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改訂版發刊辭 / 김오수
發刊辭 / 정성진
목차
제1편 서설 16
제1장 총설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본서의 체계 19
제2장 동서독 관계의 형성과 발전 20
제1절 동서독 관계의 형성 20
제2절 동서독 관계의 발전 22
제2편 동서독의 통일·외교 정책 36
제1장 서독의 통일·외교정책 36
제1절 기본법상 통일방안 36
제2절 통일·외교 정책의 전개 39
제3절 실제 취한 통일방안 63
제2장 동독의 통일·외교정책 65
제1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전 65
제2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68
제3편 동서독의 교류협력 현황 72
제1장 인적 교류 현황 72
제1절 동서독 간 왕래 현황 72
제2절 동서독 간 이주 현황 76
제2장 경제 교류 현황 79
제3장 기타 교류 현황 81
제1절 우편·통신 교류 현황 81
제2절 언론인과 방송 교류 87
제3절 문화·스포츠·청소년·도시간 교류 91
제4편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104
제1장 동독과의 법적 관계 104
제1절 동서독의 법적 지위 104
제2절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 128
제3절 동독 법령의 효력과 법적 지위 160
제2장 인적 교류 법제 173
제1절 동서독 왕래와 이주의 자유 보장 173
제2절 긴급수용법 (Notaufnahmegesetz)과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 174
제3절 민간단체의 탈주 지원과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 178
제4절 동독 주민의 서독 방문과 이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 183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188
제1절 동서독 교역의 성격 188
제2절 경제 교류의 절차와 방법 195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198
제1절 지역간 사법(Interlokales Privatrecht)의 원리 198
제2절 지역간 사법(Interlokales Privatrecht)과 준거법 선택 208
제3절 지역간 민사소송법(재판관할 및 판결의 승인·집행) 219
제4절 상사분쟁 해결 238
제5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242
제1절 개요 242
제2절 형법 적용(Strafrecht Anwendung) 252
제3절 형사사법 공조 279
제5편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298
제1장 서독과의 법적 관계 298
제1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전 입장 298
제2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입장 300
제2장 인적 교류 법제 301
제1절 1968년 이전 인적 교류 301
제2절 1968년 이후 인적 교류 304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317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319
제5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321
제1절 1968년 이전 국제형법 규정 유추 적용 321
제2절 1968년 이후 국제형법 규정 직접 적용 322
제6장 사법공조 324
제6편 시사점 328
제1장 남북 민사법 충돌 문제 328
제1절 동서독 민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원칙과 그 적용 328
제2절 남북 간 민사법 충돌 사례 검토 334
제2장 남북 형사법 충돌 문제 352
제1절 동서독 형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이론과 그 적용 352
제2절 남북 간 형사법 충돌 사례 검토 357
부록 386
1. 내독 간 형사사법공조법 386
2. 기본조약에 대한 1973년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392
3. 4대국협정과 부속문서 437
4. 통과협정(獨逸聯邦共和國과 西베를린간 民間人 및 物資의 通行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政府間의 協定, 附屬文書 및 議定書 附錄) 444
5. 통행협정 462
6. 동서독 기본조약과 부속문서 472
7.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경계선에 있어서의 재해방지원칙에 관한 양정부간 합의 508
8. 문화협정 512
9. 동서독 간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제1국가조약) 517
10. 독일통일조약(제2국가조약) 546
11.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2+4협정) 588
판권기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