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집필진
목차
Part I. 2019년 장애인고용기업 특별비용 실태조사 12
연구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6
제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9
제3절 연구의 범위 28
제2장 문헌고찰 30
제1절 특별비용의 개념과 분류 30
제2절 특별비용의 산정방법 34
제3장 연구방법 35
제1절 조사대상 및 표집 35
제2절 조사표의 구성 및 측정 38
제3절 자료수집방법 41
제4절 분석방법 42
제4장 연구결과 43
제1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현황) 43
제2절 특별비용 51
제5장 결론 및 제언 67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67
제2절 정책적 제언 70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1
Part 2.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75
연구요약 77
제1장 서론 79
제1절 문제제기 79
제2절 연구목적 81
제2장 문헌고찰 82
제1절 해외사례 분석 82
제2절 국내사례 분석 97
제3장 연구방법 105
제1절 현행 추가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점 105
제2절 표준 편의시설비용 산출방법 107
제3절 기업 규모별 차등부과제도 추정방법 115
제4장 연구결과 120
제1절 표준 시설비용 산출결과 120
제2절 비회계비용(생산성 손실비용) 추정결과 136
제3절 추가비용 추산결과 148
제5장 고용효과 추정 152
제1절 부담금 가산율의 고용효과 추정 152
제2절 부담금 제도 개편 시뮬레이션 159
제6장 결론 및 제언 166
제1절 시설비용 종합 결과 166
제2절 생산성 손실비용 종합 결과 173
제3절 추가비용 종합 결과 173
제4절 고용효과 종합 결과 174
참고문헌 175
〈표 1-2-1〉 연도별 부담기초액 31
〈표 1-3-1〉 모집단의 분포(N=233,678) 36
〈표 1-3-2〉 표본의 분포(N=5,000) 37
〈표 1-3-3〉 장애인 추가비용 조사표 39
〈표 1-4-1〉 조사 기업체의 일반적 특성(N=682) 44
〈표 1-4-2〉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별 분포(N=12,503) 45
〈표 1-4-3〉 기업체의 규모 및 업종 분포(N=682) 46
〈표 1-4-4〉 기업규모별 기업체 특성(N=682) 47
〈표 1-4-5〉 기업 업종별 기업체 특성(N=682) 48
〈표 1-4-6〉 기업규모별 장애인근로자 특성(N=12,503) 49
〈표 1-4-7〉 기업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특성(N=12,503) 51
〈표 1-4-8〉 시설비용(N=682) 54
〈표 1-4-9〉 장비비용(N=682) 57
〈표 1-4-10〉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N=682) 60
〈표 1-4-11〉 인적지원 이외의 고용관리비용(N=682) 61
〈표 1-4-12〉 기타의 추가비용(N=682) 62
〈표 1-4-13〉 연간 총 특별비용 62
〈표 1-4-14〉 기업체 및 장애인근로자 단위당 평균 특별비용 63
〈표 1-4-15〉 기업체 규모별 연간 총 특별비용 64
〈표 1-4-16〉 기업체규모별 단위당 평균 특별비용(1) 65
〈표 1-4-17〉 기업체규모별 단위당 평균 특별비용(2) 66
〈표 2-2-1〉 국가별 의무고용제도 설계 비교 85
〈표 2-2-2〉 프랑스 부담금 단가 변천과정 88
〈표 2-2-3〉 일본 부담금 장려금 산정식 91
〈표 2-2-4〉 일본의 특별비용 실태조사 조사항목 92
〈표 2-2-5〉 일본 부담금 장려금 산정식 93
〈표 2-2-6〉 기업규모별 의무고용 이행률 96
〈표 2-2-7〉 선행 연구 99
〈표 2-2-8〉 연도별 부담기초액 102
〈표 2-3-1〉 2018년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시설비용(기업체 300개소) 108
〈표 2-3-2〉 2018년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시설비용 110
〈표 2-3-3〉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117
〈표 2-4-1〉 추가비용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용(기업체 300개소) 120
〈표 2-4-2〉 추가비용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용(기업체 700개소) 122
〈표 2-4-3〉 장애인 표준사업장 용도별 지원 현황 125
〈표 2-4-4〉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모별 지원 현황 128
〈표 2-4-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융자 용도별 지원현황 130
〈표 2-4-6〉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융자 규모별 지원현황 132
〈표 2-4-7〉 표준 시설비용 용도별, 규모별 비용 산출 135
〈표 2-4-8〉 기업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 비중 136
〈표 2-4-9〉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비중 138
〈표 2-4-10〉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 비중 138
〈표 2-4-11〉 기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평균 근로시간 139
〈표 2-4-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로시간차 t-검정 결과 139
〈표 2-4-13〉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140
〈표 2-4-14〉 기업규모별 중증 장애인 고용률 140
〈표 2-4-15〉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141
〈표 2-4-16〉 기업규모별 중증 장애인 고용률 141
〈표 2-4-17〉 생산함수 회귀분석 추정결과 142
〈표 2-4-18〉 생산함수 회귀분석 추정결과 145
〈표 2-4-19〉 장애인 1인당 생산성 손실비용 146
〈표 2-4-20〉 기업규모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생산성 손실비용 147
〈표 2-4-21〉 기업규모별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생산성 손실비용 147
〈표 2-4-22〉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148
〈표 2-4-23〉 기업규모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려) 149
〈표 2-4-24〉 가산율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150
〈표 2-4-25〉 기업규모/가산율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151
〈표 2-5-1〉 고용이행률별 가산율 154
〈표 2-5-2〉 고용이행률별 가산율 적용한 부담금 154
〈표 2-5-3〉 연도별 평균 근로자 수 155
〈표 2-5-4〉 기업규모별 고용함수 추정 결과 157
〈표 2-5-5〉 고용이행률 구간별, 기업 규모별 장애인 근로자 수 및 기업 수 159
〈표 2-5-6〉 고용이행률 구간별, 기업 규모별 부담금 납부액 160
〈표 2-5-7〉 시나리오1(기업규모별 차등부과 적용) 161
〈표 2-5-8〉 시나리오2(가산율 적용) 161
〈표 2-5-9〉 시나리오3-1(차등부과+가산율 적용) 161
〈표 2-5-10〉 시나리오3-2(차등부과+가산율 적용) 162
〈표 2-5-11〉 시나리오3-3(차등부과+가산율 적용) 162
〈표 2-5-12〉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64
〈표 2-5-13〉 시나리오별 부담금 총액 165
〈표 2-6-1〉 용도별 시설비용 종합 분석 168
〈표 2-6-2〉 규모별 시설비용 종합 분석 169
[그림 1-1-1] 추가비용의 이론적 구성항목(기존) 20
[그림 1-1-2] 추가비용의 이론적 구성항목(신규) 22
[그림 1-2-2] 추가비용의 이론적 구성요소(신규) 33
[그림 2-2-1] 장애비용 지원체계 90
[그림 2-2-2] 추가비용의 이론적 구성요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