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0
제2장 이론적 고찰 22
제1절 규제혁신 23
1. 규제의 의의 23
2. 규제의 유형 25
제2절 지역혁신성장 27
1. 정치적 차원의 해석 27
2. 슘페터의 혁신성장 29
3. 유사개념: 지역혁신체계 31
4. 지역혁신성장의 개념 정립 34
제3절 정책집행론적 시각 36
1. 집행론 등장배경과 유사한 작금의 상황 36
2. 정책집행 접근방법 37
3. 정책집행네트워크 이론 40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42
제5절 연구의 분석틀 44
제3장 지방규제 현황과 문제점 49
제1절 제도적 고찰 50
1. 법ㆍ제도 50
2. 체계 54
3. 운영 57
제2절 지방규제 등록 및 혁신 현황 60
1. 지방규제 등록 현황 60
2. 행정안전부 규제혁파 과제 현황 62
3. 중소기업 옴부즈만 63
4.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련 조례분석 66
5. 지방규제개선 관련 평가 72
6.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조사 76
7. KDI의 규제관련 전문가 조사 77
8. 현황 분석의 시사점 78
제3절 지방규제의 문제점 80
1. 지자체 규제를 둘러싼 환경 80
2. 규제관련 중앙-지방간 관계 81
3. 규제관련 지자체의 특성과 환경 82
제4장 국내ㆍ외 사례분석 85
제1절 국내사례 86
1.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 인ㆍ허가 기준 통일(인프라 구축) 86
2. 지자체 공유시설에 대한 해석 상이(기업) 88
3. 오산시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불가 개선(민생) 89
제2절 국외사례 92
1. 선진국의 규제혁신 특성 92
2. 미국 행정부의 규제혁신 94
3. 일본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97
제3절 시사점 도출 104
제5장 지방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106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07
1. 조사 목적 및 대상 107
2. 조사 설계 107
3. 자료 처리 및 분석 108
4. 응답자 특성 108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09
1. 수행 중인 규제 관련 업무 109
2.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 필요성 110
3.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기대 효과 112
4.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의견 117
5.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 경험 121
6. 현 정부 기간 동안 규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139
7.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한 담당 공무원 의견 14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도출 145
제6장 지방규제의 혁신방안 147
제1절 기본방향 148
1. 상향식 접근방법의 강화 148
2. 주민 공감대 형성 149
3. 지방규제의 인프라 확충 149
제2절 세부방안 151
1. 중앙-지방간 의사소통 원활화 151
2. 지자체 규제담당 공무원 성향 전환 152
3.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의 규제권한 강화 154
제7장 결론 160
제1절 연구의 요약 161
제2절 연구의 한계 164
참고문헌 165
[부록]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설문조사 168
Abstract 175
판권기 3
[표 2-1] 선행연구의 정리 43
[표 3-1]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현황 52
[표 3-2] 연도별 지방규제 현황 57
[표 3-3] 연도별/규제유형별 분석 58
[표 3-4] 지자체 등록규제 변동 현황 59
[표 3-5] 지방규제 등록 현황 60
[표 3-6] 행정안전부 규제혁파 과제 현황 62
[표 3-7] 행정안전부 규제혁파 유형별 과제 현황 62
[표 3-8]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발굴ㆍ처리 현황 65
[표 3-9]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발굴ㆍ처리를 위한 노력 66
[표 3-10] 광역시ㆍ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67
[표 3-11] 광역시ㆍ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시행규칙 69
[표 3-12] 광역시ㆍ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71
[표 3-13] 정부 지방규제혁신평가관련 합동평가 지표 변화 75
[표 3-14] 실태분석결과 종합 78
[표 4-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변화상 87
[표 4-2]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상이한 제도(예시) 88
[표 4-3] 미국과 영국의 중앙정부 규제혁신 특징 비교 93
[표 4-4] 일본의 3가지 특구 비교 100
[표 5-1] 조사항목 107
[표 5-2] 응답자 현황 108
[표 5-3] 수행 중인 규제 관련 업무 110
[표 5-4]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 필요성 111
[표 5-5]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기대 효과 113
[표 5-6]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의 이전 정부와의 차이 정도 115
