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1
가. 연구의 내용 21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24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26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29
가. 농업 개혁 31
나. 기업 개혁 34
다. 재정 및 금융 개혁 37
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40
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선군 경제노선 40
나. 경제ㆍ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43
다. 발전전략 수정의 증거는 있는가? 47
3. 대외개방 조치 48
4. 수입대체 정책 50
5. 소결 54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56
1. 서론 57
2. 경제 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61
가. 북한 수입액의 전반적 추이 61
나. 산업별 수입 분석 68
3. 북한의 중간재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한 분석 104
가. 주요 방법론 106
나. 분석 결과 110
4. 소결 120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128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129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132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성과 132
나. 미얀마의 체제전환과 성과 142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51
4. 소결 154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163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164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171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174
가.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 조성: 남북 CEPA 체결 174
나. 남북 분업 구조 형성 178
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북 연계 확대 180
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남한의 역할 강화 183
참고문헌 185
Executive Summary 193
[부록 1] SITC 코드별 수입액 198
[부록 2] SITC 코드별 수입액 199
[부록 3] SITC 코드별 수입액 200
[부록 4] SITC 코드별 수입액 201
판권기 3
표 2-1.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 관련 주요 법령 제ㆍ개정 현황 30
표 2-2. 북한 지역별 경제개발구의 주력 부문 49
표 3-1. 수입의 산업별 분류(HS 코드)와 산업별 제재 현황 69
표 3-2. 김정일(1998~2011년)과 김정은(2012~18년) 집권기 산업별 북한의 연평균 수입액과 비중 70
표 3-3. 2016년 북한의 지역별, 산업별 기업 수 108
표 3-4. 산업별 특성 종합 122
표 4-1.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1975~90년) 136
표 4-2. 베트남 개혁 초기 국제사회의 기술지원(1991~93년) 138
표 4-3. 개혁 초기 베트남의 외자도입액 추이(1989~98년) 139
표 4-4.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1988~2018년) 144
표 4-5.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주요 내용 155
표 4-6.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주요 일지 158
표 4-7. 체제전환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현황과 북한 160
표 5-1.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169
그림 1-1. 연구 내용의 구성 20
그림 2-1. 쌀 생산량 추세 33
그림 2-2. 식량 생산량 추세 33
그림 2-3. 화폐개혁 이후 북한 시장 환율의 장기 추세 39
그림 2-4. 북한의 경제 특구ㆍ개발구 현황 48
그림 2-5. 북한의 제조업(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증감률 추세 51
그림 3-1. 김정일(1998~2011년)과 김정은(2012~19년) 집권기 북한의 국가별 수입액 및 경제성장률, 수입성장률 62
그림 3-2. 사용목적별 수입액과 비중 추이(1998~2019년) 64
그림 3-3. 기술수준별 수입액과 비중 추이(1998~2019년) 66
그림 3-4. 전자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72
그림 3-5. 전자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73
그림 3-6. 의류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75
그림 3-7. 의류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76
그림 3-8. 기계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78
그림 3-9. 기계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80
그림 3-10. 광물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82
그림 3-11. 광물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83
그림 3-12. 금속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85
그림 3-13. 금속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86
그림 3-14. 운송기기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88
그림 3-15. 운송기기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89
그림 3-16. 목재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91
그림 3-17. 목재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92
그림 3-18. 화학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94
그림 3-19. 화학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95
그림 3-20. 플라스틱/고무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97
그림 3-21. 플라스틱/고무 부문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98
그림 3-22. 농업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100
그림 3-23. 농업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101
그림 3-24. 수산물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102
그림 3-25. 수산물 부문 소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103
그림 3-26. 북한의 지역별 수입액 추정 방법(4단계) 109
그림 3-27. 북한 GDP 성장률과 중간재 수입액 성장률 비교(1998~2018년) 111
그림 3-28. 북한 주요지역 GRDP 성장률과 중간재 수입액 성장률 비교(1999~2018년) 112
그림 3-29. 가공단계별 중간재 수입액과 비중(1998~2019년) 113
그림 3-30.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액과 비중(1998~2019년) 114
그림 3-31. 북한 행정구역별 중간재 수입액(Flow)(1998~2019년) 116
그림 3-32. 북한 주요지역의 중간재 수입액과 1인당 수입액 누적(Stock)(1998~2019년) 117
그림 3-33. 북한 주요지역의 1인당 중간재 수입액(Flow)(1998~2019년) 118
그림 3-34. 북한 주요지역의 자본재 수입액(Flow)(1998~2019년) 119
그림 3-35. 북한 주요지역의 자본재 수입액(상)과 1인당 수입액 누적(Stock)(하)(1998~2019년) 120
그림 4-1. 대외관계 개선과 대내외 경제 정책의 연관성 131
그림 4-2. 베트남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133
그림 4-3. 미국이 제시한 對베트남 관계 개선 로드맵과 실제 일정 137
그림 4-4. 대외관계 정상화와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140
그림 4-5. 대외관계 정상화와 베트남의 GDP와 FDI 추이 141
그림 4-6. 미얀마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 요인 145
그림 4-7. 대외관계 정상화와 미얀마의 GDP 추이 147
그림 4-8. 대외관계 정상화와 미얀마의 수출입, FDI 추이 147
그림 4-9. 주요 국가에 대한 미얀마의 수출 금액과 비중 추이 148
그림 4-10. 미얀마의 ODA 유입 주체별(좌)ㆍ종류별(우) 추이 149
그림 4-11. 미얀마: 대내외 경제로부터의 경제 재원 규모 150
그림 4-12. 북한 개혁개방 과제와 현황: 베트남과 비교 154
그림 4-13. 북한 개혁개방 과제와 현황: 미얀마와 비교 157
그림 5-1.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한, 베트남의 인당 GDP 비교 165
그림 5-2. 남북한의 법과 남북합의서의 역할 175
그림 5-3. 남북 CEPA의 역할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