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5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25
Ⅱ. 연구내용 및 방법 26
1. 연구내용 26
2. 연구방법 28
제2장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 유형과 변화 분석 30
Ⅰ. 사건 분석을 위한 특성 분류 30
1. 신청인 특성 30
2. 사건 특성 31
3. 사건 유형 특성 32
4. 부해/부노 사건 쟁점 특성 32
Ⅱ. 부당해고 심판 사건 분석 34
1. 부해 사건 당사자 특성에 따른 분석 34
2. 중노위 부해 사건 심판 결과 46
3. 중노위 부해 사건 초심/재심 각하 사유 50
4. 중노위 징계사건 주요 쟁점별 분석 50
Ⅲ. 부당노동행위 사건 분석 52
1. 사건 처리 기간 52
2. 중노위 부노 심판사건 유형별 분석 52
3. 부노 복수유형별 분석 53
4. 중노위 부노 심판사건 재심처리 결과 53
5. 부노 심판사건 최종 결과 54
6. 중노위 부노 심판사건 업종별 분석 55
Ⅳ. 공정사건 분석 56
1. 공정 사건 발생 건수 56
2. 공정 사건 재심 결과(2014~2018, 5년간) 56
제3장 선진국 노동위원회 관련 제도 58
Ⅰ. 들어가기 및 개요 58
Ⅱ. 미국의 노사분쟁 해결제도 60
1. 노사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60
2.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알선ㆍ조정ㆍ중재 - 연방조정알선청(FMCS) 67
3. 차별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 -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73
4. 차별을 제외한 부당해고 구제 84
5. 미국의 노사분쟁해결제도와 시사점 88
Ⅲ. 영국의 노사분쟁 해결제도 90
1. 개인적 노사분쟁인 해고의 의미와 사유 92
2. 부당한 해고(unfair dismissal) 94
3. 해고 예고 96
4. 부당 해고시 조치 96
5. 조정중재기구(ACAS,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98
6.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s) 103
7. 중앙중재위원회 112
8. 영국의 노사간 분쟁해결 절차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14
Ⅳ. 독일의 노사분쟁 해결제도 116
1. 노동분쟁의 유형과 해결절차 116
2. 독일 노동법원의 조직 체계 및 구성 117
3. 노동법원소송의 원칙과 관련 내용 123
4. 소송절차 124
5. 독일 노동법원제도 상의 입법정책론적 평가 127
Ⅴ/Ⅳ. 일본의 노사분쟁 해결제도 129
1.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요 129
2. 노동위원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130
3. 노동조합법 자격심사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결의 137
4. 부당노동행위 심사 139
5. 노동쟁의 알선ㆍ조정ㆍ중재 149
6.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에 관한 상담ㆍ조언ㆍ알선 155
7. 시사점 158
참고문헌 159
제4장 심판 및 차별 시정 관련 분쟁해결과 개선 방안 163
Ⅰ.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 163
1. 일학습병행의 개념 및 유형 163
2. 일학습병행의 현황 164
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66
4. 학습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 169
Ⅱ. 성ㆍ연령ㆍ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방안 177
1. 서론 177
2. 현행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률 180
3.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대한 구제 184
4. 인적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대한 구제 187
5. 성별, 연령,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에 대한 현행 구제제도의 문제점 191
6. 현행 구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93
참고문헌 196
제5장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해결과 개선 방안 199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입법취지 199
1. 개념 및 기본 원리 199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규율 도입 연혁 및 유형 200
3.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법이론적 평가 및 전망 208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상의 근로자 개념 217
1. 서설 217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218
3. 소결 222
Ⅲ.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과 그 확대 224
1. 서설 224
