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6
제1장 서론 23
제2장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념 27
1.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념의 필요성 27
2.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 28
가. 산업정책이라는 용어의 등장 28
나. 산업정책의 개념적 정의 29
다. 일본 내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상반된 시각 31
라. 산업정책의 구조와 주요 지원수단 34
마. 산업정책 환경 변화 35
바. 산업정책에서 경쟁촉진정책으로 37
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38
아. 유연한 산업정책, 시스템적 접근으로 40
3. 중소기업정책 41
가. 중소기업정책의 개념적 정의 41
나.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44
4. 지역정책 46
가. 지역정책의 개념 46
나.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 49
5. 혁신정책 56
6. 소결 61
제3장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분석 63
1. 국가균형발전사업편람 분석 63
2.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71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체 현황 71
나.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74
3. 소결 110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4
[부록 1] 2018년 국가균형발전사업편람 121
[부록 2] 지역기업 지원사업 리스트 141
[부록 3] 부처별ㆍ회계유형별 중기예산 리스트 163
판권기 167
〈표 1-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4
〈표 2-1〉 산업정책의 환경 변화 36
〈표 2-2〉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과 주요 개정, 현행 법령 44
〈표 2-3〉 국가정책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지역정책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 48
〈표 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52
〈표 2-5〉 혁신정책 수단의 유형 분류 59
〈표 3-1〉 『2018 국가균형발전사업편람』 통계의 정비 64
〈표 3-2〉 『2018 국가균형발전사업편람』 통계의 가공(수정 전과 후) 65
〈표 3-3〉 2018년 국가균형발전사업 부처별 예산 66
〈표 3-4〉 2018년 국가균형발전사업 부처별 비중 67
〈표 3-5〉 2018년 국가균형발전사업 내 부처별 상위 3개 사업 비율 68
〈표 3-6〉 2018 국가균형발전사업 편람과 SIMS가 동일한 사업 69
〈표 3-7〉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예산 72
〈표 3-8〉 중앙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73
〈표 3-9〉 분야별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74
〈표 3-1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비중 (중소기업 기준) 78
〈표 3-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부가가치 비중(제조 중소기업 기준, 10인 이상) 78
〈표 3-12〉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예산 80
〈표 3-13〉 전체 중기 지원사업 중 지역 지원 60% 이상 사업 비중(2019) 81
〈표 3-14〉 '18년 지역 지원사업(비중) 82
〈표 3-15〉 '18년 지역 지원사업(부처별ㆍ회계유형별) 82
〈표 3-16〉 중앙부처 지역 중기예산 현황 84
〈표 3-17〉 지자체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예산 및 사업 수 86
〈표 3-18〉 50억 이상 사업의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예산(지자체) 89
〈표 3-19〉 지자체별 분야별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90
〈표 3-20〉 지자체별 50억 이상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90
〈표 3-21〉 중기예산 변동성이 큰 지역 및 중기예산 94
〈표 3-22〉 분야별ㆍ부처별 중기 지역 지원예산 현황('17~'19년) 95
〈표 3-23〉 '19년 중앙부처ㆍ지자체의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 96
〈표 3-24〉 '19년 지자체별 중소기업 지역 지원 신규 예산 현황 96
〈표 3-25〉 '19년 분야별 중소기업 지역 지원 신규 예산 현황 97
〈표 3-26〉 '19년 지자체별ㆍ분야별 중소기업 지역 지원 신규 예산 현황 98
〈표 3-27〉 중앙부처 회계별 지역 지원예산 및 비중('17~'19년) 100
〈표 3-28〉 균특회계 사업 및 지역 지원예산 현황 100
〈표 3-29〉 전체 균특회계 중 지역 지원예산 비중 추이('17년~'19년) 101
〈표 3-30〉 재원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102
〈표 3-31〉 집행기관 유형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103
〈표 3-32〉 부처별ㆍ집행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104
〈표 3-33〉 '17년 지역별 기업 및 중기 지원예산 현황 108
[그림 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2.28)에 따른 변경 사항 51
[그림 2-2] 구글을 통해 나타난 '혁신정책'과 '혁신시스템'이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 57
〈부표 1〉 2018년 국가균형발전사업편람 121
〈부표 2-1〉 지역기업 지원사업 리스트(소관부처, 회계, 지원형태, 수행기관, 사업개요) 141
〈부표 2-2〉 지역기업 지원사업 리스트(2017~2019 사업예산) 157
〈부표 3〉 부처별ㆍ회계유형별 중기예산 리스트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