 관련 연표 62
〈표 15〉 서울시의회 조례안 제안자별 발의건수 및 비율 63
〈표 16〉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64
〈표 17〉 의정지원센터 입법지원 현황 66
〈표 18〉 정책자문위원 배치현황(2019.08.05. 기준) 68
〈표 19〉 로스엔젤레스시 수석입법분석관실 구성(2019년 6월 현재) 79
〈표 20〉 15개 미국 거대도시의 시의회 비교 93
〈표 21〉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규정 99
〈표 22〉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101
〈표 23〉 현행 지방자치법의 사무기구와 직원 조문 104
〈표 24〉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문위원 관련 조항 105
〈표 25〉 「지방자치법」 상의 서울시에 대한 특례조항 106
〈표 2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의회 사무기구 조항 107
〈표 27〉 서울시의회 의회사무처 인력현황(2019.7.1. 기준) 108
〈표 28〉 서울시의회 의회 사무처 조직 구성 109
〈표 29〉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현황(2019.7.1. 기준) 109
〈표 30〉 2010년의 서울시의회 의회사무처의 조직구성 및 정책실의 주요업무 110
〈표 31〉 사무처 조직 개편에 대한 3개의 안 111
〈표 32〉 「지방의회법」의 추진경과 115
〈표 33〉 「지방의회법」의 구성 116
〈표 34〉 「지방의회법」 상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ㆍ전문위원 관련 조항 117
〈표 35〉 제20대 국회 「지방자치법」 제ㆍ개정안의 발의ㆍ제출 현황(2019.6.18. 현재) 120
〈표 36〉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 현황과 위원회 및 본회의와의 비교(2019.6.25. 현재) 121
〈표 37〉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의 내용 분석(2019.6.18. 현재) 123
〈표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 법안내용 127
〈표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 법안내용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 처리 조건 128
〈표 4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 법안내용 131
〈표 41〉 「전부개정안」 중 의회의 자치조직권 관계조항 135
〈표 42〉 지방선거선거결과(제6대~제10대) 139
〈그림 1〉 제8기 지방의회(2018.7.~2020.6) 광역의회 의원 정수 42
〈그림 2〉 연도별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ㆍ개정 건수(2007-2017) 48
〈그림 3〉 국회도서관 조직도(2019.01.01. 기준) 53
〈그림 4〉 국회도서관 회답서비스 운영현황 54
〈그림 5〉 국회예산정책처 조직도(2017.08.21. 시행) 55
〈그림 6〉 국회입법조사처 조직도(2019.08.02. 기준) 56
〈그림 7〉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입법조사 요구 및 회답 현황(2008-2017) 57
〈그림 8〉 국회미래연구원 조직도 58
〈그림 9〉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조직 59
〈그림 10〉 경기도의회 사무처와의 관계도 65
〈그림 11〉 의정연구센터 조직 및 인력구성 65
〈그림 12〉 입법지원을 통한 정책자료 산출 절차 66
〈그림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조직 67
〈그림 14〉 로스엔젤레스 시의원 지역구 지도, 2018. 75
〈그림 15〉 로스엔젤레스 시정부 조직 구성도 76
〈그림 16〉 샌디에이고시 독립예산분석관실 조직 88
〈그림 17〉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처리 현황(제6대 의회~제9대 의회) 138
〈그림 18〉 서울시의회의 입법지원기구 설립에 대한 SWOT 분석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