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5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의 목적 18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소득 분배 구조와 주거 여건: 소득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 소득 빈곤과 주거 빈곤 21
2.1. 소득 분배 현황과 추이 22
2.2. 소득 불평등 및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과 영향 31
2.3. 주거 불평등과 주거 격차의 문제 36
1) 소득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의 관련성 36
2) 주거 불평등과 격차의 실태 43
제3장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시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54
3.1.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역할 55
3.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투자 수준 60
3.3. 공공임대주택 등 현물 급여의 소득 재분배 효과 논의 69
제4장 실증 분석: 주거 빈곤 완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 79
4.1. 분석 자료 80
1) 분석 자료의 특성 80
2)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특성: 2010년 및 2018년 비교 82
4.2. 주거 빈곤 완화 효과 89
1) 절대적 주거 빈곤 완화 효과 91
2) 상대적 주거 빈곤 완화 효과 94
4.3. 소득 재분배 효과 100
1) 현물 급여 산정 방법 100
2)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102
3) 상대적 빈곤율 완화 효과 107
제5장 결론 및 제언 110
참고문헌 115
판권기 3
[표 2-1] 소득 5분위 점유율 및 순자산 5분위 점유율 28
[표 2-2] 순자산 10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28
[표 2-3] 인구 천인당 주택 재고수 추이 (2005~2018) 44
[표 2-4] 가구당 및 1인당 주거면적(전용) 추이 44
[표 2-5] 가구의 거처 유형 45
[표 2-6] 소득분위별 아파트 거주 가구 비중 (2018년) 45
[표 2-7] 소득분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2018년) 47
[표 2-8] 주택점유형태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2018년) 47
[표 2-9] 주택점유형태별 건물 경과 년수 (노후도) (2018년) 47
[표 2-10] 주택점유형태별 건물 경과 년수 (노후도) (2018년) 48
[표 2-11]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 (RIR:Rent-to-Income Ratio) 추이 48
[표 2-12]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특성 (2018년 기준) 49
[표 2-13] 임대료 과부담 가구 추이 50
[표 2-14] 집값 상승률 추이 50
[표 2-15] 전세값 상승률 추이 51
[표 2-16] 주택점유형태별 소득 분위 (2018년) 51
[표 2-17] 주택점유형태별 자산 추이 52
[표 2-18] 점유형태간 주거이동성 추이 52
[표 2-19] 점유형태간 주거 이동성 추이 53
[표 3-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 목적과 정책 대상 59
[표 3-2]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 60
[표 3-3] 장기공공임대(10년 이상 운영) 공급 현황 (2018년말 기준) 62
[표 3-4]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세계 순위 (2017년 기준) 64
[표 3-5]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 추이 (2018~2017) 65
[표 3-6]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투자 비중 변화 67
[표 3-7] 인구 천인당 공공임대주택 공급(건설, 매입 포함) 호수 68
[표 3-8] 유럽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출자 및 주거복지 출자금 지원 현황 (2017년 기준) 69
[표 3-9] 보건복지 부문의 대표적 지원 수단별(현물, 현금) 예산 내역 71
[표 3-10] 국토교통부 주택부문 예산 추이 71
[표 3-11] 사회적 현물 급여가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의 국제 비교 72
[표 3-12] 유럽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소득 불평등 완화 정도 (1994-2011) 75
[표 3-13] 독일의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의 소득 불평등 완화 정도 (1994-2011) 76
[표 3-14] 유럽 국가별 주거급여의 빈곤율 및 불평등 개선 효과 78
[표 4-1] 분석 자료의 특징 81
[표 4-2]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현황 및 임대차 구조 82
[표 4-3] 주택 점유 형태별 가구의 소득수준 및 근로 활동 참여율 83
[표 4-4]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주 평균연령 및 가구원수 84
[표 4-5]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주 연령 분포 (2010년) 85
[표 4-6]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주 연령 분포 (2018년) 86
[표 4-7]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가구주 연령 분포 86
[표 4-8]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특성 분포 (2010년) 87
[표 4-9]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특성 분포 (2018년) 87
[표 4-10]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가구특성 분포 88
[표 4-11] 평균 거주기간 분포 (2010년) 88
[표 4-12] 평균 거주기간 분포 (2018년) 89
[표 4-13] 주거 빈곤 완화 효과 측정 기준과 방법 90
[표 4-14] 주거면적(전용면적) 비교 91
[표 4-15] 전체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 감소 효과 92
