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제2장 육상화물운송수단 배출 및 통행 특성 39
1.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39
가. 대기오염물질 39
나. 온실가스 46
2. 화물 물동량 및 통행량 48
가. 화물 물동량 48
나. 화물차 통행량 55
제3장 육상화물운송수단 환경정책 동향 59
1. 국내 동향 59
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계획 59
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정책 70
다. 육상화물운송수단 지원 제도 82
2. 국외 동향 86
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정책 86
나. 육상화물운송수단 지원 제도 117
3. 시사점 127
제4장 육상화물운송수단 오염물질 저감 방안 관련 분석 129
1. 화물차 오염물질에 따른 환경피해비용 추정 129
2. 도로화물의 철도화물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 추정 132
3. 경유 화물차 대체연료 보급 타당성 분석 139
가. LPG 화물차 보급 타당성 139
나. LNG 화물차 보급 타당성 147
4. 자동차 종합검사 자료 분석 151
가. KD147모드 153
나. Lug Down 3모드 170
5. 화물자동차 통행 실태조사 자료 분석 181
제5장 육상화물운송수단 오염물질 저감 방안 186
1. 화물차 유가보조금 단계적 조정 186
2. 철도화물 전환 및 이용 활성화 191
3. 화물차 대체연료 수단 보급 활성화 198
4.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208
5.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확대 215
제6장 결론 및 제언 224
1. 결론 224
2. 정책 제언 228
참고문헌 231
Executive Summary 239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 38
〈표 2-1〉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0
〈표 2-2〉 시도별 PM2.5 및 NOX 배출량 41
〈표 2-3〉 도로이동오염원 PM2.5 및 NOX 배출량 43
〈표 2-4〉 비도로이동오염원 PM2.5 및 NOX 배출량 44
〈표 2-5〉 에너지 분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46
〈표 2-6〉 수송부문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47
〈표 2-7〉 도로수송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47
〈표 2-8〉 국내 운송수단별 물동량 및 수송 실적 48
〈표 2-9〉 도로화물 품목별 물동량 49
〈표 2-10〉 화물차 톤급별 일평균 통행량 55
〈표 2-11〉 화물차 톤급별 대당 일평균 주행 거리 56
〈표 2-12〉 화물차 톤급별 연식 분포 56
〈표 3-1〉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목표 60
〈표 3-2〉 자동차 연료에 따른 부하검사방법 73
〈표 3-3〉 화물차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2016년~2020년) 76
〈표 3-4〉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안) 77
〈표 3-5〉 배출가스저감장치 효율 78
〈표 3-6〉 저공해 엔진 효율 78
〈표 3-7〉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79
〈표 3-8〉 신규 자동차 구매에 따른 추기 지원 조건 79
〈표 3-9〉 전기화물차 지원 현황 80
〈표 3-10〉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82
〈표 3-11〉 구난형 및 특수 작업형 특수차 유가 보조금 지급 한도 83
〈표 3-12〉 유가보조금 지급실적 83
〈표 3-13〉 2017년 전환교통 지원 사업 추진실적 85
〈표 3-14〉 2018년 전환교통 지원 사업 추진실적 85
〈표 3-15〉 EPA 제작차 배출허용기준(Tier 3) 86
〈표 3-16〉 캘리포니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LEV Ⅲ) 87
〈표 3-17〉 LEV Ⅲ 미세먼지(PM) 배출기준 강화 88
〈표 3-18〉 EPA 제작차 배출허용기준(US2010) 88
〈표 3-19〉 Euro 6 기준 강화 추세 89
〈표 3-20〉 유럽 소형 화물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Euro 6) 89
〈표 3-21〉 유럽 대형 화물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Euro Ⅵ) 90
〈표 3-22〉 중국 소형 화물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China 5, 6) 91
〈표 3-23〉 중국 대형 화물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China Ⅴ, Ⅵ) 91
〈표 3-24〉 일본 소형 화물차 제작차 배출허용기 92
〈표 3-25〉 일본 대형화물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92
〈표 3-26〉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93
〈표 3-27〉 주요 국가별 대형 화물차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매연 불투과율) 97
〈표 3-28〉 소형 화물차의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00
〈표 3-29〉 중ㆍ대형 화물차의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01
〈표 3-30〉 유럽 소형화물차 온실가스 배출 목표 101
〈표 3-31〉 중국 대형 화물차(트럭 및 트랙터 기준) 국가표준(Stage Ⅱ) 연비 기준 103
〈표 3-32〉 일본 소형 화물차 연비기준(2020년 목표) 104
〈표 3-33〉 일본 대형화물차 연비기준 104
〈표 3-34〉 캘리포니아주 배출가스 저감사업 의무화 계획 105
〈표 3-35〉 중국 기동차 중 화물차 사용 연한 및 주행 가능 거리 108
〈표 3-36〉 중국 조기폐차 보조금(2009년~2010년, 지자체 미포함) 109
〈표 3-37〉 경유차 PM 저감 기준 110
〈표 3-38〉 중ㆍ대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연구 사례 112
