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1. 서론 30
1. 연구배경 및 목적 30
2. 연구내용 및 방법 31
2. 소상공인 정책과 필요통계 34
1. 소상공인 요건의 검토 34
가. 요건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34
나. 요건 2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종사할 것 37
다. 요건 3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38
라. 요건 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 38
마. 요건 5 : 자산의 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 주식 등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제외 39
바. 요건 6 :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40
사. 요건 7 :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41
아. 소결 : 통계 적용의 한계 41
2. 소상공인 정책과 필요정보 42
가. 소상공인(전체) 정책과 필요 정보 42
나. 소공인(제조업) 정책과 필요 정보 46
다. 소상인(유통업) 정책과 필요 정보 47
3. 소상공인 정책에 활용된 기존통계 48
가. 소상공인 현황 동계(2차자료) 49
나. 소상공인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조사(중기부, 1차자료) 56
다. 소상공인 이슈대응을 위한 부정기 조사(중기부, 1차자료) 61
라. 소상공인 관련 비정형데이터 현황 자료 64
3. 소상공인 통계정보의 확보 67
1. 소상공인 정책과 기존통계의 정합성 비교 67
2. 통계구축을 위한 필요정보 도출 및 확보 73
가. 소상공인 시장정보 73
나. 소상공인 사업체정보 75
다. 소상공인 정책수요정보 79
라. 응답자 특성의 구분 79
3. 소상공인 통계구축 시 고려사항 80
가. 사업체 기준과 기업체 기준 통계 80
나. 총종사자와 상시근로자 기준 통계 87
4. 소상공인 통계 구축방안 91
1. 소상공인 통계구축의 목표 설정 91
2. 기업체 기준 통계와의 연계 93
3. 소상공인 현황 데이터(2차자료) 수집 방안 96
가. 소상공인 사업체 및 기업체 수 96
나. 소상공인 종사자 수 97
다. 소상공인 총 매출액 98
라. 소상공인 창업률 및 폐업률 100
마. 창업 소상공인 생존율 101
바. 2차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체 및 재무정보 102
4. 소상공인 실태 데이터(1차자료) 수집 방안 103
가.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선을 통한 자료 수집 104
나. 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필요 변경사항 106
5. 정확성과 시의성 확보 방안 107
6. 소상공인 통계 DB구축 방안 110
7. 소상공인 통계의 전달 방안 113
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형식의 통계정보 제공 113
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형식의 통계정보 제공 117
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형식의 통계정보 제공 121
라. 소상공인 통계의 전달형식 방안 124
8. 소상공인 통계의 관리ㆍ운영 방안 125
5. 결론 - 정책시사점 127
1. 연구결과 요약 127
2. 정책 시사점 130
참고문헌 132
[부록 1] 소상공인 관련 정책 - '19년 기업마당(bizinfo.go.kr) 기준 134
[부록 2] 주요 소상공인 관련 통계 개요 150
1.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151
2. 여성기업실태조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53
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중기부) 155
4.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중기부) 157
5. 중소기업실태조사(중기부) 159
6.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중기부) 161
7.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중기중앙회) 163
8. 광업제조업통계조사(통계청) 165
9.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통계청) 167
10. 온라인쇼핑동향조사(통계청) 169
11. 경제총조사(통계청) 171
12. 서비스업통계조사(통계청) 173
13. 산업연관표(한국은행) 176
14. 고용보험통계(한국산업인력공단) 178
15. 소상공인실태조사(통계청) 180
16.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중기부) 182
17.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점포 경영실태조사(중기부) 184
18. 국세통계(국세청) 186
19. 가계동향조사(통계청) 188
20.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190
21.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2
2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4
23. 시장구조분석(공정위) 196
24.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198
25. 기업체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200
26.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202
27.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203
2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5
판권기 207
〈표 2-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36
〈표 2-2〉 소상공인(전체) 정책 및 필요정보('19년 기준) 43
〈표 2-3〉 소공인(제조업) 정책 및 필요정보('19년 기준) 46
〈표 2-4〉 소상인(유통업) 정책 및 필요정보('19년 기준) 48
〈표 2-5〉 소상공인 현황파악에 활용된 통계자료 55
〈표 2-6〉 소상공인 실태파악에 활용된 통계자료 60
〈표 3-1〉 소상공인 정책 필요정보 - 기존활용 통계 matching 71
〈표 3-2〉 통계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시장정보 확보방안 75
〈표 3-3〉 통계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사업체정보 확보방안 78
〈표 3-4〉 사업체와 기업체 구분에 따른 소상공인 현황 81
〈표 3-5〉 2017년 기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황(기업체기준) 84
〈표 3-6〉 2017년 기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황(사업체기준) 85
〈표 3-7〉 소상공인실태조사 종사자 구분(소상공인실태조사표) 87
〈표 3-8〉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구분(전국사업체조사표) 88
〈표 4-1〉 기업체 기준통계와 사업체 기준통계의 소상공인 현황 정보 94
〈표 4-2〉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기존문항과 추가 필요정보 104
〈표 4-3〉 접근 가능한 국가/민간기관 행정자료 109
〈표 4-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메뉴 구성 113
〈표 4-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메뉴 구성 117
〈표 4-6〉 중소기업통계 메뉴 구성 121
〈표 4-7〉 소상공인 통계 메뉴 구성(안) 124
〈표 4-8〉 소상공인통계정보센터(가칭) 업무(안) 125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33
〈그림 3-1〉 통계기업등록부(SBR) 수집자료 및 제공정보 83
〈그림 4-1〉 소상공인 통계구축 목표의 설정 91
〈그림 4-2〉 소상공인 통계구축 process 93
〈그림 4-3〉 통계분석 담당부서 협조를 통한 매출액 산출방안 99
〈그림 4-4〉 통계기업등록부에서 직접 매출액 산출방안 99
〈그림 4-5〉 소상공인 통계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입력 111
〈그림 4-6〉 KOSIS의 100대지표 시각화 제공 114
〈그림 4-7〉 KOSIS 국내통계-주제별통계 메뉴 114
〈그림 4-8〉 KOSIS 통계검색 기능 및 통계표 제공 화면 115
〈그림 4-9〉 KOSIS 통계 설명자료 및 온라인간행물 제공 116
〈그림 4-10〉 ECOS 100대 통계지표 및 시각화 통계 제공 118
〈그림 4-11〉 ECOS 통계 검색기능과 결과조회 119
〈그림 4-12〉 ECOS 통계 공표일정 제공과 간행물 제공 120
〈그림 4-13〉 중소기업통계의 중소기업 위상 및 주요통계 122
〈그림 4-14〉 중소기업통계의 주제별 통계 및 조사별 통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