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우수상 :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 이다나 5
판례논문 요약서 6
1. 서론 9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0
가. 사건의 배경 10
나.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4
3. IP5 국가의 판례 및 심사기준 분석 15
가. 미국(USTPO) 15
나. 유럽(EPO) 23
다. 일본(JPO) 26
라. 중국 28
마. 각국의 판단기준 비교 32
4. 대상 판결의 검토 34
가. 관련규정 34
나. 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반 거절 34
다.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와의 관계 37
라. '미완성 발명'에 판단에 대한 IP5 국가의 법적특징과 방향성 검토 40
5. 결론 44
6. 참고문헌 45
우수상 : 전체관찰,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 박상범 47
판례논문 요약서 48
1. 서론 51
2. 대상판결의 경과 및 내용 52
가. 이 사건의 개요 52
나. 특허심판원 심결의 요지 53
다.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55
라. 대상판결의 요지 55
3. 유사판단 법리에 대한 고찰 58
가. 상표 유사의 의미 58
나. 유사판단 기준 58
다. 분리관찰과 요부관찰에 대한 비교 60
4.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64
가.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한 분석 64
나. 심판원 판단의 이유와 대상판결의 논리의 비교 검토 65
다.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66
5. 유사판단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69
가.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69
나. 국내 사례 및 해외 사례의 비교 검토 69
다. 개선방안 73
6. 결론 75
7. 참고문헌 77
장려상 : 효과 달성에 실패한 실시례를 포함하는 발명이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 / 최홍석 78
판례논문 요약서 79
1. 서론 81
2. 미완성 발명 82
가. 개념과 유형 82
나. 법적 근거 82
다. 판단 방법 83
라. 법적 효과 84
3. 대상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 85
가. 종래기술 85
나. 대상 특허발명 88
4. 사건의 경과 93
가. 무효심판 단계 93
나. 심결취소소송 단계 94
다. 상고심(대상 판결) 단계 98
라. 파기환송심 단계 99
5.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00
가. 적용 법리에 대한 검토 100
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104
다. 소결 109
6. 결론 109
7. 참고문헌 111
장려상 :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발명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권민지;명재준 112
판례논문 요약서 113
1. 서론 116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19
가. 사건의 경위 119
(1)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판결 119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124
3. 미완성 발명에 관한 법리 및 학설 125
가. 미완성 발명 125
나. 미완성 발명과 기재불비 127
4. 주요국 미완성 발명의 법리 및 판례 분석 130
가. 일본 130
나. 미국 133
다. 유럽 136
라. 국가별 판단기준 비교 138
5. 우리나라 심ㆍ판결 분석 140
가. 미완성 발명 심ㆍ판결 분석 140
나. 완성된 발명 심ㆍ판결 분석 142
다. 기존 완성된 발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143
6. 이 사건 판례의 분석 및 분야별 적용 145
가. 기존 완성된 발명과 현재 완성된 발명의 판례 비교 145
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사례별 고찰 146
다. 이 사건 판례에 대한 의의 151
라. 분야별 적용 152
(1) 의약 용도발명 153
(2) 파라미터 발명 158
7. 정리 및 결론 163
8. 참고문헌 166
장려상 : 결합상표 유사판단에서 일반수요자 인식의 단계별 고려 - 대기업 상호표장 사례를 중심으로 / 김범진 168
판례논문 요약서 169
1. 서론 171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71
가. 사건의 배경 171
나. 원심결(2016원3984) 의 요지 172
다. 이 사건 판결(2018허4355)의 요지 173
라. 논의의 배경 - 대기업 상호표장의 상표법상 취급 173
3. 상표유사판단 방법론 고찰 - 결합상표 요부관찰 법리를 중점으로 175
가. 상표 및 상표의 식별력의 정의 175
나. 상표유사판단 일반론 175
다. 결합상표의 정의 및 결합표장의 상표유사판단 방법론 적용기준 176
라. 결합상표의 경우 요부관찰 방법론의 적용 177
마. 요부관찰의 방법론 적용에 있어 '일반수요자의 인식' 178
바. 분리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 2015후1690과 관련하여 179
사. 요부관찰에 있어서 요부의 의미 및 요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80
아. 소결 181
4. 이 건 판례에 대한 고찰 182
가. 원심결의 취지 182
나. 이 건 판결의 취지 182
5. 본 사안에 대한 검토 183
가. 대상표장 1 및 2가 결합표장인지 183
나. 대상표장 1 및 2에서의 대기업 상호표장 "GS"의 지위 184
다. "GS"가 업종명칭과 결합된 결합표장의 취급 184
라. "GS" 가 다른 구성부분과 결합된 경우, 그 구성부분의 식별력 판단 186
마. "GS" 가 다른 구성부분과 결합된 경우, 일반수요자의 인식 판단 187
바. 전체관찰의 방법론 적용 태양에 대한 고찰 188
사. 소결 188
6. 대기업 상호표장의 경우 취급 - 2018허8425와 비교 189
가. 2018허8425 사건의 개요 189
나. 본 사안(2018허4335)과의 비교 190
다. 소결 191
7. 결론 - 대상판결의 의의 및 한계 191
행사 사진 모음 193
판권기 195
[표 1] 국가별 판단기준 표 138
[표 2] 키워드 미완성 발명으로 검색된 발명 중 반복효과 미달성에 관한 판례 142
[표 3] 키워드 완성된 발명으로 검색된 발명중 본고와 관련있는 판례 142
[표 4] 기존의 완성된 발명과 새롭게 정의된 완성된 발명 146
[그림 1]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 126
[그림 2]/[그림 1] 미완성발명의 검색 사유 140
[그림 3]/[그림 2] 종래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의 비교 145
[그림 4]/[그림 3] Case 1에 대한 4가지 유형 분석 147
[그림 5]/[그림 4] Case 2에 대한 4가지 유형 분석 149