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 목적 10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11
2) 연구방법 13
3) 연구의 흐름 13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CHAPTER 2. 국토에 대한 권리의 이론적 고찰 및 개념 정의 18
1. 이론적 고찰 19
1) 인권과 기본권 19
2)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20
3)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및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22
4) 자기발전(self-development)과 자율(autonomy) 23
2. 인간으로서 국민이 갖는 권리와 국가의 권리보장 의무 26
1) 인간으로서 국민이 갖는 권리 26
2) 국가의 권리보장 의무 27
3. 국토에 대한 권리의 개념 정의 31
1)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한 논의 31
2) 국토에 대한 권리의 개념 정의 36
3) 국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잠재적 비판 및 그에 대한 반론 38
CHAPTER 3. 국토에 대한 권리의 법제화: 예시적 논의 40
1. 법제화 방식 40
2. 법제화 내용 43
1) 국토에 대한 권리의 법적 정의 44
2) 국토에 대한 권리의 내용적 범위 44
3) 국가의 국토에 대한 권리보장 의무 49
3.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 지역의 법적 정의 51
CHAPTER 4. 국토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시책 발전방향 62
1.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시책 발전방향 63
1) 환경오염ㆍ훼손 피해 및 위험 지역 발생의 사전 예방대책 65
2) 새뜰마을사업과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개요 및 현황 68
3) 새뜰마을사업에 관한 이슈 및 발전방향 73
4)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관한 이슈 및 발전방향 80
2.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시책 간 제도적 연결고리 강화 89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97
1. 요약 및 결론 98
1) 국토에 대한 권리의 법제화 98
2) 국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여건 개선시책 발전방향 99
2. 향후 과제 102
참고문헌 104
SUMMARY 111
[부록 1] 관계 법령 113
[부록 2] 연구 자문회의 및 세미나 논의내용 121
판권기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