〈표 3-39〉 유럽의 유류세 환급 수준(2019년 1월 기준) 118
〈표 3-40〉 Marco Polo 사업의 전환 실적 123
〈표 3-41〉 물류종합 효율화사업 중 철도전환 인증 사례 126
〈표 4-1〉 사업용 화물차 톤급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추정 결과(2016년 기준) 131
〈표 4-2〉 사업용 화물차 톤급별 단위 거리당 환경피해비용 추정 결과(2018년 기준) 131
〈표 4-3〉 분석 시나리오 132
〈표 4-4〉 2018년 전환교통 지원 사업 실적 및 도로화물 통행량 감소분 추정 결과 134
〈표 4-5〉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138
〈표 4-6〉 경제적 편익 산정 결과 138
〈표 4-7〉 경제성 분석과 수익성 분석 비교 139
〈표 4-8〉 차량 정보 140
〈표 4-9〉 2018년 월평균 연료별 판매 가격 140
〈표 4-10〉 소형 화물차의 1일 평균주행거리 141
〈표 4-11〉 환경비용 절감편익 142
〈표 4-12〉 경제성 분석 결과(열화계수 미반영) 143
〈표 4-13〉 경제성 분석 결과(열화계수 반영) 144
〈표 4-14〉 수익성 분석 결과(경유 소형 화물차 TCO) 145
〈표 4-15〉 수익성 분석 결과(LPG 소형 화물차 TCO) 146
〈표 4-16〉 전체 표본수 151
〈표 4-17〉 차종별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KD147모드) 152
〈표 4-18〉 차종별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Lug Down 3모드, 수도권) 152
〈표 4-19〉 차종별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Lug Down 3모드, 비수도권) 152
〈표 4-20〉 전체 화물차 검사 결과 154
〈표 4-21〉 비사업용 화물차 검사 결과 155
〈표 4-22〉 사업용 화물차 검사 결과 156
〈표 4-23〉 화물차 연식별 지역별 업종별 평균 매연 농도 157
〈표 4-24〉 비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지역별 톤급별 평균 매연 농도 157
〈표 4-25〉 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지역별 톤급별 평균 매연 농도 160
〈표 4-26〉 불합격 비사업용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163
〈표 4-27〉 불합격 비사업용 소형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164
〈표 4-28〉 불합격 비사업용 중형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165
〈표 4-29〉 불합격 비사업용 대형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166
〈표 4-30〉 불합격 사업용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167
〈표 4-31〉 불합격 사업용 소형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168
〈표 4-32〉 불합격 사업용 중형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169
〈표 4-33〉 전체 화물차 검사 결과 171
〈표 4-34〉 비사업용 화물차 검사 결과 172
〈표 4-35〉 사업용 화물차 검사 결과 173
〈표 4-36〉 화물차 연식별 지역별 업종별 평균 매연 농도 174
〈표 4-37〉 비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지역별 톤급별 평균 매연 농도 174
〈표 4-38〉 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지역별 톤급별 평균 매연 농도 176
〈표 4-39〉 불합격 비사업용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179
〈표 4-40〉 불합격 사업용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180
〈표 4-41〉 17개 시도별 지역 간 통행 및 지역 내 통행 비중 184
〈표 4-42〉 17개 시도별 지역 간 통행의 노후 차량 비중 185
〈표 4-43〉 17개 시도별 지역 내 통행의 노후 차량 비중 185
〈표 5-1〉 사업용 화물차 차주 월평균 순수입 및 유가 보조금 월평균 환급액 비중 187
〈표 5-2〉 소형 톤급 화물차의 연료별 등록 대수(2018년 기준) 188
〈표 5-3〉 단위 거리당 환경피해비용 및 유가 보조금 상대적 차이 189
〈표 5-4〉 경유 대체연료 화물차 보급 타당성 201
〈표 5-5〉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203
〈표 5-6〉 화물운송기업 인증분야의 심사 항목 체계 204
〈표 5-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 기준 205
〈표 5-8〉 화물운송기업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 항목 및 배점 개선(안) 206
〈표 5-9〉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개선(안) 206
〈표 5-10〉 화물 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선(안) 208
〈표 5-11〉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209
〈표 5-12〉 불합격 화물차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유무 비중 210
〈표 5-13〉 차종별 연간 배출 특성 212
〈표 5-14〉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지원 조례 유무 214
〈표 5-15〉 대기관리권역 215
〈표 5-16〉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216
〈표 5-17〉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중 노후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지역(전체) 218
〈표 5-18〉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중 노후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지역(사업용) 219
〈표 5-19〉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중 노후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지역(전체) 219
