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내용 13
제3절 추진체계 및 분석 방법 15
제2장 환경변화 분석 및 현황 진단 17
제1절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18
제2절 과학기술인력 측면에서 바라본 경제ㆍ사회 상황 21
1. 저성장 시대 기술진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21
2. 다양성ㆍ포용성이 강조되는 사회로 변화 22
3. 일자리 변화에 맞춘 새로운 교육 필요성 대두 24
제3절 소결: 고령사회 과학기술인력 정책 방향의 탐색 26
제3장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27
제1절 고령사회 대비 인력 관련 국내 정책 동향 28
1.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3차)(관계부처 합동, 2019, 경제관계장관회의) 28
2.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교육부, 2019) 30
3.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 일자리위원회) 31
4.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보건복지부, 201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33
5/마.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33
제2절 고령사회 대비 인력 관련 국외 정책 동향 35
1. 2019년 OECD 고용전망: '일의 미래'(2019.5.) 35
2.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2019.9) 36
3. 숙련된 기술인력 : 미국의 과학ㆍ공학(S&E) 기업 육성(미국 국립과학위원회(NSB), 2019, 9) 38
4.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사람 중심의 3대 아젠다(국제노동기구, 2019, 3) 39
5. 성인역량 개발체계의 국가별 평가(OECD, 2019.2) 40
제3절 국내외 정책 동향 정리 42
제4장 고령화 관련 과기 인력 정책 추진 현황 및 특징 분석 43
제1절 현 과학기술 인력정책 주요 이슈 44
1. 과기인력 양적 확보 관련 이슈 44
2. 과기인력 질적 확보 관련 이슈 46
제2절 잠재인력 대상 정책 추진 현황 및 진단 49
1. 과기인력 기본계획의 잠재인력 대상 과제 현황 49
2. 잠재과학기술인 지원 세부 현황 53
3. 잠재인력 대표 사업 전문가 진단 62
제5장 고령화 관련 최신 정책 이슈 및 주요 쟁점 65
제1절 선행 연구 분석 66
1. 고령사회 고령자 활용의 경제적 관점 66
2. 고령인력의 사회적ㆍ심리적 인식 관련 71
3. 고령자ㆍ여성ㆍ해외 인재 정책 방안 관련 74
제2절 전문가 활용을 통한 이슈 및 정책과제 도출 76
1. 과기인력 확보 관련 사업ㆍ정책 전문가 회의 76
2. 오픈형 릴레이 세미나 추진 80
3. 해외 유사 사례 검토(서면 전문) 83
4. 추가 정책과제(안)의 타당성 검토 101
제6장 결론 124
제1절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25
제2절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안) 128
[붙임 1] 잠재인력 관련 사업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31
[붙임 2] 고령사회 대응 과기인력 관련 브레인스토밍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39
[붙임 3] 고령사회 대응 과기인력 확보 관련 릴레이 세미나 추진 결과 162
[붙임 4] 고령사회 과기인력 확보 방안 과제 도출을 위한 회의 개최 결과 177
참고문헌 181
판권기 2
〈표 1-1〉 연령별 연구원 비율 11
〈표 2-1〉 2019 WEF 국가경쟁력 평가 중 혁신역량(Innovation capability) 세부 항목별 순위 23
〈표 4-1〉 2019년-2028년 과학기술인력 수급차 전망 결과(안) 44
〈표 4-2〉 50대 이공계박사 향후 10년간 은퇴 규모 추정(과학기술분야 직종) 45
〈표 4-3〉 과기계 출연연의 향후 10년간 정년퇴직 인력(이직 등에 따른 중도 퇴직자 제외) 46
〈표 4-4〉 (참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요구되는 직업역량 48
〈표 4-5〉 '19년도 과기인재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준 중앙정부 과제 및 예산 현황(2019년) 49
〈표 4-6〉 정부 부처별 잠재과학기술인 과제 예산 현황(2019년) 50
〈표 4-7〉 전주기단계 수행주체별 잠재과학기술인 과제 현황(2019년) 50
〈표 4-8〉 사업유형*지원유형별 잠재과학기술인 과제 현황(2019년) 51
〈표 4-9〉 R&D여부별 잠재과학기술인 과제 예산 현황(2019년) 52
〈표 4-10〉 잠재인력 세부 과제별 예산 및 성과지표 현황 53
〈표 4-11〉 해외 우수인재 및 한인 과학자의 유치ㆍ정착 지원 강화 과제 현황(2019) 55
〈표 4-12〉 여성ㆍ고경력 과학기술인 경력복귀 등 활용강화 과제 현황(2019) 58
〈표 4-13〉 잠재인력 사업 전문가 회의 현황 62
〈표 5-1〉 정책 전문가 세미나 현황 76
〈표 5-2〉 정책 전문가 회의 현황 77
〈표 5-3〉 주요 이슈 및 아이디어 정리(정책 전문가 회의) 79
〈표 5-4〉 릴레이 세미나 개최 현황 80
〈표 5-5〉 주요 이슈 및 아이디어 정리(릴레이 세미나) 82
〈표 5-6〉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은퇴 후 활동 예시: 해외사례 요약 89
〈표 5-7〉 외국인 연구자 활약 촉진 관련 제도 98
〈표 5-8〉 정책 과제 도출 전문가 회의 및 서면 자문 101
〈표 5-9〉 R&D,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비교 108
〈표 5-10〉 협동조합 유형별 현황 114
〈표 5-11〉 과기분야 특성을 반영한 협동조합 재유형화 117
[그림 1-1] OECD 주요국 출산율 비교(2017년 기준) 10
[그림 2-1] 시나리오별 인구추계('15~'67) 18
[그림 2-2]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중위, '15~'67) 19
[그림 2-3] 생산가능인구(중위, '17~'67) 및 생산가능인구 내 연령대별 비중(중위, '15~'67) 20
[그림 2-4] GDP 성장률 21
[그림 2-5] 세계 교역 증가율 및 무역 불확실성 추이 22
[그림 2-6] 'DeSeCo'와 '교육 2030'에서 제시한 역량의 의미와 특징 24
[그림 3-1]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29
[그림 3-2] 대학 혁신 4대 정책방향, 7대 혁신과제 30
[그림 3-3] 직업능력개발 혁신의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32
[그림 3-4] 임금체계의 연공급성과 직장유지율의 관계 37
[그림 4-1] 과기계 출연연의 연령별 인력구조 변화('00년과 '19년 비교) 46
[그림 4-2] 스킬 항목별 현재 및 미래 중요도_1순위+2순위 47
[그림 4-3] (참고) 美 제조업 직ㆍ간접 일자리 변화 추이(미국생산자협회) 48
[그림 5-1] 기술전수 시스템 개념도(안) 109
[그림 5-2] 지원 절차 112
[그림 5-3] 부처별 협동조합 현황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