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3
1-1. 2020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5
1-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7
1-3. 2020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8
02. 일반건강검진사업 9
2-1. 일반건강검진사업 11
1. 사업목적 11
2. 법적근거 11
3. 추진경과 11
4. 사업내용 12
03.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1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23
1. 사업목적 23
2. 법적근거 23
3. 추진경과 23
4. 사업개요 24
5. 영유아검진 프로그램의 의의 27
6.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지자체 보조) 28
7. 기대효과 30
3-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33
1. 사업목적 33
2. 법적근거 33
3. 추진경과 33
4. 사업개요 34
5. 각 기관별 역할분담 35
6. 사업수행절차 37
04.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71
4-1.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73
1. 목적 73
2. 시·도별 예산 및 교부신청 73
3. 사업별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73
4. 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산 74
05.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등 83
5-1.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85
1. 건강검진기관 개요 85
2. 검진기관 지정 개요 86
5-2. 국가건강검진기관 관리 92
1. 법적근거 92
2. 검진기관 변경신청 업무 92
3.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93
4.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95
5.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처리 절차 95
5-3. 국가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97
1. 법적근거 97
2.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도 98
3. 검진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절차(행정절차) 99
06. 부록 117
6-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19
판권기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