[표 4-1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 감소 효과 93
[표 4-17] 가구주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 감소 효과 93
[표 4-18] 가구 특성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 감소 효과 94
[표 4-19]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중(RIR) 감소 효과 95
[표 4-20] 가구주 연령대별 임대료 부담 비중(RIR) 95
[표 4-21] 가구 특성별 임대료 부담 비중(RIR) 96
[표 4-22] 임대료 과부담 개선 효과 97
[표 4-23] 가구주 연령대별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 97
[표 4-24] 가구 특성별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 98
[표 4-25] 월임대료 감소 효과 99
[표 4-26] 장기공공임대 거주 가구의 임대료 절감 효과 100
[표 4-27] 장기공공임대주택전체 임대차 시장의 임대료 절감 100
[표 4-28]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현물 급여액 101
[표 4-29] 경상 소득 및 현물급여 지원 후 소득 변화 103
[표 4-30] 현물급여 전후 소득분위별 분포도(2010년) 및 지니계수 추계 결과 104
[표 4-31] 현물급여 전후 소득분위별 분포도(2018년) 및 지니계수 추계 결과 104
[표 4-32] 소득 분위별 (경상소득+현물급여)/ 경상소득 배율 105
[표 4-33] 가구주 연령대별 (시장소득+현물급여)/ 시장소득 배율 106
[표 4-34] 가구 특성별 (시장소득+현물급여)/ 시장소득 배율 106
[표 4-35] 빈곤율 개선 정도 및 빈곤 탈출률 108
[표 4-36] 빈곤율 완화 정도 및 빈곤 탈출률 정의 108
[표 4-37] 공공임대공급에 따라 연령대별 빈곤 탈출 가구 108
[표 4-38]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가구특성별 빈곤 탈출 가구 109
[표 4-39] 주거 빈곤 완화 효과 및 소득 재분배 효과 109
[그림 1-1]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웤 19
[그림 2-1] 소득의 유형과 분류 기준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분류) 23
[그림 2-2] 로렌츠 곡선 24
[그림 2-3] 지니계수 추이 25
[그림 2-4] 소득 분위 배율의 산정 방법 25
[그림 2-5]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26
[그림 2-6]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감율 추이 26
[그림 2-7] 소득 10분위 배율 추이 27
[그림 2-8] 소득 점유율 추이 (시장 소득 기준) 28
[그림 2-9] 상대적 빈곤율 추이 29
[그림 2-10] OECD 국가 처분가능 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 (2016) 29
[그림 2-11]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추이 30
[그림 2-12] OECD 국가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2016) 30
[그림 2-13] 소득계층별 추이 (시장소득 기준) 31
[그림 2-14] 소득계층의 이동 가능성 높음 비중 추이 33
[그림 2-15] 주요국 공공사회지출(1980~2015) (OECD SOCK 기준) 35
[그림 2-16] 유럽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 대비 주거비 과부담 비율 변화 (2007~2015) 40
[그림 2-17] 유럽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 및 소득 불평등도와의 관련성 (2016년) 42
[그림 2-1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 추이 46
[그림 2-19] 2030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 추이 및 월세 거주 비중 49
[그림 3-1]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틀 56
[그림 3-2] 공공임대주택의 주된 역할 57
[그림 3-3]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지원 체계: 다층적 주거 사다리 구조 58
[그림 3-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표와 역할 60
[그림 3-5]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추이 61
[그림 3-6]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비중 (2018년) 62
[그림 3-7]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 추이(누적) 63
[그림 3-8] 지원대상별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장기공공, 공공지원 임대) 공급 계획 63
[그림 3-9] OECD 회원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 (2017년 기준) 64
[그림 3-10]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호당 정부 지원(출자+융자) (2008~2017) 66
[그림 3-1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임대주택 투자 비중: 평균 0.11% (2018년 기준) 66
[그림 3-12] 유럽 국가의 GDP 대비 주택 수당 및 공공임대주택 지출 비중 67
[그림 3-13]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지원 형태별 GDP 대비 비중 74
[그림 3-14] 공공임대주택의 빈곤 감소 효과 77
[그림 4-1] 점유형태별 소득 수준 비교 83
[그림 4-2] 근로활동 참여수준 비교 83
[그림 4-3] 점유형태별 1인 가구 비중 84
[그림 4-4] 점유형태별 고령가구 비중 84
[그림 4-5] 주거빈곤 상태의 측정 90
[그림 4-6] 소득 재분배 효과 산정 방식 102
[그림 4-7] (2010) 소득 10분위별 현물 급여 전후 소득 분포도 103
[그림 4-8] (2018년) 소득 10분위별 현물 급여 전후 소득 분포도 103
[그림 4-9] 빈곤율 개선 효과 산정 방식 107
[그림 5-1]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예시 113
[그림 5-2] 공공임대주택의 복합화 예시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