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가. 공공재정 수혜자의 부정행위 제재를 위한 일반법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6
나.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연구의 필요성 7
Ⅱ.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개요 8
가. 제19대 국회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정부안 제출 및 폐기 9
나. 제20대 국회 「공공재정환수법」 정부안 가결ㆍ공포, 2020년 1월 1일 시행예정 10
다. 유사 외국입법례: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 13
Ⅲ.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범위 15
가. 「공공재정환수법」의 일반법적 성격 16
1) 공공재정 환수ㆍ관리 일반법의 필요성 16
2) 계약관계 포함 여부 17
3) 사립학교 포함 여부 18
나. 「공공재정환수법」의 보충적 성격 19
1)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19
2)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범위(제11조) 20
Ⅳ.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관련 법제적 쟁점 22
가. 금지되는 행위로서 '부정청구등' 23
1) '부정청구등'의 의의 23
2) '부정청구등'의 주체 24
3) '부정청구등'의 개념 24
나. 제재조치의 해석ㆍ적용 25
1) 환수 25
2) 재제부가금 부과ㆍ징수 의무 26
3) 가산금 27
4) 조사 실시 27
5) 명단공표 28
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9
1)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29
2) 「공공재정환수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0
Ⅴ. 결론 31
참고문헌 33
판권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