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0
제1장 서론 2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4
2. 주요 방법론 및 구성 29
제2장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특성 및 정책 사례 31
1. 선행연구 31
2.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 논의 35
(1) Waxman-Markey Bill(H.R. 2454) 35
(2) California 36
3. 국내 정책 현황 37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37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1
제3장 실증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47
1. 선행연구 48
(1) ReEDS Model 48
(2) Haiku Model 49
(3) M-CORE 50
(4) 기존 모형과의 차별성 51
2. 국내 전력산업 모형화 52
(1) LP(Linear Programming) 모형 53
1) 목적함수 53
2) 제약조건 55
3) 모형의 완결성을 위한 추가적인 제약조건 59
(2) 데이터 59
(3) 모형의 한계와 확장 가능성 65
1) 모형의 한계 65
2) 추후 연구를 위한 모형의 확장 가능성 67
제4장 실증 분석 결과 71
1. 기준균형(benchmark equilibrium) 72
2. 시나리오 분석 76
(1) 시나리오 설정 및 정책 간 상호작용의 정의 76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79
(3) 상호작용 분석 87
1) 온실가스 배출량 87
2)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88
3)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90
4) REC 가격 90
제5장 결론 92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92
2. 시사점 94
(1)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발전산업의 대응 전략 94
1) 발전산업이 처한 정책적 도전 94
2) 발전산업의 대응전략 96
3) 발전산업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제언 99
(2) 환경ㆍ에너지 정책적 시사점 102
3. 모형의 확장 및 활용 방안 10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2
판권기 118
〈표 1-1〉 에너지기본계획의 10개 하위계획 및 주요 내용 26
〈표 2-1〉 RPS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38
〈표 2-2〉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40
〈표 2-3〉 2019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41
〈표 2-4〉 제2차 기본계획상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44
〈표 3-1〉 목적함수 구성요소의 단위 54
〈표 3-2〉 제약조건 내 변수들의 단위 58
〈표 3-3〉 발전용량 전망 60
〈표 3-4〉 최대전력 및 설비예비율 61
〈표 3-5〉 피크기여도 61
〈표 3-6〉 연도별 전력수요 62
〈표 3-7〉 전원별 온실가스 집약도 63
〈표 3-8〉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64
〈표 3-9〉 제약조건 내 주요 변수 65
〈표 4-1〉 전원별 발전량 비중: 기준균형 74
〈표 4-2〉 시나리오 설정 76
〈표 4-3〉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정책 간 상호작용: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7
〈표 4-4〉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정책 간 상호작용: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과 REC 가격 78
〈표 4-5〉 전원별 발전량 비중: 시나리오 분석 81
〈표 4-6〉 시나리오별 발전 비용의 현재 가치 86
〈표 4-7〉 분석 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 87
〈표 4-8〉 분석 기간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89
〈표 4-9〉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90
〈표 4-10〉 시나리오별 REC 가격 91
〈표 5-1〉 연도별 배출권 이월량 98
〈표 5-2〉 연도별 전력소비량의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증가율 100
〈표 5-3〉 연도별 상쇄배출권 발행 수량 102
〈그림 2-1〉 최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에 공편익이 미치는 영향 33
〈그림 2-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 40
〈그림 2-3〉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43
〈그림 2-4〉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거래실적 및 의무이행률 45
〈그림 4-1〉 전원별 설비용량: 기준균형 72
〈그림 4-2〉 전원별 설비투자: 기준균형 73
〈그림 4-3〉 전원별 발전량: 기준균형 74
〈그림 4-4〉 연도별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균형 75
〈그림 4-5〉 주요국의 온실가스 집약도 76
〈그림 4-6〉 전원별 발전량: 시나리오 분석 80
〈그림 4-7〉 전기 요금: 시나리오 분석 82
〈그림 4-8〉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분석 83
〈그림 4-9〉 온실가스 집약도: 시나리오 분석 84
〈그림 4-10〉 배출권 가격: 시나리오 분석 85
〈그림 4-11〉 REC 가격: 시나리오 분석 85
〈그림 5-1〉 발전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비중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