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가. 연구내용 14
나. 연구방법 16
제2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제도 및 현황 18
제1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18
가. 제도 개요 18
나. 지원 대상 23
다. 지원요건 24
라. 지원 내용 25
마. 사업 추진 체계 27
바. 현 제도(시행지침)에서 각종 상쇄 효과(offsetting effects) 방지를 위한 장치 28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현황 30
제3장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37
제1절 이론적 논의 37
제2절 기존 연구 39
가. 해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연구 39
나. 국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연구 43
다. 해외의 임금보조금 연구 44
라. 국내 임금보조금 연구 48
마. 소결 53
제4장 정책 효과분석 57
제1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업 및 지급 대상 근로자의 특성 57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 간 관계 69
제3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 고용효과 79
제4절 소결 90
제5장 참여사업장 실태조사 94
제1절 설문조사 94
가. 설문조사 개요 94
나. 응답업체 일반현황 96
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효과 분석 107
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하지 않는 기업 129
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설문조사 소결 132
제2절 심층면접조사(FGI 및 FGD) 135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135
나. 전문가 면담에서 논의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각종 상쇄 효과(offsetting effects)의 가능성 136
다. 수혜기업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140
라. 소결 152
제6장 정책방향 155
제1절 평가 155
제2절 제도개선사항 158
참고문헌 162
[부록 1] FGI 및 FGD 녹취록 164
1. 전문가 FGI 녹취록 164
2. 수혜기업 집단심층면접(FGD) 녹취록 171
[부록 2] 설문조사표 194
〈표 1〉 우리나라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11
〈표 2〉 일자리사업 예산 세부 현황 11
〈표 3〉 청년일자리정책 2019년 예산안 13
〈표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제도 변화 20
〈표 5〉 20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21
〈표 6〉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24
〈표 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예시 26
〈표 8〉 고용위기지역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예시 26
〈표 9〉 연월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31
〈표 10〉 청년 채용 현황 변화 32
〈표 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의 실효성 41
〈표 1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메타분석 결과 42
〈표 13〉 단기 직업훈련을 기준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의 효과 44
〈표 14〉 기존 청년인턴제 관련 연구에서의 사중손실 규모 분석 결과 50
〈표 15〉 해외부문 기존 연구 문헌 정리 55
〈표 16〉 국내부문 기존 연구 문헌 정리 56
〈표 17〉 연월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58
〈표 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여부, 지급대상 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수 변동 간 관계 추정결과 72
〈표 19〉 업력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상시근로자수 변동 간 관계 추정결과 73
〈표 20〉 지역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상시근로자수 변동 간 관계 추정결과 74
〈표 21〉 사업체 규모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상시근로자수 변동 간 관계 추정결과 75
〈표 22〉 업종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상시근로자수 변동 간 관계 추정결과 76
〈표 2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여부, 지급대상 근로자수와 채용된 근로자수 간 관계의 회귀분석 결과 79
〈표 2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업과 미신청 기업의 매칭 분석 결과 및 선형회귀 추정결과와의 비교 83
〈표 25〉 사업체 고정효과를 고려한 추정결과와 고려하지 않은 추정결과 85
〈표 26〉 도구변수추정의 1단계 추정 결과 87
〈표 27〉 도구변수추정의 2단계 추정 결과 및 회귀분석 결과 88
〈표 28〉 설문조사 대상 수 94
〈표 29〉 수혜기업의 지역별 분포 96
〈표 30〉 수혜기업 규모별ㆍ업종별 분포 97
〈표 31〉 수혜기업 고용현황(기업 당) 98
〈표 32〉 수혜기업 채용 및 퇴직 현황(기업 당) 98
〈표 33〉 수혜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기업 당) 99
〈표 34〉 비수혜기업 업종별ㆍ규모별 분포 99
〈표 35〉 비수혜기업 고용현황(기업 당) 100
〈표 36〉 비수혜기업 채용 및 퇴직 현황(기업 당) 101
〈표 37〉 비수혜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기업 당) 101
〈표 3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계기 102
〈표 3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103
〈표 4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시기 104
〈표 4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인원(기업 당) 105
〈표 4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인원 중 현재 근무인원(기업 당) 106
〈표 4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이유 107
〈표 44〉 청년인력 채용에 도움 정도 108
〈표 4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인한 인력부족 해소 여부 109
〈표 4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인력해소에 도움된 정도(기업 당) 110
〈표 4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중장년 인력(35세 이상) 채용에 미친 영향 111
〈표 4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에도 중장년 인력(35세 이상) 채용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이유(2개 선택) 112
〈표 4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축소 또는 폐지 시 예상되는 고용 변화 113
〈표 5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115
〈표 5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2개 선택) 116
〈표 5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근로조건 개선 및 인건비 경감에 미치는 정도 117
〈표 5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근로조건 개선 및 인건비 경감에 미치는 정도(업종별) 118
〈표 5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근로조건 개선 및 인건비 경감에 미치는 정도(규모별) 120
〈표 5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만족도 122
〈표 56〉 다른 장려금과 비교할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가장 큰 장점(2개 선택) 123
〈표 57〉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애로사항(2개 선택) 124
〈표 58〉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여부 125
〈표 5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청년근로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인원(기업 당) 126
〈표 60〉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비교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청년 고용 증대 정도 127
〈표 61〉 비수혜기업과의 고용동향 비교(기업 당) 128
〈표 62〉 비수혜기업과의 채용 및 퇴직 동향 비교(기업 당) 129
〈표 6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3개 선택) 130
〈표 64〉 향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계획 여부 131
〈표 6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를 위해 개선할 사항 132
〈표 66〉 집단심층면접조사(FGD) 일정 및 참석인원 135
〈그림 1〉 연평균 15~34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추이 10
〈그림 2〉 피보험자수 산정 시점 변경 관련 사례 22
〈그림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전반적인 절차 28
〈그림 4〉 연월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32
〈그림 5〉 청년 채용 현황 변화 33
〈그림 6〉 업종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 현황(2019년 8월 기준) 35
〈그림 7〉 규모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 현황(2019년 8월 기준) 36
〈그림 8〉 지방관서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 현황(2019년 8월 기준) 36
〈그림 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수별 기업수 59
〈그림 1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연령 분포 61
〈그림 11〉 장려금 신청년월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업력 추이 62
〈그림 12〉 장려금 신청기간별 상시근로자수 분포 63
〈그림 13〉 장려금 신청기간별 사업장의 업종 분포 64
〈그림 14〉 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대상자의 직종 분포 65
〈그림 15〉 장려금 신청기간별 사업장의 지역 분포 66
〈그림 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채용된 후 직장에 근속할 확률의 추정 결과 68
〈그림 17〉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의 장려금 신청 전후의 상시근로자수 평균 변동 추이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