Ⅳ. 지배, 개입행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책임과 원하청관계 225
1. 논의의 소재 225
2.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서의 지배개입행위 226
3.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 227
4.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책임과 원하청관계 228
Ⅴ. 불이익취급행위와 사용자 개념 230
1. 현행 규정의 내용 230
2. 불이익의 내용 230
3. 불이익취급의 주체 230
4. 소결 231
Ⅵ/Ⅴ. 결론 235
1. 부당노동행위제도 상의 근로자 개념 235
2. 부당노동행위제도 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236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정비 237
제6장 화해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238
Ⅰ. 서론 238
1. 노사 자율적 분쟁 해소 수단으로서 화해제도의 의의 238
2. 노동위원회 제도 하에서의 화해제도의 강화 필요성 243
Ⅱ.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운영실태 분석 246
1. 노동위원회법과 노동위원회 규칙의 규정 246
2.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운영실태 분석 247
3.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 상 화해와 노동위원회법 상 화해제도와의 비교 252
4. 노동위원회법 상 화해제도의 의의와 체계 재평가 266
Ⅲ.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 강화 필요성과 개선방향성 270
1. 노동분쟁의 해소 방안으로서 화해제도 개편 필요성 270
제7장 조정사건 분쟁 유형과 조정제도 개선 방안 279
Ⅰ. 서설 279
1. 개념 및 입법 취지 279
2. 조정전치제도 280
3. 쟁의조정의 기본 원칙 280
4. 노동쟁의 조정의 유형 281
5.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 281
Ⅱ. 노동쟁의의 발생을 전제로 한 사후적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83
1. 사후적 노동쟁의 조정 원칙과 문제점 283
2. 평가 및 개선 방안 283
Ⅲ. 조정의 대상 범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285
1. 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 범위 285
2. 권리분쟁사항과 단체교섭 간의 관계 287
Ⅳ. 노동쟁의 조정(調停, Mediation) 288
1. 조정의 개시 288
2. 조정의 담당자 288
Ⅴ. 노동쟁의 중재(仲裁, Arbitration) 290
1. 개념 290
2. 중재신청 또는 회부 290
3. 중재의 담당자 291
Ⅵ. 긴급조정(緊急調整, Emergency Adjustment) 292
1. 긴급조정의 개념 292
2. 절차 292
3. 구체적 사례: 항공조종사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조정사례(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293
4. 평가 294
Ⅶ. 결론 294
제8장 복수노조 관련 분쟁 해결과 개선 방안 296
Ⅰ.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변경방안 296
1.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교섭단위 분리제도 296
2. 분리 결정 이후 사정변경과 관련된 미비점 298
3. 입법적 미비점에 대한 대안 301
Ⅱ.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검토 및 개선사항 305
1.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비교 305
2. 일본의 사례 307
3. 프랑스의 사례 309
4. 독일의 사례 311
5.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개선방안 312
Ⅲ.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수노동조합의 교섭권 유무와 그 범위 315
1. 단수노조의 교섭권 획득시 쟁점사항 315
2.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대한 법률적 쟁점 326
참고문헌 333
제9장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방안 335
Ⅰ.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335
Ⅱ.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조사관, 전문인력 등의 전문성 향상 방안 337
1. 상임위원의 수 제고를 통한 전문화 337
2. 준상근 공익위원의 활용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 338
3.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339
Ⅲ. 노동위원회 운영 및 기능 혁신 방안 343
1. 노동위원회의 환경 변화 대응 필요성 343
2. 노동위원회의 기능 조정에 대한 검토와 대안 344
Ⅳ.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추진 방향 346
1.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346
