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2020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7
I. 2020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8
1. 2020년 정세전망 8
2. 객관적 정세에 기초한 한국노총의 주체적 조건과 과제 10
3. 2020년 한국노총의 운동방향과 주요과제 11
4. 2020년 한국노총 기본일정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주요일정 18
II.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9
1. 2019년 임단투 평가와 2020년 임단투 전망 19
2. 2020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25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37
I.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시도 저지 및 시간주권 확보 38
1. 개요 39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주권 확보 47
3. 유연근로시간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오ㆍ남용 대응전략 49
4. '휴식있는 삶' 확보전략 66
5. 낡은 교대제 개편과 신규 일자리창출 전략 72
II.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대응방안 80
1. 개요 80
2. "노동권" 강화의 의미 82
3. ILO기본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 개정 투쟁 86
4.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101
III. 비정규직 남용 근절 및 차별 없는 일터 실현 115
1. 총론 115
2. 文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117
3. 불법파견, 법원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 124
4. 단체협약 요구안 및 해설 141
IV. 저임금 구조개선 및 임금체계 변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170
1. 최저임금 인상 추이 및 효과 170
2. 최저임금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 174
3. 정부와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악 시도 182
4. 저임금구조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노총 정책 방향 184
5. 현장 대응 지침 187
V.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ㆍ활용방안 189
1. 기업복지 차원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해 190
2. 노동조합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방향 200
VI.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노동존중문화 실현 203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및 평가 203
2.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과 사례 215
3.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및 주요 판례 223
4. 한국노총의 대응지침 및 모범 단체협상안 229
VII.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확대 233
1.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개요 234
2. 노동이사제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239
3. 노사공동결정체제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252
4. 자본참가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266
VIII. 디지털화ㆍ자동화 확산에 따른 고용위협 및 비정형 노동확산 대응 272
1. 기술발전의 현 단계와 관점 273
2.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 274
3. 디지털전환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현황 283
4. 디지털전환에서의 노동관련 주요 쟁점 284
5. 디지털화ㆍ자동화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및 대응방향 301
IX. 경기침체와 주요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311
1. 개요 312
2.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현황 313
3. 산업구조조정 관련 정부대책 317
4. 기업분할제도 320
5.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의 대응목표 및 방향 332
6.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의결사항을 단체협약 명시 333
7. 노사 간 합의(동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337
8. 고용안정협약 모범사례 359
X. 위험의 외주화 금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 363
1. 개요 363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문제점 364
3.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368
4. 직업성질환의 예방 및 조치 370
5. 쾌적한 일터 만들기 372
6.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373
7. 모범단협안 374
XI. 여성 노동권 강화와 성평등 실현 385
1. 개요 386
2. 고용 상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387
3. 임신 관련 모성권과 건강권 394
4. 출산 관련 모(부)성권 400
5. 육아휴직 405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 409
7. 가족 돌봄권 412
8.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통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 414
9. 고용평등 이행을 위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424
XII.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426
1.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427
2.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439
3. 퇴직연금,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할까? 444
XIII.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동향과 노조개입 방향 447
1.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필요성 448
2.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사업 및 노동조합 참여 현황 450
3. 노동조합의 대등한 참여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75
4. 노동조합의 대등한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위한 한국노총 지침 484
[부록] 493
2019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494
2020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ㆍ제도 521
주요 노동통계 534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