〈표 5-20〉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중 노후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지역(사업용) 220
〈표 5-21〉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중 노후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지역(전체) 220
〈표 5-22〉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중 노후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지역(사업용) 220
〈표 5-23〉 2018년 업종별 DTG 자료 수집률 223
〈표 6-1〉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건강 피해(2015년 기준) 225
〈그림 1-1〉 경유차 차종별 시장 점유율, 에너지 소비량, BC 배출량 34
〈그림 1-2〉 PM10, PM2.5 연평균 농도 추세 35
〈그림 1-3〉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세 35
〈그림 1-4〉 연구의 수행과정 37
〈그림 2-1〉 PM2.5 배출량 추세 42
〈그림 2-2〉 NOX 배출량 추세 42
〈그림 2-3〉 도로이동오염원 연료별 PM2.5 및 NOX 배출 비중 44
〈그림 2-4〉 도로이동오염원 수단별 PM2.5 및 NOX 배출 비중 45
〈그림 2-5〉 비도로이동오염원 연료별 PM2.5 및 NOX 배출 비중 45
〈그림 2-6〉 비도로이동오염원 수단별 PM2.5 및 NOX 배출 비중 45
〈그림 2-7〉 도로화물 지역별 발생량 비율(좌) 및 도착량 비율(우) 49
〈그림 2-8〉 경기도 도로화물 발생량의 지역별 도착량 비율 50
〈그림 2-9〉 경기도 도로화물 도착량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 50
〈그림 2-10〉 철도화물 지역별 발생량 비율(좌) 및 도착량 비율(우) 50
〈그림 2-11〉 충청북도 철도화물 발생량의 지역별 도착량 비율 51
〈그림 2-12〉 경기도 철도화물 도착량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 51
〈그림 2-13〉 컨테이너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좌) 및 도착량 비율(우) 52
〈그림 2-14〉 부산광역시 컨테이너 발생량의 지역별 도착량 비율 52
〈그림 2-15〉 부산광역시 컨테이너 도착량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 53
〈그림 2-16〉 석회석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좌) 및 도착량 비율(우) 53
〈그림 2-17〉 강원도 석회석 발생량의 지역별 도착량 비율 53
〈그림 2-18〉 강원도 석회석 도착량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 54
〈그림 2-19〉 철강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좌) 및 도착량 비율(우) 54
〈그림 2-20〉 경상북도 철강 발생량의 지역별 도착량 비율 54
〈그림 2-21〉 경상북도 철강 도착량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 55
〈그림 2-22〉 화물차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 57
〈그림 2-23〉 화물차의 지역별 도착량 비율 57
〈그림 2-24〉 경기도 화물차 발생량의 지역별 도착량 비율 58
〈그림 2-25〉 경기도 화물차 도착량의 지역별 발생량 비율 58
〈그림 3-1〉 기존 대책 대비 주요 신설ㆍ강화 내용 60
〈그림 3-2〉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 비전 및 중점 과제 61
〈그림 3-3〉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과 타 계획 간의 관계 62
〈그림 3-4〉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20.3) 대응 특별 대책 기본 체계 63
〈그림 3-5〉 고농도 발생시 조치 사항 64
〈그림 3-6〉 종전 대책 대비 주요 변경 사항 65
〈그림 3-7〉 로드맵 수정안 66
〈그림 3-8〉 기존 로드맵과 로드맵 수정안 비교 67
〈그림 3-9〉 수정계획 비전 및 목표 68
〈그림 3-10〉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 구축의 목표 및 추진전략 69
〈그림 3-11〉 친환경 교통물류 기술 개발 및 보급의 목표 및 추진전략 69
〈그림 3-12〉 경유차 배출허용기준(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71
〈그림 3-13〉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및 입자개수 기준(2017년 10월 1일 이후) 71
〈그림 3-14〉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및 입자개수 기준(2020년 1월 1일 이후) 72
〈그림 3-15〉 운행차 정기검사 배출허용기준(경유차) 73
〈그림 3-16〉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경유차,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74
〈그림 3-17〉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경유차,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74
〈그림 3-18〉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KD147모드) 74
〈그림 3-19〉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Lug Down 3모드) 75
〈그림 3-20〉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목표(누적) 80
〈그림 3-21〉 환경부 R&D 개발 목표 81
〈그림 3-22〉 국토교통부 R&D 개발 목표 81
〈그림 3-23〉 유럽과 미국의 OBD 배출허용기준 93
〈그림 3-24〉 Drayage Truck 등록 사례 107
〈그림 3-25〉 인도 차량 관리 개념도 111
〈그림 3-26〉 대형 화물차 개발 및 생산 현황 113
〈그림 3-27〉 전기 대형 화물차 종류 및 차량 속성 114
〈그림 3-28〉 국가별 경유 유류세(비사업용 및 사업용) 비교 117
