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1.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선행연구 20
가. 주요 선행연구 20
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과 주요 개선방안 25
3. 연구 주요 내용 26
가. 본 연구의 차별성 26
나. 본 연구의 구성 27
2. 일본 총합특구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29
1. 도입 경과 29
가. 배경 및 필요성 29
나. 지역활성화총합특구 제도 연혁 및 지정현황 32
2. 일본 총합특구의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제도 41
가. 재정지원제도의 내용 42
나. 세제지원제도의 내용 61
다. 금융지원제도의 내용 67
3. 소결 :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 제안 75
가. '선택과 집중' 지원조치 75
나. 특구별 지원 내용 77
3.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82
1. 지역특구 제도 개요 82
가. 지역특구 제도의 목적 및 도입ㆍ운영경과 82
나. 지역특구 운영방식 및 지정절차 84
다/나. 지역특구 평가체계 88
2. 지역특구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88
가. 지역특구 제도 운영 현황 88
나. 지역특구 제도 운영 성과 90
3. 규제특례 활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91
가. 규제특례 활용 현황 91
나. 기존 규제특례 활용의 문제점 93
4. 소결 95
가. 규제특례 활용도의 제고 필요성 95
나. 지역특구제도의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의 필요성 99
4.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설문조사 분석 102
1. 설문조사 개요 102
가. 조사 목적 102
나. 조사 방법 및 대상 102
다. 설문조사 문항 내용 103
2. 지방자치단체(117개) 대상 설문조사 분석 105
3. 특구사업 참여기업 (183개) 대상 설문조사 분석 144
4. 설문 분석 결과 종합 167
5. 지역특화발전특구 표적집단심층면접(FGI) 169
1. FGI 개요 169
2. 세부계획 170
3. FGI 인터뷰 일정 173
4. FGI 결과 요약 174
가. 전남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174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특구 175
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176
라. 논산시 청정딸기산업특구 177
마. 대전시 근대문화예술특구 178
바. 원주시 첨단의료산업특구 179
5. FGI를 통한 제도개선 주요 쟁점 정리 180
6.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 184
1. 지역특구 성과 제고 방안 185
가. 현황 185
나. 일본사례 187
다. 개선방안 188
라. 법령 개정 등 구체적 제도 개선안 193
2.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 방안 196
가. 현황 196
나. 일본사례 199
다. 개선방안 200
라. 법령 개정 등 구체적 제도 개선안 204
3. 평가체계 개선방안 206
가. 현황 206
나. 일본사례 209
다. 개선방안 210
라. 법령 개정 등 구체적 제도 개선안 211
4. 부실 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 고도화 방안 213
가. 현황 213
나. 일본사례 215
다. 개선방안 216
라. 법령 개정 등 구체적 제도 개선안 220
7. 결론 223
1. 요약 223
2.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225
참고문헌 227
[부록 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설문조사 설문지 (지자체 담당자) 230
[부록 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설문조사 설문지 (특구사업 참여기업) 239
판권기 247
〈표 1〉 주요 선행연구 23
〈표 2〉 일본의 지역활성화 관련 특구제도 비교 32
〈표 3〉 지역활성화 총합특구 지정 연혁 34
〈표 4〉 지역활성화총합특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 일람 34
〈표 5〉 일본의 지역활성화총합특구 관련 세제ㆍ재정ㆍ금융 지원제도 개요 41
〈표 6〉 「총합특구추진조정비의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의 주요내용 43
〈표 7〉 총합특구추진조정비 예산추이 45
〈표 8〉 특구계획에 기재된 지역활성화총합특구별 재정지원 요구상황 55
〈표 9〉 지역활성화총합특구에서 요구한 재정지원 대상 예산사업(제도)의 부처별 분포 60
〈표 10〉 총합특구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3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분야 62
〈표 11〉 특구계획에 기재된 지역활성화총합특구별 총합특구지원이자보급금 활용예정사업 72
〈표 12〉 지역특구제도 도입 및 운영경과 83
〈표 13〉 지역특구 규제특례 현황 85
〈표 14〉 특구사업 투입 재원 89
〈표 15〉 198개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19.10월 기준) 92
〈표 16〉 규제특례 내용별 활용 현황('19.10월 기준) 92
〈표 17〉 특구 유형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93
〈표 18〉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문항 내용 103
〈표 19〉 특구사업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문항 내용 104
〈표 20〉 기업이 이용한 규제특례 내용 152
〈표 21〉 FGI 항목 172