[표 5-7]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에서 효과적인 정부 116
[표 5-8]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지자체 실행 정도 118
[표 5-9] 지자체의 규제혁신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 118
[표 5-10]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이 지역의 혁신성장에 미치는 효과 120
[표 5-11] 규제혁신 대상 중 지자체 직접 개혁 권한 거의 없다 122
[표 5-12] 지자체 직접 발굴ㆍ개선 규제는 지방의회 조례 국한 123
[표 5-13]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혁신 요구는 지자체 자율영역 침해 125
[표 5-14] 규제의 특징이나 소관 부처에 의해 규제혁신 절차 복잡 127
[표 5-15] 위임사무관련 조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집행 128
[표 5-16] 상위법령 개ㆍ폐될 경우 지자체 조례의 신속한 반영의 어려움 130
[표 5-17] 지자체 규제혁신은 주로 행안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도 132
[표 5-18]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하향식 규제혁신 추진 피로감 느낌 133
[표 5-19] 규제혁신은 중앙정부 추진하고 지자체는 위임된 규제 집행으로 인식 135
[표 5-20] 선례 답습의 법령 해석과 관행적 집행패턴을 갖는 경우 존재 137
[표 5-21]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 및 업무 추진 어려움 138
[표 5-22] 현 정부 기간 동안 규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1순위) 141
[표 5-23]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 142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1
[그림 2-1] 혁신성장의 주체와 역할 25
[그림 2-2] 슘페터의 핵심이론 30
[그림 2-3] 참여정부에서의 RIS 체계 32
[그림 2-4] RIS구축과 균형발전의 개념 33
[그림 2-5] 연구의 분석틀 47
[그림 3-1] 지자체 중층적 규제의 구조 51
[그림 3-2]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절차 53
[그림 3-3] 규제정보포털 화면 55
[그림 3-4] 지방규제혁신 처리절차 56
[그림 3-5]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등록 규제수의 추이 61
[그림 3-6]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범위 및 신고사항 64
[그림 3-7]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업무처리 과정 65
[그림 3-8] 전국기업환경지도 홈페이지 73
[그림 4-1]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추진 구조 97
[그림 4-2] 일본의 지방분권 추진체계 98
[그림 4-3] 일본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의 장의 구성 99
[그림 4-4] 일본의 6개 전략특구 목표 및 중점과제 101
[그림 5-1] 수행 중인 규제 관련 업무 109
[그림 5-2]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 필요성 111
[그림 5-3]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기대 효과 112
[그림 5-4]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의 이전 정부와의 차이 정도 114
[그림 5-5]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에서 효과적인 정부 116
[그림 5-6]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지자체 실행 정도 117
[그림 5-7]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이 지역의 혁신성장에 미치는 효과 119
[그림 5-8] 규제혁신 대상 중 지자체 직접 개혁 권한 거의 없다 121
[그림 5-9] 지자체 직접 발굴ㆍ개선 규제는 지방의회 조례 국한 123
[그림 5-10]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혁신 요구는 지자체 자율영역 침해 124
[그림 5-11] 규제의 특징이나 소관 부처에 의해 규제혁신 절차 복잡 126
[그림 5-12] 위임사무관련 조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집행 128
[그림 5-13] 상위법령 개ㆍ폐될 경우 지자체 조례의 신속한 반영의 어려움 129
[그림 5-14] 지자체 규제혁신은 주로 행안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도 131
[그림 5-15]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하향식 규제혁신 추진 피로감 느낌 133
[그림 5-16] 규제혁신은 중앙정부 추진하고 지자체는 위임된 규제 집행으로 인식 134
[그림 5-17] 선례 답습의 법령 해석과 관행적 집행패턴을 갖는 경우 존재 136
[그림 5-18]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 및 업무 추진 어려움 138
[그림 5-19] 현 정부 기간 동안 규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1순위) 140
[그림 6-1] 행안부 및 지자체 건의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