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6
1. 배경 및 목적 7
2. 범위 및 방법 9
Ⅱ.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영향요인 10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11
2. 4차 산업혁명의 영향요인 및 파급효과 13
Ⅲ.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및 위험요인 19
1. 정부의 추진현황 20
가. 추진전략 20
나. 추진체계 21
다. 추진내용 21
2. 위험요인 25
가. 정책의 연속성 및 대응체계 미흡 25
나.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사후관리 미흡 27
다.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 안전망 확보 미흡 29
Ⅳ.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32
1. 개요 33
2.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34
가. 추진전략 34
나. 추진체계 38
3.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41
가. 영국의 사례 41
나. 싱가폴의 사례 45
4.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47
Ⅴ. 결론 및 시사점 53
참고문헌 57
[붙임] 63
1. 선행연구 검토 63
2. 영국 금융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준 66
3. "노동4.0 백서"의 좋은 노동의 조건 및 향후 과제 67
판권기 68
〈표 1〉 산업혁명, 자동화와 연결성의 발전과정 11
〈표 2〉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측면의 변화동인 17
〈표 3〉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22
〈표 4〉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주요 내용 24
〈표 5〉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10월 31일 기준) 25
〈표 6〉 한국의 주요 산업혁신 정책 변화 26
〈표 7〉 독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34
〈표 8〉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SWOT 분석 34
〈표 9〉 미국 연방정부 첨단제조 전략계획 38
〈표 10〉 플랫폼 인터스트리 4.0의 워킹그룹 현황 40
〈표 11〉 영국 규제 샌드박스 선정 기준 42
〈표 12〉 영국 규제 샌드박스 활용 도구 42
〈표 13〉 영국 규제 샌드박스 선정 밑 테스트 운영 현황 44
〈표 14〉 미국의 플랫폼 노동에 관한 주요 소송 및 행정 결정 50
〈그림 1〉 기술혁신의 3효과(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16
〈그림 2〉 규제 샌드박스 추진절차 24
〈그림 3〉 NNMI 운영체계 41
〈그림 4〉 영국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43
〈그림 5〉 싱가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절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