〈표 22〉 특구별 면접 일정 173
〈표 23〉 지역특구와 연계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202
〈표 24〉 규제특례 활용현황 217
〈그림 1〉 총합특구 지정현황 37
〈그림 2〉 2015년도 총합특구추진조정비의 현금흐름 46
〈그림 3〉 총합특구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 및 처리절차 47
〈그림 4〉 「지정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별 재정지원 요구일람」 50
〈그림 5〉 「총합특구조정비 활용요구표」 작성양식 51
〈그림 6〉 「국가ㆍ지방 협의회에서 협의를 희망하는 사업표」 작성양식 54
〈그림 7〉 국제전략총합특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절차 65
〈그림 8〉 지역활성화총합특구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절차 66
〈그림 9〉 총합특구지원이자보급금제도의 운용절차 70
〈그림 10〉 총합특구지원이자보급금 지급절차 71
〈그림 11〉 지자체별ㆍ유형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 89
〈그림 12〉 연도별ㆍ유형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 90
〈그림 13〉 지역특구의 최근 운영성과 91
〈그림 14〉 특구 지정 신청 및 운영 시 어려움 여부 105
〈그림 15〉 지역특구 사업 지원 이유 106
〈그림 16〉 특구제도 관련 만족도 107
〈그림 17〉 규제특례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 123
〈그림 18〉 편중된 규제특례 사용 사유에 대한 의견 123
〈그림 19〉 신규 특례발굴에 대한 의견 125
〈그림 20〉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특례 125
〈그림 21〉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 126
〈그림 22〉 특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인식 126
〈그림 23〉 특구 사업의 타 기관과의 연계성 127
〈그림 24〉 특구 산업의 지역 연계성 127
〈그림 25〉 지역 기업유치에 대한 특구 사업의 도움 여부 129
〈그림 26〉 특구 사업의 지역발전 도움 여부 130
〈그림 27〉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30
〈그림 28〉 지역특구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1
〈그림 29〉 특구 협의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2
〈그림 30〉 특구사업 재원조달의 어려움 132
〈그림 31〉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의 성과 132
〈그림 32〉 특구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 134
〈그림 33〉 특구 사업 운영 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도 135
〈그림 34〉 '일몰제' 도입에 대한 의견 136
〈그림 35〉 '일몰제' 도입 시 적정 기간 136
〈그림 36〉 특구 지정해제가 부진한 이유 137
〈그림 37〉 부진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중기부의 역할 138
〈그림 38〉 규제특례 사후조치강화 평가기관의 도움 138
〈그림 39〉 특구 관련 DB구축에 대한 인식 139
〈그림 40〉 성과보고서의 건의사항 반영 정도 140
〈그림 41〉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만족도 140
〈그림 42〉 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분야에 대한 의견 143
〈그림 43〉 순위별 정부 지원 요구 분야 143
〈그림 44〉 기업체 일반사항 144
〈그림 45〉 기업활동 중 애로사항 여부 145
〈그림 46〉 특구 사업 자체 모니터링 현황 평가 146
〈그림 47〉 특구사업에 참여한 이유 146
〈그림 48〉 지역특구 사업 참여 이유와 그에 대한 만족도 149
〈그림 49〉 규제특례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성과의 개선 정도 150
〈그림 50〉 소속 기업의 규제특례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 151
〈그림 51〉 지역특구제도상 규제특례 제도에 대한 만족도 151
〈그림 52〉 일부 규제특례 미활용 이유 154
〈그림 53〉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제특례 154
〈그림 54〉 사업 운영 성공에 있어 자치단체장 역할 155
〈그림 55〉 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정도 155
〈그림 56〉 지역특구 사업 집행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 156
〈그림 57〉 지역특구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58
〈그림 58〉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159
〈그림 59〉 특구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성과 예상 160
〈그림 60〉 특구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성과 예상 160
〈그림 61〉 지역특구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그 정도 162
〈그림 62〉 특구 사업의 지역발전 도움에 대한 평가 163
〈그림 63〉 특구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63
〈그림 64〉 특구사업에 대한 만족도 164
〈그림 65〉 순위별 정부 지원 요구 분야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