2. 노동위원회의 분쟁예방 및 해결 기능 혁신 방안 349
3. 중장기 과제 359
참고문헌 364
〈표 2-1〉 노동위원회 신청인 특성 30
〈표 2-2〉 노동위원회 사건특성 31
〈표 2-3〉 노동위원회 사건 유형 특성 32
〈표 2-4〉 부해/부노 사건 쟁점 특성 33
〈표 2-5〉 중노위 부해사건 평균 처리기간 34
〈표 2-6〉 노동위원회 성별 신청인 특성 35
〈표 2-7〉 연령대별 신청인 특성 36
〈표 2-8〉 임금구간별 신청인 특성 39
〈표 2-9〉 근속기간별 신청인 특성 41
〈표 2-10〉 사업장규모별 신청인 특성 44
〈표 2-11〉 중노위 사건 산업별 특성 연도별 변화 45
〈표 2-12〉 중노위 부해 사건 재심 처리결과 연도별 비교 46
〈표 2-13〉 중노위 부해사건 최종판정 결과 연도별 비교 47
〈표 2-14〉 중노위 부해사건 근속기반별 최종결과 교차분석 48
〈표 2-15〉 중노위 부해사건 초심/재심 각하 사유 연도별 비교 50
〈표 2-16〉 중노위 징계사건 주요 쟁점 51
〈표 2-17〉 부노 심판사건 처리기간 52
〈표 2-18〉 중노위 부노 심판사건 유형 연도별 비교 52
〈표 2-19〉 중노위 부노 심판사건 복수유형 53
〈표 2-20〉 중노위 부노 심판사건 재심처리결과 53
〈표 2-21〉 중노위 부노 심판사건 최종 결과 54
〈표 2-22〉 지노위 부노 심판사건 처리 결과 55
〈표 2-23〉 중노위 부노 심판사건 업종별 특성 55
〈표 2-24〉 공정사건 발생 건수 56
〈표 2-25〉 중노위 공정대표 사건 재심 결과 57
〈표 3-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 추이: 2009-2018 64
〈표 3-2〉 NLRB 노조인정 선거관리 신청건수 추이: 2009-2018 65
〈표 3-3〉 노동조합 해산선거 신청건수 및 결과 추이: 2009-2018 65
〈표 3-4〉 항소법원의 결정 추이: 2009-2018 66
〈표 3-5〉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보상금액 66
〈표 3-6〉 복직명령의 추이: 2009-2018 67
〈표 3-7〉 FMCS 주요 업무 통계: 2014-2018 71
〈표 3-8〉 FMCS의 2020년 요구예산안 개요 73
〈표 3-9〉 중앙중재위원회 사건처리: 2018.4.1-2019.3.31 115
〈표 3-10〉 독일의 노사분쟁 대비표 128
〈표 3-11〉 부당노동행위사건 취급 건수(초심) 144
〈표 3-12〉 명령ㆍ결정사건(초심)단계별 평균 처리 일수 내역 145
〈표 3-13〉 명령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등의 상황 146
〈표 3-14〉 부당노동행위사건 취급 건수(재심) 147
〈표 3-15〉 명령ㆍ결정사건(초심)단계별 평균처리 일수 내역 148
〈표 3-16〉 재심사명령ㆍ결정에 대한 불복 상황 추이 148
〈표 3-17〉 노동쟁의 건수와 노동쟁의조정 신규건수 154
〈표 3-18〉 노동쟁의 알선ㆍ조정ㆍ중재사건의 종결 상황 추이 155
〈표 3-19〉 道府縣 노동위원회에 의한 상담ㆍ조언ㆍ알선 사건 처리 추이 157
〈표 4-1〉 일학습병행의 유형 164
〈표 4-2〉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수 164
〈표 4-3〉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근로자의 수 165
〈표 4-4〉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산업별 분포 165
〈표 4-5〉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규모별 분포 165
〈표 4-6〉 NCS기반자격 과정 지원기준 167
〈표 4-7〉 모듈형 과정 지원기준 167
〈표 4-8〉 NCS기반자격 과정 지원기준 167
〈표 4-9〉 모듈형 과정 지원기준 168
〈표 4-10〉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기준 168
〈표 4-11〉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률의 주요 내용 183
〈표 4-12〉 노동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구제 190
〈표 4-13〉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사유 및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194
〈표 6-1〉 노동위원회 화해 현황 248
〈표 6-2〉 사건 단계별 화해 현황(중노위) 248
〈표 6-3〉 화해 합의금 현황(세부내역 별첨 3. 참조) 249
〈표 6-4〉 성별 화해 결과 249
〈표 6-5〉 연령별 화해 결과 250
〈표 6-6〉 근속구간별 화해 비율 251
〈표 6-7〉 사업장 규모별 화해 결과 252
〈그림 2-1〉 중노위 부해사건 평균처리일수 34
〈그림 2-2〉 노동위원회 성별 신청인 특성 35
〈그림 2-3〉 중노위 연령대별 신청인 특성 연도별 변화 37
〈그림 2-4〉 중노위 근속기간별 신청인 특성 연도별 변화 43
〈그림 2-5〉 사업장규모별 신청인 특성 44
〈그림 2-6〉 중노위 부해사건 초심 유지율 연도별 변화 47
〈그림 2-7〉/〈그림 2-6〉 중노위 부노 심판사건 초심유지율 연도별 변화 54
〈그림 2-8〉 공정대표 사건 초심유지율 57
〈그림 3-1〉 EEOC 조직도 76
〈그림 3-2〉 영국의 노사간 개인 및 집단분쟁 해결 절차 92
〈그림 3-3〉 ACAS(조정중재기구) 조직도 99
〈그림 3-4〉 ACAS의 사건처리와 고용심판소 사건 처리 104
〈그림 3-5〉 독일의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요약표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