〈그림 3-29〉 Fuel Tourism 효과(룩셈부르크) 118
〈그림 3-30〉 유럽 연료가격 체계(소비자 가격 중 유류세 비중) 119
〈그림 3-31〉 경유가격 지원 수준 변화 120
〈그림 3-32〉 영국의 철도화물 보조금 지급액 추이 124
〈그림 3-33〉 물류종합 효율화사업 사례 125
〈그림 3-34〉 국가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127
〈그림 4-1〉 환경피해비용 추정 과정 130
〈그림 4-2〉 상세 분석 과정 133
〈그림 4-3〉 교통 수요 예측 과정 136
〈그림 4-4〉 도로망 네트워크(좌) 및 통행배정 결과(우) 137
〈그림 4-5〉 경제성 분석 결과(정속 모드, 열화계수 미반영) 147
〈그림 4-6〉 경제성 분석 결과(정속 모드, 열화계수 반영) 148
〈그림 4-7〉 경제성 분석 결과(실주행 모드, 열화계수 미반영) 148
〈그림 4-8〉 경제성 분석 결과(실주행 모드, 열화계수 반영) 149
〈그림 4-9〉 수익성 분석 결과(경유 대형 화물차 TCO) 150
〈그림 4-10〉 수익성 분석 결과(LNG 대형 화물차 TCO) 150
〈그림 4-11〉 비사업용 소형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58
〈그림 4-12〉 비사업용 소형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58
〈그림 4-13〉 비사업용 중형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58
〈그림 4-14〉 비사업용 중형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59
〈그림 4-15〉 비사업용 대형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59
〈그림 4-16〉 비사업용 대형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59
〈그림 4-17〉 사업용 소형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60
〈그림 4-18〉 사업용 소형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60
〈그림 4-19〉 사업용 중형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61
〈그림 4-20〉 사업용 중형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61
〈그림 4-21〉 사업용 대형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61
〈그림 4-22〉 사업용 대형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수도권, 우: 비수도권) 162
〈그림 4-23〉 수도권 비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3.5톤 미만, 우: 3.5톤 이상) 175
〈그림 4-24〉 수도권 비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3.5톤 미만, 우: 3.5톤 이상) 175
〈그림 4-25〉 비수도권 비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5.5톤 이하, 우: 5.5톤 초과) 175
〈그림 4-26〉 비수도권 비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5.5톤 이하, 우: 5.5톤 초과) 176
〈그림 4-27〉 수도권 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3.5톤 미만, 우: 3.5톤 이상) 176
〈그림 4-28〉 수도권 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3.5톤 미만, 우: 3.5톤 이상) 177
〈그림 4-29〉 비수도권 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평균 매연 농도(좌: 5.5톤 이하, 우: 5.5톤 초과) 177
〈그림 4-30〉 비수도권 사업용 화물차 연식별 매연 농도 결과(좌: 5.5톤 이하, 우: 5.5톤 초과) 177
〈그림 4-31〉 조사표(1/2) 181
〈그림 4-32〉 조사표(2/2) 182
〈그림 4-33〉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 체계 183
〈그림 5-1〉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및 4대 유망서비스업 업종 187
〈그림 5-2〉 유가보조금 단계적 조정 방안 190
〈그림 5-3〉 2018년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산출 내역서 192
〈그림 5-4〉 철도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보를 위한 추진 과제 194
〈그림 5-5〉 철도물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철도화물시설 개선 사항 195
〈그림 5-6〉 철도물류기술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 197
〈그림 5-7〉 국가별 내연기관차 판매 계획 동향 199
〈그림 5-8〉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로화물 석유수요 감축 방안 200
〈그림 5-9〉 LNG 화물차 개발 로드맵(타타대우 상용차) 201
〈그림 5-10〉 경유 대체연료 화물차 보급을 위한 정책 선순환 구조 202
〈그림 5-11〉 클리닝 신청 절차 210
〈그림 5-12〉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방안 213
〈그림 5-13〉 물류거점 진ㆍ출입 통행량(대/일) 217
〈그림 5-14〉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현황 217
〈그림 5-15〉 DTG 자료 항목 222
〈그림 5-16〉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개념 223
〈그림 6-1〉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에 따른 GDP 변화 225
〈그림 6-2〉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사망자 수 226
〈그림 6-3〉 수송부문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 226
〈그림 6-4〉 화물차 연료 전환 유도 과정 227
〈그림 6-5〉 육상화물운송수단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저감 개념도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