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1. 용어 정의 29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법 35
제3절 연구 구성 3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38
제1절 통일 비용 및 재원 마련 방안 39
1. 통일 비용 및 재원 마련 방안 관련 기존 연구 검토 39
2. 기존 논의의 한계와 이 연구에서의 초점 50
제2절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 51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검토의 의의 51
2.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관련 기존 연구 검토 52
3.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방법 선정 68
제3장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방법 74
제1절 측정 모형 75
제2절 측정 방법 77
1. 분석 대상 77
2. 분석 시 고려 사항 78
3. 분석 방법 및 자료 97
제4장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결과 111
제1절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결과 112
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 결과 112
2. 채무 한계 및 재정 여력 측정 결과 115
제2절 통합 전제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결과 125
1. 남북한 통합 반영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 결과 126
2. 남북한 통합 반영 채무 한계 및 재정 여력 측정 결과 129
3. 남북한 통합을 고려한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재정 여력 비교 135
제5장 결론 139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의의 140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제언 140
2. 연구의 의의 14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145
참고문헌 148
판권기 2
〈요약 표 1〉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 17
〈요약 표 2〉 국가별 채무 한계와 재정 여력 19
〈표 2-1〉 통일 한국의 정책 선택과 사회보장 비용의 추계 44
〈표 2-2〉 정부의 통일 재원 조달 방안별 비교 47
〈표 2-3〉 통일 재원 조달 방식의 시기별 적합성 49
〈표 2-4〉 고소득 경제: 임계치와 재정 지표들의 상대 가중치 61
〈표 2-5〉 신흥 경제: 임계치와 재정 지표들의 상대 가중치 62
〈표 2-6〉 KCWI 2011 지표별 가중치 65
〈표 2-7〉 지속가능 복지국가지수(SWSI: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67
〈표 3-1〉 북한 및 남북 통합 실업률 87
〈표 3-2〉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 96
〈표 3-3〉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 목록 98
〈표 3-4〉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에 활용된 변수의 기술 통계량 99
〈표 3-5〉 2015년 국가별 국채 이자율 110
〈표 4-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 결과 113
〈표 4-2〉 채무 한계 및 재정 여력 추정 결과 117
〈표 4-3〉 국가별 채무 한계 및 재정 여력 순위 123
〈표 4-4〉 남북한 통합 전제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 결과 127
[요약 그림 1] 남북한 통합 상황 고려 시 남한 복지국가 재정 여력 규모 축소 정도: 통합 미고려 상황과의 재정 여력 차이 20
[그림 2-1] 통일 비용의 분류 41
[그림 2-2] 남한 복지국가의 국가 채무와 정부 지출, 복지 지출 수준 70
[그림 2-3] 남한 복지국가의 정부 지출과 복지 지출 증가율 71
[그림 3-1] 채무 한계의 측정 75
[그림 3-2] 남북한 통합 전후 부양비 변화 80
[그림 3-3] 남북한 통합 전후 고령화율 변화 81
[그림 3-4] 북한의 실업률 82
[그림 3-5] 남북한 통합 전후 실업률 변화 84
[그림 3-6] 남북한 경제력 및 성장률 비교 89
[그림 3-7] 남한 국채 이자율 추이 91
[그림 3-8] 독일과 주요국의 국채 이자율 추이 92
[그림 3-9] 독일의 국가 채무 규모 추이 94
[그림 4-1] 국가 채무와 기초수지의 관계 114
[그림 4-2] 국가별 재정 여력 119
[그림 4-3] 국가별 국가 채무 규모 비교(2015년 기준) 122
[그림 4-4] 남북한 통합 전제 국가 채무와 기초수지의 관계 128
[그림 4-5] 2015년 국가 채무 수준에서 남북한 통합 전제 남한 복지국가의 채무 한계와 재정 여력 130
[그림 4-6] 채무 1.4배 수준에서 남북한 통합 전제 남한 복지국가의 채무 한계와 재정 여력 131
[그림 4-7] 채무 1.9배 수준에서 남북한 통합 전제 남한 복지국가의 채무 한계와 재정 여력 132
[그림 4-8] 남북한 통합에 따른 재정 여력 감소 규모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